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의 issue

메주 2016. 4. 3. 15:39



당장 농지 없어도 농촌에 집 사면 세금혜택 받는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 보도 : 2016.02.25 12:53
  • 수정 : 2016.02.25 12:53





  • 앞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경우에만

    귀농주택 취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향후 부처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3월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 특례는 영농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했을 때

    귀농주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현재 이 특례를 받으려면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데,

    이제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만 농지를 취득해도 해당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르면 3월말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해당 여부도 조정됐다.


    지금은 주주 1인과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합계액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합계액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지배주주(지분율 1% 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 등을 합한해서 최대주식보유주주)는 현행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해 주식 양도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타주주 판정시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From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2/20160225287890.html

    With : Windsong Form The South / Hufei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