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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jy 2016. 7.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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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차 전용 일까?

 

 

고층 아파트에서 1층 주차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흰 선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한 가운데 ‘왕’처럼 자리잡고 있는 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 글자를 모르겠네요. 저 승용차가 세워져있는 걸 보면 ‘자동차전용’일까요? 아니면 승합차전용? 경차전용? 혹은 내차(my car)전용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소방차전용’이었습니다. 아까 그 차는 ‘소방차 전용’인 공간에 마음대로 차를 세워 두었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소방차를 위해 저렇게 넓은 공간을 비워두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와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정말 눈 앞이 캄캄하겠죠?

 

실제로 지난 2009년 10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긴 했으나, 주차장 중앙통로에 소형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어 초기 진화에 실패했는데요. 그로 인해 큰 인명피해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리미리 대비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방도로 확보와 소방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소방차 주차구역에 몇 대의 차가 ‘잠시주차’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잠시 주차를 했던 일반 승용차가 지나간 후,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배달 차량이 소방차전용 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배달 차량이 소방차 전용구역의 모서리 쪽에 주차를 했지만, 좌회전 하여 꺾어 들어갈 경우 주차된 배달용 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겠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 집니다.

 

   

 

 

 

 

아파트 단지 소방도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은 과연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엔,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지만, 소방차 전용 주차표시에 대하여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아파트 내 주민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소방 활동상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 1992년부터 법이 아닌 관할 소방서 지침에 의해 몇 가지를 규정하고, 소방차로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 현장 소방 활동에 필요한 최소공간은 고가사다리차 기준으로 폭 3.5m, 길이 13m, 높이 4m 정도이며, 그 외 소방펌프차량은 이보다 약간 작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아파트 내의 소방차 전용구간이 이보다 훨씬 작다면 말 그대로 ‘무늬만 소방차 전용구역’이지 실효성이 없게 되겠지요?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 소방도로는 동별 중앙통로 앞에 폭 3.5m이상, 길이 5m 이상 황색실선으로 "소방차 전용주차"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진의 아파트는 소방차 전용구간을 잘 마련해 두었으니,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전용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잘 지키면 되겠네요!^^

   

 

 

 

 

소방차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방재청이 지난 4~5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아파트 단지의 6% 이상이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5분 이상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15%는 공간이 좁아 고가사다리차조차 펼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한다는 것이 사람의 죽이고 살리는 일과 결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소방차 양보 안하면 벌금 내는 미국

 

우리나라 소방차들은 불이 난 곳까지 가려면, 불과의 싸움 이전에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들과 먼저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긴급 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을 시 과중한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 운전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면허 정지까지 한다고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밖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내용

 

* 미국 오레곤 주 : 소방자동차에게 무조건 양보해야 하며 양보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최대 720달러의 벌금을 부과

 

* 러시아 :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 2,000~2,500루블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6개월 동안 면허 정지.

 

* 캐나다 :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380~490불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의 벌금 및 벌점 3점과 함께 2년 동안 자격정지

 

 

 

 

 

소방출동로 확보를 제도화 한 사례

 

* 미국 : 「5분 대응이론」에 따라 소방력을 배치하고, 주정차단속을 엄격히 하며 Fire Lane과 소방차전용구간 등을 표준제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특히 뉴욕시는 도심 진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엄정한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

 

* 일본 : 「8분대응이론」에 따른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교통 불통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동안 불법주차를 집중단속. 불법주차의 범칙금을 높게 하여(우리나라의 약 5.3배) 실효성 확보에 노력.

 

* 영국 : 「5분대응이론」에 따라 소방력을 배치하고, 엄격한 주정차단속 실시. 민간위탁의 주차단속 행정으로 단속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소방을 위해 사용되는 구역에서 5m이내 지역은 주차를 금지하며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은 소방서마다 각자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3진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소방차의 흐름을 막는 차량에 대해 1차 안내문, 2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3번째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지요.

 

 

   

 

소방차라면 무조건 양보하는 습관이 중요

 

 

또한, 앞서 소개한 소방기본법 21조의 내용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양보를 하지 않을 때에도 처벌이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때에도 소방차에게 양보를 하는 행동은 필수가 아닌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소방차 통행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규정을 좀 더 강경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모든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길을 터주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거주지에서도 대형차량들의 회전 반경을 고려해 길모퉁이 등은 주․정차를 삼가해 소방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영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출처 : 행복해지는 법
글쓴이 : 법무부 블로그 원글보기
메모 :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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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jy 2016. 7.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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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의류 브랜드의 겨울점퍼 ‘계급도’가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소위 ‘논다’라고 하는 학생에서부터 평범한 학생들까지,

즐겨 입는 점퍼 모델이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계급도.

