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의 issue

메주 2012. 6. 14. 10:12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 : GDP : 국민 총생산에서 투자 수익 등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지표)`을 고려한

가계부채 규모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 OECD) 국가 內'에서 3위'였다.

 

 

 

Marshall_Plan_poster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대의제(代議制 :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나 국가 정책을 형성하지 않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구속되는 국가 의사 결정의 원리),

경제적으로 자유시장(自由市場 : free market) 원칙을 받아들인 선진국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황폐화된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재건, 원조 기획'이였던

1948년 미국의 마셜 플랜(Marshall Plan : 유럽復興計劃,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의 지원을 받은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하여,

1961년에 경제 성장과 세계 무역의 촉진, 저개발국의 원조를 위해 발족한 국제기구,

유럽 경제 협력 기구' 가맹국에 미국, 캐나다가 참가하여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에 가입하였다

 

 

 

The Post War Period coin

 

 


대한상공회의소(大韓商工會議所)'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GDP)`은

81%로 OECD 34개`국가`의 평균(73%)`보다 높았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스(61%)`보다는 .....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 2010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단위:%, 자료:대한상의)

 

 

 

가계 빚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2006년 이후 둔화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다.

OECD 34`개`의 회원국 中

그리스(12.1%),

터키(10.8%)`

....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속도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했다"며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 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증가해 가계 빚이 되려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금리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2011년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가계부채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rom : 이데일리|안승찬|입력 2012.06.14 06:01

 

OECD member states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