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긋는 남자

춘농로중 2015. 3. 14. 21:08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유종일, 고기영, 김용진, 김학진, 박창근, 이후천 외 지음

*우리 조합이 ‘MB의 비용’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2013년 가을 MB가 내놓은 기상천외한 주장이었다. 주지하다시피 4대강사업 이후 여름만 되면 보에 고인 물이‘녹조라떼’로 변하고, 녹조가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큰빗이끼벌레라는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고약한 벌레까지 창궐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에 비추어 4대강 사업 추진 당시부터 능히 짐작했던 바다. 그런데 ‘녹조라떼’ 문제가 언론에서많이 거론되자 MB는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고 우겼다. -6쪽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참으로 끔찍하다. 부자 감세와 친기업 정책의 결과 정부와 국민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대기업들만 살쪘다. MB와 정권실세들의 사심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4대강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밀어붙여 막대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에까지 부적격자들을 마구잡이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국가운영 시스템은 망가지고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만연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대폭 후퇴했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8쪽

*대한민국이 바로 소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정권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다. ‘기억투쟁’은 ‘청산투쟁’의 초석이다. -12쪽

 

 자원외교의 겉과 속

*이처럼 MB의 자원외교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MB자원외교의 선봉에 섰던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08~2012년 사이 대통령, 총리, 특사 등이 맺은 자원개발 양해각서는 모두 서른 다섯 건이나 되었지만(대통령 스물한 건, 총리 세 건, 특사 열한 것), 이 중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진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 이 두건도 자원개발과는 거리가 먼, 기존 광산에 대한 지분 투자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MB정부가 그렇게 홍보했던 자원외교가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0쪽

*그러나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파산상태의 공기업과 42조 원이나 되는 새로운 부채가 남았다. 결국 이 부채는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MB자원외교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정부의 장밋빛 홍보와는 전혀 다르게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대재앙이었던 것이다. -99쪽

 

 맨 얼굴의 4대강사업

*2013년 1월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보가 그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보수⦁보강 공사까지 모두 부실하다고 했다. 2013년 7월에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4대강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 또는 ‘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는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국민세금으로 추진했던 4대강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뜻이다. -108쪽

*여기서는 대표적인 문제점 여섯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대규모 녹조 발생과 물고기 폐사를 야기한 수질 악화다.

둘째, 支川지천의 홍수위험이 증가했다.

셋째, 보의 안전성 문제다.

넷째, 준설 물량의 축소로 사업비 약 1조 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이다.

다섯째, 유지관리비가 과다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르트르는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사이비 지식인’이라며, 그들을 ‘집 지키는 개’에 비유했다. 이들은 지배계급의 사주를 받아 과학적 연구의 산물인 것처럼 그럴듯한 논리를 제시해,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125쪽

 

 기업비리와 특혜

*고환율정책과 다양한 기업규제 완화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투자를 축소한 것이다. 또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일자리를 줄이거나 해외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친기업’ 뿐만 아니라 ‘친시장’정책을 펴왔다고 강변했다. -156쪽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수혜 기업은 ‘롯데’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롯데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 면세점 사업의 적극적 확대, 부산 롯데타운 신축 허가, 맥주 사업 진출 등 실로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두 정부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이라 롯데가 정부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지적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159쪽

*전문성에 관계없이 정부 및 권력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를 무리하게 영입함으로써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중요한 기간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비호를 받고 임명된 이석채회장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T에 다양한 형태로 손해를 입히게 된다. -174쪽

*정준양 회장이 재임했던 2009~2013년 5년 동안 포스코의 실적은 날로 악화되어 17%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2013년 3분기에 4.2%까지 추락했다. 2008년 9조 2497억 원이던 부채는 2012년 14조 원대를 넘어섰고, 50%대이던 부채비율도 2013년에는 80%까지 상승했다.~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인 주식가격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포스코의 주가는 2010년 1월 5일 63만3,000원을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12월 30일 종가 32만 6,500원으로 반토막 났다. 반면 같은 기간 후발주자인 현대제철 주가는 상승 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했으며, 코스피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86쪽

