규제기준 안내

클린블로그 2007. 8. 24. 18:42

아!아 클린 블로그에서

Daum블로그 스팸 규제 기준 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관련예시


    · 도배 형식으로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행운의 편지글, 저주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태그를 사용하여 삭제처리를 할 수 없게 설정해 놓는 경우
    · 게시판 성격에 위해되는 글을 올려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 Daum약관 (☞바로가기)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법률


    ·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4조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2004.1.29, 2004.12.30>
    ·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전문개정 2002.12.18]

 

    · 제67조 (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