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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부정과 시로고 무단철거에 대한 안산시민들의 시청앞 항의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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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용부동산정보

2010. 7. 10.

 

 

 

 

 

 안산검찰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안산시민. 시청앞에서도 주중오전 시위를 한다.

 

 

투어칼럼 www.ansantour.co.kr 날 짜 : 10-07-10 12:30 
 

안산시청 앞에서 한 시민이 시위를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산시장이 탈세를 했다는데 부정부패에 찌들려온 안산시민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워 항의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이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리고 봅니다.그 시민의 용기는 안산시민의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을 대변하고 있었으며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는 둥글둥글의 눈치사회에 잘못을 확증하고 잘못을 합리화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게하기 위해 우리모두의 양심을 향한 뜨거운 호소를 전하고 있었던 위대한 시민행동의 장면인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평소에 아는척도 하지 않던 인사들이 줄줄이 전화를 하고 만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이는 새삼스럽게 그만 때려치면 도와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어떤이는 앞으로 도와주나보라고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 사회의 썩어빠진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사람이 바뀌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문으로서 공개하고 시민들로부터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이사회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로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탈세도 일종의 사회기여라는 자기합리화로 변론한다면 이 사회의 양심과 청년들에게 우리가 과연 나라와 국민사회를 위해 참된삶은 살아왔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한 시민이 시장의 부정부패를 듣고 이에 항의하는 자유로운 표현의 과정에 왜 협상과 압력이 들어오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한것은 버젓이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현장에서 무려 4년여동안 수백억원의 가치를 쏟아부은 안산의 조형물을 거침없이 철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법을만들어 만들고 시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강변해온 그 조형물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개인주의가 반복되어 돈없는 안산시민들에게 엄청난 정서적 물질먹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해온 이른바 "브라보안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믿을수 없는 이율배반을 수백만원씩의 월수를 가져가는 안산시공무원들이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것입니다.


민주란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을 주인으로하는 민의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독재의 횡포를 부렸다며 타도해야할 김젇일과 같은 존재로 투쟁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더니 민주(시민이 주인)이란 개념은 순간적으로 차버렸습니다. 73만의 힘없고 착한 안산시민들을 적군을 물리치고 차지한 노획물로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부추기는 자들이 바로 권력주변의 일부측근들이며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무런 논의절차나 시민정책간담회도 하나없이 우후죽순으로 유사한 민간조직들이 만들어지고기존에 진행하던 중요사업들을 한마디 명령으로 가차없이 무력화시키는 양상입니다. 의회의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시의 로고가 의회의 절차도 없이 없애버리는 행태는 분명히 반시민적이요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우리의 정당한 힘을 함께 모야야할 시민민주운동의 이유가 되는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북괴 인민공화국이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정치적 야욕을 위해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인민들을 거침없이 학살하더니 피에 굶주린듯 정권탈환에 여념이 없던 민주당이 바로 그 탄핵대상인 정권을 잡자 더 무서운 반민주적 독재로 변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더 우스운 것은


언제 그누가 우리들이 만들어온 직능형단체들을 도와준것처럼 생색을 내려하고 우리의 이름이 단체에 걸처있으면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개가 웃어버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반민주적 정치몰이배들의 인간군상들입니다.

정의와 신의를 모르고 민간을 악용해온 공무원들이나, 안산의 발전을 위해 내 정신과 열정과 내 돈을 써가며 사회적 순기능을 해 오는 시민들에게 10년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냉혹한 그들이 누구를 돕고 누구를 단죄하겠다는 것인지요. 그들의 가면속에 숨겨진 안산시민에 대한 정치탄압이 시작된것입니다. 다른당이 다스려온 안산시의 시민은 모두가 꼴보기 싫다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4년짜리 미니정권에 백년을 갈 것 같이 횡포를 부리며 힘들게 지역발저에 공헌해오는것은 인정할줄 모르고 자신의 정권과 정치입신을 위해 협조하고 시위를 그만두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반민주요 독재요 타도해야할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민은 이 즈음에 다음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논언해보고자 한다.
아무리 이 세상이 잘못된 자본주의와 잘못된 사상에 한꺼번에 휘말려든다 해도
사회정의와 정치적 도덕성과 시민에 대한 희생을 외면하는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기합리화의 방패막이로 삼아왔던 말들에 대하여 곰곰 생각해보자

1."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 민족주체성 상실

강직한것은 무엇이고 강한것은 무엇일까..?
강함이란 완고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생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다. 신념을 자신과 나라와 사회에 대한 주체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강함과 주체성을 구분하지 못하여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을 사용한다.

만약 이나라에 강한 의지를 가진 충신들과 국민들과 군인과 경찰등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안중근의사와 의병들의 강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 오염의 합리화

이 말은 자신의 이익과 명분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라는 말인데, 시민여러분은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우리스스로가 더러움에 오염되어가는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아닌 개인이 적당주의가 자기합리화를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적당히 더러워지라는 말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끗한 물이 건강에 좋고 자연생태와 환경적 조건에도 이상적이라는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사하고 불합리한 말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3. "이미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뭘 그리 소란을 피우느냐?" - 반 과거사청산의식

역사를 잊어버리면 부정과 부패가 다시 반복됩니다. 탈세나 부정부패나 이전의것을 당선이후에는 묻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잊어버리라는것입니다. 어쩌다 한국인들이 이토록 정신이 썩어가야하는지 슬퍼질 뿐입니다. 시민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할수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민 스스로가 우리잘못에 대하여 잊으려하면서 어떻게 일본군의 정신대만행과 탈취의 만행을 잊으라고 합니까? 유태인이 수천년전의 문제로 오늘날에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역사와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영원히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할수 없다는 말이됩니다.