 

  무너진 원전의 신화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공급한다는 특성상, 민영화하는 것보다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공기업이 처하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에 노출된다. 주인 의식 없는 부실 경영, 정부의 낙하산 인사, 전시 행정에 동원되는 것으로 인한 낭비, 독점적 지위로 인한 갑-을 관계 형성 등은 거의 모든 공기업의 고민이다. 한수원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더욱이 여름, 겨울 반복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전력수급 현황은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하며 수시로 나오는 원전안전 관련 소식들은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한다. -201쪽

 

  한식세계화 사업과 영부인

*MB정권에서 진행된 한식세계화는 의미 있는 국가 사업이었음에도 수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감사원과 여야 국회의원 및 국민들은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해 심각히 문제를 제기한다.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 국책 사업을 어느 일개인의 치적 사업처럼 운영하면 되겠냐는 것이다. 유망한 미래의 국가 사업이 최고권력자의 부인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날 선 비판을 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집행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개발·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정수급 및 비용의 부정사용에 대해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216쪽

*영부인에 대한 비판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식세계화 사업을 구상·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업에 영부인의 “동행”이 제안되었는데, 이것을 기회로 측근들이 이권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후 사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한 부실한 감독, 그리고 도덕적 책임 문제 역시 영부인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어찌되었던 이 사업은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커녕 수많은 문제점과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222쪽

 

  실정

*2008년이면 북핵 문제가 발생한 지 16~17년이 넘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개방3000을 들고 나온 것은 당시 정책을 입안한 참모들이 보수 결집을 위해 남북관계를 중단해도 좋다는 계산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핵 문제나 체제 개방 문제가 북한 당국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진짜로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하면 미국 군산복합체들은 “재들 왜 저러나, 저러면 곤란한데, 우리 죽이려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242쪽

*MB정부에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 부적격 정실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이석체 회장이 꼽힌다. KT가 이석채 회장 재임 때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궁화 2호, 3호, 위성매각 사건을 보자. 이 회장이 홍콩 위성업체 ABS에 단돈 45억 원에 매각하는 결정을 했다. 무궁화2호, 3호의 설계수명이 다 됐다고 하지만, 보수하면 13년간 추가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 결정으로 초래한 비용을 따져보자. 무엇보다 국가별로 할당된 위성궤도까지 못 쓰게 했다는 게 심각한 손실이다. 대체할 위성도 없는 상황이라서 13년에 걸쳐 5,200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 새로운 위성구매에 4000억 원 정도 들어가니 합하면 1조 원 가까운 비용이 초래된다. 위성이 없으므로 군사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야 한다. 군사정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10조 원으로 추산된다. 더 한심한 것은 국가에 할당된 위성궤도까지 걸린 매각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하는데, 민간업체가 결정한 것을 정부가 사후에 덜컥 승인해줬다는 점이다. -286쪽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결국 그 자원을 놓고 권력 싸움만 치열하게 하고, 권력을 잡으면 빼돌려서 정작 나라는 망하는 일이 많다. 우리는 애초에 자원이 없으니 그 지경은 아니지만, 불법 해외도피는 상당하다. 조세정의네트워크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불법 해외자금도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낸 적 있다. 추정치지만 한국의 불법 해외재산도피가 세계 3위였다. 러시아가 1위, 중국이 2위다. 불법 도피자금 평가액이 무려 900조 원이다.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의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자본이다. -308쪽

한 정권이 물러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런 좋지않은 일들은 이제 만성이 된 듯 합니다.
당장 급한것은 천문학적인 손해비용을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는거지요.
제가 영업 일선에 오랜간 서보니 해가 거듭 될수록 삶의 질이 팍팍해 진다는것을 절감 합니다.
갑과 을로 총칭되는 거래관계역시도 점점 노골화 됩니다.

어느 시대건 어렵고 힘 든 경우가 다 있겠지만 지금은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한때 건설의 아이콘으로까지 불렸던 사람이 왜 이토록 나라를 힘들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한나라의 운명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좌우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작할 때는 747정책으로 환심을 사더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애초에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심판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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