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사유, 철학, 그리고 실천

    토란잎 2013. 4. 15. 10:59

     


    2013년 4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기획]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과 북한의 군사력

    4월 1일 미국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시작하든 미군 2만8천500명과 60만 한국군이 이와 맞서야 할 것”이라며 “전쟁 시뮬레이션에선 결국 우리가 승리하지만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1차 세계대전의 피해는 막심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의 군 병력 사망자는 438만 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838만 명, 그리고 실종자는 362만 명에 달했다. 민간인 피해도 커서 314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의 피해는 더 컸다. 연합국의 경우 552만 명의 군 병력
    사망자가 발생했고, 1283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412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민간인 피해도 36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결국 USA 투데이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총 40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난다고 보도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4년 미국의 클린턴 정권이 북한과의 전쟁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고 받고 북한을 폭격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사실은 유명하다. 1994년 전쟁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이자 한미관계연구소장인 돈 오버도퍼는 <두 개의 코리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처음 90일간 미군 사상자가 5만 2000명, 한국군 사상자는 49만 명”, “재정지출도 6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재발할 경우 사망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이며, 미국인도 8만에서 10만 명이 죽는다. 또 미국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00억 달러를 넘는다. 전쟁 당사국과 인근 나라들 재산 파괴와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은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민간인 피해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인 142호에 따르면 전쟁 2시간 만에 150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쟁 1주일을 넘어서면 약 5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고 한다. 그나마 1994년 당시의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한 미군 측의 피해 예측치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하여 노무현 정부 때 진행한 전쟁피해에 대한 연구에서는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수도권 시민과 국군, 주한 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1994년 추정치 150만 명에서 230여만 명으로 늘어나 10년 전 피해 추정치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전쟁 피해가 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03년 부시 정권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고 그 일환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당시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볼 때 미국 측의 큰 피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03년 5월 30일에 진행한 1차 워게임에서는 참석자들이 “(북한에게) 군사행동을 해 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2003년 8월 18일 영국의 BBC 텔레비전에서는 시뮬레이션에 입회한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의 기자 “결국 참가자들은 중대 결단을 내리려다가 중단하고 말았다. 유효한 군사적 선택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점 때문에 그들은 좌절감을 맛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2차 워게임은 7월 중순에 진행되었다. 2003년 8월 1일자 뉴욕 타임즈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로 "7월 중순에 펜타콘이 만 하루를 들여 대북전쟁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참패한다”(we are going to be fucked)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2013년에는 1994년과 2003년과 달리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였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은 훨씬 강화되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그리고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여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ICBM 능력도 보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위하였다. 만약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북한이 미국본토를 비롯하여 태평양에 있는 주요 미군기지에 정밀 핵타격을 할 경우 그 피해 규모는 1차 세계대전을 간단히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1.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북한을 침공하면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사상자가 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이유는 실제 북한의 군사력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2011년 2월 8일 미국의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군사력을 세계 4위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의 군사력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할 것이 바로 북한의 핵능력이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은 세 번째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3차 지하핵실험에서 진도가 최대 5.2까지 관측된 파괴력을 보여주었으며 독일 연방지질자원 연구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폭발력이 40kt(킬로톤)에 달한다고 2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의 결과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며 탄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위 히로시마 급의 단순한 핵무기가 아닌 발전된 핵무기의 개발을 암시하였다. 이와 관련 정승조 합참의장은 2월 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두고 “완전한 수준의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boosted weapon'(증폭핵분열탄)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 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EMP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3월 8일 조선일보의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북한이 주장한 서울과 워싱턴까지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북한) 식의 정밀 핵 타격 수단'에 대해 군 소식통이 "소형 핵탄두를 이용한 EMP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EMP 보유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2011년 6월 2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핵무기 전문가로 근무했던 피터 프라이 박사가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에 전자기파(EMP) 기능을 더한 슈퍼 EMP 폭탄 실험이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프라이 박사는 인터뷰에서 “EMP 폭탄을 개발한 러시아 최고 과학자가 ‘EMP 디자인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며 “2004년에도 러시아 과학자들은 ‘북한이 몇 년 안에 슈퍼 EMP 폭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의 군사력을 살펴볼 때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다. 북한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 4월, 2012년 4월, 2012년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만 광명성 3호-2호기의 경우 미국 북미우주항공방위사령부(NORAD)에서도 인공위성 궤도 진입 성공을 인정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가졌지만 미국은 북한의 ICBM 기술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정교한 항법유도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의 ICBM 보유를 아직까지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논리는 매우 궁색하다. 미국의 경우 1958년 3월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밴가드 1호를 발사하기도 전인 1958년 2월 20일, 미국 최초의 ICBM인 SM-65를 발사했다. 미국은 현재 자신들이 예전에 인공위성 기술보다 먼저 ICBM 기술을 개발한 역사적 사실은 무시한 채 인공위성을 성공한 북한의 ICBM 보유 가능성은 부정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주목할 부분은 광명성 3호-2호기의 궤도 경사각이다. 북한 광명성 3호-2호기의 궤도경사각은 97.4도인데 만약 북한이 이 방향으로 쏠 경우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가 다른 나라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광명성 3호-2호기는 궤도경사각 90도로 발사하고 1단, 2단 로켓 분리 이후 우주공간에서 비행궤적을 7.4도 비틀어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는 곧 북한이 우주공간에서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ICBM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가정 아래 발사 당시 궤도를 추적하여 요격하는 미국의 MD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중 또한 눈여겨 볼 부분은 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 기술이다.

