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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반환경재앙】 대부도 대송단지 습지보전 명분. 개발 토론회. 지역영농인 결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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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5.

 

 

 

 

 

 

※ 안산발전협의회. 사/안산시민회

정책현장 보고자료

(전 과정 FHD 방송영상기록. 책자출판용 텍스트 변환)

★ 본 자료는 지적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안산시 습지보전을 위한 토론회 ■

주최/주관 :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모임(대송단지)

 

장소 : 안산시의회 3층 회의실

 

오늘 2019년 7월 9일. 오후 두시. 안산시의회에서 시화호 간석지 이용에 관한 사실상 민관 토론회가있었다.

수시간을 언쟁하고 농성하고 어필했지만 정작 중요한 핵심 팩트는

 

1. 본연의 순수성이 결여된뒷 이권이 크게 걸려있는 「돈 놓고 돈가져가기」이권 싸움이란 것이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힝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나라에서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는 운명들이란 점이다. 이 싸움의 본질은 기득권의 충돌이다. 모두가 나라의 녹과 은혜를 입고 사는 입장이지만. 누가 더 명분과 기득권을 동시에 영구적으로 차지할까의. 어찌보면 단순한 배경이 깔려 있다.

 

우선. 극명하고도 분명한 대립의 당사자는. 한쪽은 정치제도권의 직책과 보수를 받으며 현 정치권력의 기득권과 정치를 직접 하는 정치인에 의한. 이익과 명예가 보장된 그룹이고.

 

다른 한쪽은. 정부가 법에 의하여 임대하는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해서 먹고 살아갈 먹이를 지켜야만 되는 숙명의 시민그룹이란 점이다.

 

★ 시의회 구성원들은 특적 사업자의 조합원이나 회원이 되지말고. 중립적 위치에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분명한 위치에 서야만 진정한 객관성과 공공성이 전체 시민사회로부터 의심받지 않는다. 자신의 사업적 명분을 위해 공공성과 객관성을 팔아서는 안된다.

 

자연생태 보전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세우기에 있어 정작 심각한 문제는 사람도 없고 민원도 없는 곳의 자연 훼속은 심각함을 넘어 위험한 상황으로 자연생태가 마구 파괴되고 있다는 점과. 정치적 야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사슬에 의해 우리의 강•산•해 는 복구불능할 정도의 완전한 파괴가 진행됐고 계속 진행중이라는 사실이다.

 

★ 이익보다 객관적 양심이. 기득권보다 휴머니티적 공유공감 철학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국토와 지역. 더 나가서 같은 지구인으로서 너무나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비문명적이라는 절망적 사실앞에 도달하게 되고. 그 허무한 현실앞에서는 그 어떤 명분과 기득권조차 망가져 죽어버린 자연 앞에서는 모두가 가장 나쁜 인간이라는 것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인정해야 한다.

 

★ 자연생태 보전 부르짖으며 시화호수의 수면을 태양광 판넬로 뒤덮는. 가장 반환경적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극도의 양면성은 진정한 시민사회적 공감대를 강력하게 이끌어 낼수 없다.

 

★ 공공성의 철학정신이 훼손된 이권주의적 이율배반이 낳은 끝없는 불신의 끝없는 늪

 

더구나 시화호 수면의 태양광판넬 뒤덮기 사업을 강행하는 책임자는 앉산시환경재단의 대표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시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고 철저한 시화호 환경지킴에 앞장섰던 당사자이기에 그 뿌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안산환경재단이 아무리 시화호유역의 자연생태 환경보전을 외쳐도. 안산 시흥 화성지역 시화호권 주민들이나 200만 지역시민들에 대한 공공적 설득력은 그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 인간이 없어지거나 멀리가면 자연은 저절로 복구됩니다. 희귀종. 보호종은 오직 수백년짜리 인간문명의 어리석은 기준. 수백억년 숭고한 자연은 종의 끝없는 기원과 탄생과 소멸의 윤회를 무한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 공단개발. 횡단도로건설. 조력발전 댐건설. 방조제둑매립. 화성송산 택지개발... 동서남북 사방이 개발의 칼톱날 앞에 파헤쳐진채 신음하는 저 시화호! 그 한움큼의 녹지를 주고 으릉렁거리며 환경보존 앞세우는 비겁한 인간의 이기적 문명!

