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베르나무 2011. 1. 22. 11:40

"복지=세금이다"

이게 뭔소립니까?

 

정동영 의원님 대권에 욕심 있어서 급한건 알겠는데,

언제나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게 돼 있는 법입니다.

 

복지와 세금을 묶으면 세금의 이미지가 좋아지는게 아니라 복지의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부유세를 걷겠다고 한다면 '복지=부유세'라고 하지 왜 세금을 붙여버리나요?

 

 

정동영 의원이 얼마나 급한지 보여주는 참 쫌스러움.

대권포기하시는게 좋을 듯. ▶투덜투덜 털어놓는 이야기.

 

 

그리고,

현 단계에서 증세는 없어도 실현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수준의 보편적 복지는 말입니다.

 

○첫째. 2012년 예정돼 있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 => 5조원

○둘째.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삭제 등 예산집행의 구조적 개혁 =>10조원

○셋째.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4대연금관리공단 개혁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개혁 =>5~10조원

 

단계적으로 정부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 수준의 세금 구조 내에서 20조원 내외의 재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좀 더 복지 확대가 필요할 때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조세정의실현'을 말하는게 순서 입니다.

 

현 정부 지출 구조의 개혁없이 증세를 말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성없는 정책입니다.

증세로 거둘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309조원의 거대한 지출구조 개혁이 먼저 입니다.

 

정동영 의원님,

급한건 알겠는데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에 먹칠하지는 마십시오.

보기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