    지난 2010년 10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서 북한은 이른바 “주체식 요격미싸일종합체”(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를 공개했다. 이 열병식에서는 사거리 300~500km인 스커드 미사일, 무인타격기, KN-6으로 불리는 원통형 발사대를 탑재한 발사기 등의 무기와 위상배열레이더가 공개되었다. 2010년 12월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들을 외관상으로 러시아식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S-300 또는 중국제 FT-2000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의 북한형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S-300은 러시아의 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서 미국의 페트리어트 시스템 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13년 3월 20일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한 B-52 전략폭격기와 핵동력 잠수함 “샤이엔”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노린 듯한 훈련장면을 공개하였다. 이 훈련에서는 무인타격기가 목표를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장면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북한이 보유한 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을 이용하여 폭격기와 핵잠수함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2. 북한의 재래식 전력

    북한은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상당한 전쟁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가진 재래식 전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북한은 육군 102만 명, 공군 11만 명, 해군 6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 약 770만명의 준군사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계화 전력에서는 전차 4200대, 장갑차 2200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지대지 유도미사일 발사대 100여기, 다연장 방사포 4800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8600문의 야포를 보유 중이다. 공군의 경우 북한은 전투능력을 갖춘 전투임무기를 총 820대 보유중이고 공중기동기는 330대를 보유중이다. 육, 해, 공군이 보유한 헬기는 300대 이고, 훈련기는 170대를 가지고 있다. 해군의 경우 북한은 다수의 소형군함과는 별도로 전투능력을 갖춘 전투함이 420척, 상륙함은 260척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해상지뢰로 불리는 기뢰부설함을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잠수함 70척도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해군력과 헬기, 장갑차 전력 정도를 제외하면 북한의 전력은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 

