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경제/사상과 성찰

cahiergris 2016. 12. 12. 15:42

그들의 돈줄을 막지 않는 한 출구는 없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독점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거대한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동네상권까지 장악한 독점재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구조, 심지어 철도, 통신, 전기마저도 공기업의 성격은 찾아보기 어려운 독점대기업의 성격이다. 돈이 필요한 정치권력자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없이 대기업만 상대하면 되고, 대기업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제정책을 만들기 위해 핵심권력만 상대하면 된다.

 

정경유착을 불러일으키는 구조, 몇몇이 해처먹기 딱 좋은 구조다.

여러 이해당사자를 모을 필요도, 협치도 전혀 필요없는 구조다.

핵심정치세력과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홀랑 털어먹을 수 있는 구조다.

 

온 나라의 살림이 재벌을 꼭대기로 피라미드로 형성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정경유착으로 인한 권력형 비리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들끼리 해먹어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조직된 저항이 가능한 세력인 대기업 노동조합은 이미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투쟁 중심으로 대기업과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몇몇 정치인과 그들에 기대어 특혜를 받는 일부 인사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수사. 하지만 최순실이 미르재단이건 K-sports재단이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도 대기업중심 경제구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시작은 지금의 대통령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만들고 그 딸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대기업은 로비해서 특혜를 받은 죄만 있지 않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치인들을 길들여왔고, 야당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재벌중심 경제구조의 변화없이 앞으로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돈줄을 막지 않고 공정한 법만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사회의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재벌해체의 구호만이 아니라 실지로 대체할 수 있는 경제권력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다른 사회는 요원하다.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공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도록 쪼개고 나누고 지역화하고, 공동체화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여전히 다른경제없이 다른세상은 불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