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밤의 약속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해요~

08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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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2021년 매입 임대주택 역대 최대 4.5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4.5만호는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인 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5만호는 ①신축 매입약정, ②공공 리모델링, ③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① 신축 매입약정은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축(또..

01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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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 원료로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습니다.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현황(’20.12 기준) : 16개 업체, 34품목 □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

01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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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기준․절차 마련인증절차, 신청 제출자료, 심사항목 등을 담은 민원인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을 인증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약칭: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신속제품화를 위한 허가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 중 단독으로 개발·제조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

3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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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고가 향신료 사프란 불법 수입 유통 업자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샤프란*’ 1만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프란 :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가 향신료로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 하거나 차로 음용하는 식품 □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샤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례1) A씨는 판매용 샤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양 세관..

3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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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 원료로 확대됩니다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및 인증 확대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습니다.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현황(’20.12 기준) : 16개 업체, 34품목 □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

30 2021년 01월

30

그룹명/함게하는 정보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21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온라인 정책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오는 1월 29일 식약처 지정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대상 : 147개 시험·검사기관(법정 33, 민간 114) / 300여명 ○ 이번 설명회는 올해 달라지는 정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됩니다. * 검색 : 식약처 또는 직접 접속 : https://youtube.com/c/MFDS ○ 주요 내용은 ▲‘21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정책 ▲국제조화된 품질관리기준 개편안 ▲검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30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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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의료기기 연구개발 초기부터 신속 제품화 지원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맞춤형 사전상담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44개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 및 허가 등에 대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1월부터 실시합니다. ○ 주요 상담내용은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작성 ▲안전성 및 성능시험 설정에 대한 자문 ▲제조‧품질 관리 기준 적합성(GMP) 신청서 작성 등입니다. ○ 식약처는 맞춤형 상담을 위해 사업기간, 과제목표, 수행과제 진행단계 등을 고려해 월별 상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기간에 대상 기관의 제품 개발 수준에 맞춰 상담을 실시합니다. * ‘21년 선정 사업기관 등 사전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시 신청 가능 □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 이외에도 사업수행 기관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

30 2021년 01월

30

그룹명/함게하는 정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술문서심사기관 총괄한다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교육, 민원관리 등 관리역량 집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 통일성과 인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안전정보원)을 2월 1일부터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총괄 기관으로 운영합니다. ○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안전정보원을 포함한 8개 기술문서심사기관이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를 위탁받아 운영했으나 - 앞으로 안전정보원은 기술문서심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나머지 7개* 기관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관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세대학교 의료원 치괴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 2등급 의료기기 인증 절차 〉 민원인 ➠ ..

29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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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사이트)을 적발,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며 -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입니다. ○ 아울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하였으며 - 주요 적발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

29 2021년 01월

29

그룹명/함게하는 정보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음 ○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

2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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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국민 안심 위한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입니다. ○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그간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

28 2021년 01월

28

그룹명/함게하는 정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제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DUR 정보개발 중·장기(’21년∼’25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 개발된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처방조제지원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약사에게 제공 ○ 이번 계획은 적정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3대 추진방향은 ▲..

2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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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상생형 에너지개발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전력공사·나주혁신산단협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시장 확대와 개도국의 에너지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공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수여국과 공여국 모두의 국익 증대에 기여하는 상생형 에너지 개발협력사업(ODA)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임. ㅇ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산업개발협력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로 구성된 나주혁신산단입주기업협의회 등 3개 기관은 1.22일 ‘글로벌 그린뉴딜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1.1.22.(금) 14:00~15:00 / 한전 아트센터 11층(서울 서초구) ⦁(참석자) 한국산업기술진흥..

2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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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ᆞ환경성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 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 -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 - 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 □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ㅇ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다. □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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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2021년도 R&D 본격 지원 시작

-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핵심기술 확보에‘21년 11개 신규 과제 총 134억원) - -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21년 13개 신규 과제 총 145억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친환경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1년도 신규 R&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전기차ㆍ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자동차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의 신규 R&D 과제로 총24개 과제에 279억원을 투입ㆍ지원한다. □ 먼저,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 11개 과제에 134억원이 투입된다. ㅇ 전..

23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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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함게하는 정보 1월~2월 미주‧유럽‧동남아 항로에국적선사 5척 이상 긴급 투입

- 해상운임 등 국제운송비 지원액 확대 - ▸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금) 14시,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해운협회·해양진흥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국적 선사, 주요물류사 함께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미주 유럽 아시아 항로의 급등한 해상운임과 관련하여 선복수급 상황 점검, 물류전망을 공유하고, 기업 운임지원, 선복공급 실적 점검 및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수출물동량이 작년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20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