 

우리는 좀 더 깊은 사색과 고뇌로서 현상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1.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2. 지역주민 전체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3. 단일목적, 특정대상 이익보다, 포괄적 지속적 가치창출형 이용인가..?

 

4. 공감적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공정한 합의체 구성은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까..?

 

5. 포괄적 이용과 가치창출에 관한 통합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까..?

 

6.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자세와 이해와 합의관계에 있는가..?

 

♤ 현재 기득권의 영역과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정의

 

♤ 영역의 구분에 대한 이해와 상관성, 책임성의 정의

 

♤ 정부와 지자체, 주민, 정부사업체간의 지분 설정의 개념정의

 

♤ 상설 합의사항 엄수에 대한 감독, 책임의 한계와 정의

 

♤ 자연적 피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의 대상과 한계에 대한 정의

 

♤ 공공성과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객관성의 개념 확립

 

♤ 국제관계와 국가, 지역간 이용과 개발에 대한 상호협력의 정의

 

♤ 연구, 학술, 정책, 인문학, 관광, 생태환경 등에 대한 협력의 정의

 

♤ 정부정책에 의한 개발, 이용의 변경에 대한 조정절차 협의와 이행에 대한 법적 정의

 

♤ 동식물, 환경의 연구 조사 통계 활동에 대한 보장과 협력의 정의

 

♤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한 경영정책의 보증과 정의에 대한 개념정립

 

♤ 이익의 배분과 이용의 권리에 대하 구분과 법적 합의점에 대한 구체적 정의

 

1차 정책현장 자료수집 보고자료 끝(sns용)

 

자세한 논문과 사업기획안 및 미디어자료 시리즈들은 년중 안산투어 사이트와 블로그, sns를 통해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모두 공개됩니다. 개발 이해 기관, 단체, 개인에게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 안산시의회 시화호 간석지 이용에 관한 토론회 영상기록

자료수집 편집 = 안산발전협의회 www.ansantour.co.kr

시화호 간석지 개발계획 = 한국농어촌공사

 

◐ 2차 자료집 주제

* 본 자료의 개발철학은 [포괄적 연계성 부여]와 [지속적 가치창출]이 핵심입니다.

 

1. 철학적으로, 자연의 개념과 정의는 무엇인가..?

 

2. 인간과 자연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극복방안.

 

3. 대상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의의 공감적 방법

 

4. 개발과 자연보전, 인간의 생활환경 파괴에 대한 이해

 

5.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의 포괄적 이해

 

6. 특정집단의 이권행위와 공공사업의 대립과 현실적 해결 방안

 

7. 국토 이용에 관한 정치적 해법과 정책적 해법의 괴리감 해소방안

 

8.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에 대한 공존의 법칙과 상존관계

 

9. 지역주민의 단어적 개념정의와 가치창출의 중심인 소비자의 권리부여 보장

 

0. 하프트웨어(H/S)적 콘텐츠 개발과 판매에 대한 포괄적 이해

 

자료의 주제와 개념정의 기획 : 이광수

 

⊙【사】안산시관광협의회 SNS영상미디어센터 본부장

⊙ 안산발전협의회 기획본부장

⊙ 안산시상가총연합회 홍보, 조직, 운영 기획 실무담당

⊙ 대부도에코뮤지엄거점센터 주민환경문화보전센터 주민협의체 전문위원

⊙ 안산시 문화관광안내 사이트 운영자 www.ansantour.co.kr (2001~)

⊙ [상록수국제단편영화제] 집해위원회 영상위원장 (13년)

⊙ 2007 노무현대통령 국민에게 국가의 미래를 묻다

(행정자치부 정부혁신 국민공모 대상 수상)

⊙안산시청 관광과 전문위원 근무 중 자퇴(2012-2013 마급)

⊙ 경기도귀농인협회 기획총괄

대부도귀농테마전시교육 기술보급센터 운영(2014~현재)

⊙ [한국안전방송], [안산시민방송] 운영기획 담당

(안전 케이블 TV, CSBN)

교양, 오락, 드라마 영상 제공.

www.csbn.co.kr/

 

이광수 M

gscity@naver.com

lks7018@hanmail.net

010-9189-7018(페북,카톡,카스,밴드지기)

 

■ 안산발전협의회/영상미디어센터 홍보망

홍보, 전략, 법인등기, 사업아이템,투자자료 기획

사진, 영상, 드론촬영, 인터넷방송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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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