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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무 2010. 11. 2. 18:00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했습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의해 폭로된 '대포폰 지급'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포폰을 지급한 당사자.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소속 최 모 행정관은 여전히 청와대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하고 있는, 민주국가의 청와대가 맞나? ⓒ전병헌 블로그

 

 

더더욱 놀라운 것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데 청와대가 소속직원의 일에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검찰에서 밝힐 게 있다면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밝힐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식으로 이번문제에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비서관실은 민간인 사찰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전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의 지휘를 받았다는 것 입니다.

 

 

사전을 한 번 볼까요?

"대포폰 大砲phone" 명사  <신어, 2003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 전화.

 

명사에 신조어로 추가 된 것이죠.

사전에 첨부된 사례를 하나 봅시다.

 

"휴대 전화 전문 털이범들이 요즘 설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부근 매장 유리을 깨고 휴대 전화를 털어 달아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훔친 휴대 전화는 사용자가 불분명한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중국 등으로 불법 밀반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2003.10. 22.≫"

 

신조어로 사전에 들어가면서, 사례로 같이 첨부된 당시 보도 내용입니다.

2000년대 초 대표적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대포폰 입니다.

 

말그대로 휴대전화 전문 털이범이 설치던 때 범죄행위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여전히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개인의 문제라고 합니다.

 

 

김희정 대변인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청와대가 민주정부의 청와대 맞는가? ⓒ전병헌 블로그

 

 

민주정부 청와대 맞습니까?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맞습니까?

법과 원칙을 외치는 보수정권 맞습니까?

 

대포폰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검찰은 이를 비호하고,

청와대는 묵살하고.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5개의 대포폰보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 청와대가 이정도 밖에 안되는 집단이었느냐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 시스템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전혀 정의롭지 않은 민주국가의 표본을 작금의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