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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 2016. 2. 18. 17:18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의 관계를 정당한 원래상태로 되돌려서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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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하지만

11대중대과실인 경우 개인합의가 필요하죠.


가해자인 경우:

최대한 낮은 합의금이면 좋겠죠?

피해자가 터무늬 없이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할시 공탁금거는 방법이 있구요.

일단은 잘못했다고 빌어보는 방법이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돈없다는식으로...ㅋㅋ


피해자인 경우:

사고로인해 손해본 경제적인 손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받아낼것. ㅋㅋㅋ

보험사에서나 개인이 합의를 보러오면 기본적으로 낮은 금액부터 치고 올라오는 경향이 많으므로 첫마디에 덥석 물지 말것.

요리조리 올려보다가 적정 금액을 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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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 합의를 서두르기 보다는, 최대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진행해도 됩니다.


11대 중과실등의 경우라면,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면, 일반적인 사고라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지만..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많이, 가해자는 적게 주고 합의를 하려고 하기에 적정한 타협점을 찾는게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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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합의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합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사합의이고 또 하나는 민사합의)


1. 형사합의 

     가)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과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나 자동차 주인과는 전혀 관계 없슴)

           형사합의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이익이 있을 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할 때는 별 수 없습니다. 


      나)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이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굳이 형사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대항목 해당사고 등


           * 11대중대항목 해당사고 =

             1. 신호및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20km초과시)

             4. 앞지르기 방법및 금지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8.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위 11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가벼울 때는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구속되지 않기에

            형사합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11개 항목일 때는 대체로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일 때는 그보다 낮아도 음주수치,

             전과 여부에 따라 구속기준이 더 무겁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11개항목 + 뺑소니와 사망사고 = 13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나므로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일 때는 비록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되었더라도

        (5년 이내에 사망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므로 형사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2. 민사합의 

     가)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과의 문제입니다.

          민사합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대 해 줘야 합니다)

          만일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 가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가해자가 괘씸하다면서 종합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가해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보내준 변호사가 대신 소송진행하며

            나중에 조정금이나 판결금도 보험회사에서 모두 다 내주고 가해자는 1원도 안 내게 됩니다.

            또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가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다) 결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모든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지게 되고

             가해자는 나중에 보험료 할증의 불익익만 보게 됩니다.


      (음주사고일 때는 음주면책금 250만원을 내면 됩니다. 대인사고에 대하여 200만원 + 대물사고에 대하여 50만원)







전문가들 역시 교통사고는 평소에 자주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들은 그렇게 세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이에 교통사고 후 생기는 몸의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치료와 합의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시청역 근처 소중한몸한의원 김동민 박사에게 들어보았다.


교통사고 후 한의원 치료도 자동차보험 적용 돼
우선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교통사고 후 찾아가는 병원이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외상이 없다면, 환자들은 정형외과를 찾아야 할지 한의원을 찾아야할지 망설이게 된다.

이럴 때는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한의원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지 오래이므로,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한의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합의는 최대한 치료 후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시청역 서울역 근처의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많은 환자들이,

교통사고 후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합의 문제를 꼽는다.

치료는 대부분이 병원측 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합의과정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금’ 등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사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대부분 ‘합의금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적절히 받아야 하지만,

자칫 빠르게 합의를 했다간 치료가 끝난 후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는 최대한 충분히 치료를 받은 이후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 않으며,

오히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보상을 받는 것이 사고 피해자의 권리다.


김동민 박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고려 없이 사고종결합의가 먼저 끝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은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합의금에는 향후치료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병원비가 평소 보험적용을 받을 때 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나와 합의금이 도로 병원비로 다 들어가기도 한다”며,

“그러므로 교통사고치료종결 합의를 하기 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치의와 향후 후유증 여부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은..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 후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가 있다.

따라서 사고 후 평소 잘 안하던 운동을 해보니 통증이 나타나거나,

사고 후 비가 오는 날 다쳤던 부위가 다시 아프다거나,

생활하는 중간 중간 사고부위가 다시 아파오는 경우가 있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의심해 보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1. 교통사고 대처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보험사에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사고 접수가 완료 된 후에는 현장 사진을 촬영하거나 도로에 사고 지점을 표시하고 갓길로 이동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 사고 발생 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이동 후에 상대방이 사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했을 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실판정에 있어 영상이나 사진 자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블랙박스로 촬영 현장을 모두 기록해 둔 것이 가장 좋지만 본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주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불가능하다면 휴대폰으로 사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둬야 합니다.


사고 접수 번호를 확인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

혹은 통원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후유장애가 우려 된다면 후유장애 평가 후 합의 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을 경우 치료 종결 후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상대와 나의 과실 정도는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자동사사고 과실평가기준’에 따라 과실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과실평가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책정 기준은 위자료,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고려해

최종 합의금이 정해지며 이는 진단 병명이나 나이, 소득, 후유 장해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단 주수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민사합의에 있어 진단 주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퇴원 전에 합의가 이뤄질 필요는 없으며,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통원치료를 받고 합의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단,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통원 하루당 8,000원씩 보상받습니다.


또한, 경찰이 과실을 평가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할 경우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토대로 보험사에서 과실을 평가합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과실도표를 참고해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통증이 있다면 치료는 이후에 받더라도 그 즉시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합의금은 대인 합의금이며 이는 사고로 신체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금액입니다.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적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단이 늦어질 경우 현재 증상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교통사고 합의요령


이번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일 경우 보험사와 합의보는 요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보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의 전략입니다.

피해자가 아무 정보없이 적은 요구금액을 말하면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할 수 있고 보험회사만 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보험회사 자문 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해당 병원 의사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은 2년이므로 이 사실을 기억해두고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는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란에는 사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표를 당한 때는 보험감독기관인 금육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감사실에 전화해서 항의해야 합니다.

버스나 택시 사고시는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 감독기구인 국토해양부에 전화해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비교전문 사이트(www.insvalley.com/news/driverinsu.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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