4. "모난 정이 돌 맞는다" - 약소민족론, 독립성과 창의성의 상실

우리민족은 타민족의 탄압으로부터 잉태된 매우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알아도 모른다해야하고 아닌것도 그렇다고 해야하고.. 눈치만 보면서 500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는 잘못된 편견과 적당주의를 만들어내 정치와 사회에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모난돌이야말로 작가가 좋아하는 작품이며 많은 모가 날수록 더욱 명품의 가치로 인정받는 보석이 되는것입니다. 창의력이 발전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 모난돌이야말로 개성과 다양성으로 더욱 많은 생산성을 가져오는것입니다. 모두가 둥글게 살면서 남까지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다양성과 개성없이 눈치만 늘어나고 남의 것만 탐내는 사람들로 전락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잘못된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수 있어야 이 나나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60억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감추고있다가 국가기관이 나서서 강제로 징수를 하고 재판을 걸어야만 뒤늦게 인정하는것은 잘못된것이며, 더욱이 "그래도 세금을 많이 냈으니 사회에 기여했다"고 강변하는것은 이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것이며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상징입니다. 양심앞에 솔직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안산시 민주화의 새희망이며 새로운 김철민 안산시장에게 거는 시민모두의 순수한 기대인것입니다.

5.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탈세는 필연적이다" - 사회적 윤리관의 부재

양심적 기업이 수도 없이 많은 상황에서 유독 일부 기업의 탈세가 필연적일수 밖에 없다는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기업에 탈세를하고 다른사람이 불법을 했는데 나만 가지고 못살게 구느냐고 하는것도 주관적 가치관의 문제점입니다. 남이 곧 나이며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시민이 곧 정치인입니다. 상식을 기준으로 사회가 돌아가야합니다. "政治"는 "政道"를 말하는것이며 정치인은 정도를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시되어 우리에게 "정치인"은 많으나 "정차가"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 안산시민이 바라는 점

우리 안산시민들이 불볕더위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한 당선시장을 향해 과거의 잘못된 일을 항의하는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시민과 도시를 위해 봉사하는 민의의 정당한 외침입니다. 그것을 무슨 정치모략극으로 몰아붙이고 뒤에서 압력을 넣으며 정치와 민주발전을 가로막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큰 정치인이라면 아마도 전체시민들과 공무원앞에서 양심적과거청산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전에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국민의세금을 누락하여 시민과 공무원여러분에게 누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잘못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불볕더위에 저를 꾸짓어 주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새기고 새겨서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으니 부디 애정을 가지고 넓으신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요. 죄송힙니다."

라는 자세를 기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첫날부터 나를 그만두라고 하시니 여러분들도 정신을 가다듬고 부정과 부패가 없는 좋은안산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넓게 포용하는 자세를 기다리고 있는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당연한 상식을 말하는 시민들엑 더 이상 협상을 하면 안됩니다. 정의와 상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언제라도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민주사회의 대변자인 민주당의 기본철학이요, 살아있는 민의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한 시민은 시민이 아니고 단체와 무리만이 시민이라고 착각하면 시민개개인미 모여있는 시민사회는 결국 소통과 화합으로 갈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민주라는 이름속에 녹여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독재라고 했다면, 민주당은 민의의전당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말한마디에 정책이 왔다갔다하고 하던일도 해제하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고 홍보해온 공공의 재산을 훼손시키는것은 민주적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부분에 용장과 지장이 있기를 바람니다.
용맹함은 지혜로움없이 힘을 발휘할수 없습니다. 선거에 승리한것에 도취되어 용장만 득실거린다면 전정으로 시민을 사랑하고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원동력인 시민화합을 만들어낼 지장의 역할은 죽습니다.

돔구장무효화와 무분별한 거리공사, 그리고 부정부패와 도시로고(반드시 브라보만 이야기하느것은 아님) 교체사건. 하다가마는 정책신뢰성부재.. 등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소리는 절대롷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의 소리가 곧 국민의소리입니다. 한나라당이 소홀했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 현상이야말로 민주당이 귀담아 겸손히 받아들여야할 정치적 도리라고 봅니다.

김철민 안산시장에게..

더 이상 용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산시정은 광덕산으로 올라갈것입니다.
임금의 귀와 눈을 자신의 입으로 가리는 신하는 역사에서 비겁한 역적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귀에 충동적이고 증흥적인 말만 해 주는 용장보다 사려깊고 조용한 충고를 전하는 지장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정당하게 항의하는 순수한 시민에게 다가와 당신의 입장을 전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당신의 심복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전하는 공무원중, 어느 한명이라도 시민의 정당한 항의에 노고와 미안함을 표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려는 진정한 당신의 현장일꾼이 있었습니까 ? 당신이 위험에 처하여 아무에게도 말못하고 괴로워 할 때, 이들은 모두 당신을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이란걸 급한상황에 있는 지금의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화려하고 박수받는 자리에 당신의 친구들은 많았을지 모르나, 뜨거운 불볕더위속에서 당신의 잘못에 항의하고 안산의 발전을 위해 외치는 순수한 시민의 노력과 소통하려는 진정한 당신의 친구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안산발전을 위해 전하려는 궁극적 이유이자 목적일것입니다.

모두가 멀리서 눈치만 보고 있었으며 당신의 입장을 생각하는 진정한 이들은 발견할수 없었기에 당신은 결국 혼자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려한 말을 받치는 이는 있으나, 몸을 던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는것입니다. 한 시민의 당신에 대한 항의가, 일찌감치 당신에게 이러한 사실을 냉정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한 시민을 미워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두달간 이어질 시민항의 시간은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줄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태양아래서 힘들게 전파하는 양심의 메시지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음을 믿습니다.



기획 : 안산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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