    1990년대 북한은 경제가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쳤다. 일부에서는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무기가 낙후화 되어 북한의 재래식 전역에 대해 군인만 많지 실제로는 약화되었다는 인식이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2005년 연보에서 북한이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러시아에 AT-4 대전차 미사일 3,250기와 SA-16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에만 약 3억 달러의 무기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무기를 자력으로 생산하고 있어 보급과 무기보수의 측면에서는 현재 방위산업이 약화되고 미국무기 구매에 더 힘을 쏟고 있는 한국보다 북한이 더 유리하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2013년 1월 10일 한겨레 기고문에서 한국군이 구조적 무장해제를 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구조적 무장해제’는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의 노먼 오거스틴이 말한 것으로 첨단무기의 가격과 운용비가 너무 비싸서 첨단무기를 구매하기 곤란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군이 도입하고자 하는 무기가 너무 비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장사정포 로켓 포탄의 가격은 통상 30만원 정도인데 한국은 이 포탄을 막기 위해 7000만원짜리 요격미사일을 쏴야한다고 한다. 대공방어체계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의 경우 포대하나만 560억원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군이 재정적인 이유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북한은 전자전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전자전(Electronic Warfare, EW)은 상대방의 전자장비 또는 전자무기를 전자기파를 통해 공격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전의 목적은 상대의 장점은 무력화하고 자신은 방해받지 않으면서 전자장비와 전자무기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군은 단순히 포격만 단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K-9 자주포로부터 반격당하지 않기 위해 전자전을 단행하였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군의 전자전과 관련하여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평도에 대포병 레이더가 있는데 두 대 모두 작동이 안 됐다. 북한이 재밍(전파교란)한 것이다. 북한 포탄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연평도 앞 작은 섬의 해안포에 대고 반격했다. 나중에 보니 실제로 북한이 포를 쏜 곳은 개머리 반도였다. 헛짚은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북한이 한국의 GPS를 교란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2010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파교란 공격을 받아 항공기 15대와 해군함정 1척의 GPS 수신기가 멈췄다. 2011년에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항공기 106대와 선박 10척의 GPS 수신기가 신호를 받지 못하였다. 2012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항공기 1,016대와 선박 2,054척이 GPS를 수신하지 못하는 사태로 확대되기도 했다. 미국의 브루스 벡톨 텍사스주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런 GPS 교란의 진원지로 북한을 지목하였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전자전 능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에 따르면, 한국 무기체계의 70~80%는 민간 상용 GPS를 장착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GPS교란을 북한이 한 것이 맞다면 한국군 무기체계의 70~80%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병력 가운데 또 주목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북한의 특수전 병력이다.

    2011년 2월 13일 조선일보에서는 군 관계자를 인용하여 북한이 14만명의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병력들과 11군단 예하 5만여명의 병력, 그리고 정찰총국 예하 1만여명 등 20만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하였다. 군에 따르면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MDL 인근 땅굴과 AN-2기 등을 이용해 한국의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주요 목표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의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강력한 전파교란과 함께 대거 남하하게 되면 우리 군의 부대 간 인접이 끊기게 되어 적아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전차와 전차끼리, 전투기와 전투기끼리만 맞붙는 식의 전투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이 자랑하는 전투기의 경우 미국의 전투기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북한의 미그 전투기도 있지만 속도가 마하 5에 달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포함된 대공방어망도 상대해야한다. 이를 감안하면 전쟁 상황에서 부대의 운용, 배치, 운영체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우 전 위원장은 2011년 2월, 중앙 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4세대 무기를 갖췄다. 하지만 군의 구조나 전략, 운영체제, 사고방식은 2세대다. 반면 북한은 돈이 없어 대부분 무기가 2세대다. 그러나 전략·훈련·기획·사고방식은 4세대다. 그러니 어찌 싸워 이기겠나. 우리가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성공한 데 도취해서 정부, 군, 국민 모두 오만해지고 북한을 과소평가했다. 그 결과 오늘 이 모양이다.”라고 지적하였다. 

    3. 전쟁을 막아야 한다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2일 미국 ABC방송과 판문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된 적은 처음이며, 충동적인 결정은 곧 군사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키어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와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4월 1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4월 4일 오전 군 총참모부 담화를 통해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보한다”고 하여 사실상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지금 상황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일단 국지전이 벌어지면 바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전면전 양상은 핵전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은 무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다가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에게 핵무기가 없었던 1994년과 2003년, 전쟁 시뮬레이션으로 이미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2013년 4월 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출처 : http://newssh.tistory.com/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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