언뜻 보면 10대들 사이의 웃고 지나칠 하나의 문화 같지만,

실제 이러한 ‘계급차이’가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사진출처 : 한강타임즈

 

 

지난해 12월, 부산 A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 모 군과 친구 4명이

치과 앞을 지나가던 중학생 김 모 군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가

빈병으로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사정없이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단지 김 군이 입고 있던

시가 33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빼앗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박 군과 가해학생들은 길가던 중학생 4명에게서

시가 121만원 상당의 점퍼 4개를 빼앗았는데요,

 

자켓 하나 때문에 친구를 폭행하다니..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10대들 사이에선 이러한 학교폭력이

아주 공공연히, 죄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기 개그맨 최효종 씨 역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이런 그릇된 ‘일진문화’를 꼬집으며

최근 학교 폭력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중에서 (출처: 헤럴드경제)

 

“일진이 되는 법 어렵지 않아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두꺼운 점퍼만 있으면 되요!

점퍼가 두껍고 클수록 학교 내 영향력도 커지기 마련이죠.

비싼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장 조용하고 친구가 없는 애를 찾아서

‘벗어’라고 한 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어른들은 뉴스나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게 되는 학교폭력.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은

더 이상 TV속의 일이 아닌,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알기 어려운 학교폭력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들과의 대화’는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을 한

서울 시내 14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회 간부와 일진 경력을 지닌 학생, 학교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청소년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범죄예방과 교육을 맡는 형사7부의 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검찰수사관 3명,

범죄예방위원협의회 운영실장, 청소년희망재단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한

이날 학생들과의 대화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이 넘도록 계속 진행이 됐답니다.

 

자, 학생들이 생각한 학교폭력은 어떠한지 한 번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따돌림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보복이 무서워 알리지 못했지만,

중학생 때부터 저항하기 시작했는데요,

‘폭행은 안된다’며 열성적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은 더욱 심각합니다.

피해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피해의 기억은 평생 가기 때문에 정신적인 심리치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복고 J 군-

 

“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정말로 형식적인 동영상 강의와 초청강의가 주를 이루는데...

정말 진부하고 재미도 없고 와 닿지도 않습니다.”

- 혜화여고 J 양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차이는 힘의 차이가 아니라

배후조직의 힘인 것 같아요.

일진회는 학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잘나가는 법’, ‘인기가 많아지는 법’을 치면

일진이 연관검색어로 나옵니다.

일진회는 학교에서 인간관계 피라미드의 가장 정점에 위치할 정도로,

현재 구조에서는 교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방관자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방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방관자 측이 가해자를 겁내지 않고 피해자 편에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종암중 Y 양 -

 

“남학생들이 실내화에 핸드폰을 장착해서 여학생 치마속을 촬영했는데,

피해자학생이 매우 수치스러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사회봉사 15일과 반성문을 작성 외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반성문 역시 형식적으로 베껴내는 것을 보고 한 여학생이

“남자애들을 죽이고 소년원에 가고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오히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데 치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남중 K 양 -

 

 

 

학생들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면서

“교권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피해자가 신고시 보복이 두렵고 교사의 무관심,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또한 현재 시행중인 학교보안관은 주로 노년층으로

권위가 없어 학교폭력 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효과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며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앙지검 최순호 검사님을

저희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이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최순호 검사를 만나다!

 

 

 

▲ 블로그 기자와 인터뷰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순호 검사

 

  

 

Q. 소년사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A. 기본적으로 소년사범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처분을 우선시합니다. 검찰에서는 2007년 개정된 소년법에서 반영된 조건부기소유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소년법원에서는 소년법에 규정된 10가지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범죄소년을 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범죄소년의 특성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부담을 다양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폭력이 심해진다고 들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가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4세 인데, 이를 낮추는 것이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A.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 정보화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소년들의 의식수준이 성장하고, 소년범죄는 저연령화․ 흉포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종전과 같은 만 14세 미만이거든요. 중학교 뿐만아니라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도 심각하고,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신들이 처벌받을 거라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재범 가능성이 높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한 보호처분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중한 형사처벌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현행 학교 지킴이 제도가 있지만, 주로 노년층 분들이라서 아이들에게 권위가 없다고 하는데, 대학생 멘토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나요?

A. 대학생 멘토 제도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지킴이 분들이 노령층이 대부분이라서, 아이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아이들은 일대일 선도를 필요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기존의 범죄예방협의회 같은 경우도, 선도위원 분들이 아이들 지도를 하셨지만, 본인들의 생업과 병행하고 있어 지도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생 멘토제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한 학생이 자기 학교에서는 같은 학교 친구들끼리 그룹 멘토링을 하였는데, 이 제도가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래 멘토링’ 제도 역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Q. 미국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의 경우, 학교별로 제3자인 학생이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자인 학생이 신고할 만한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이 실정인데요. 이러한 ‘핫라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현재 법적으로 제3자인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지만, 학생들이 그러지 않는 것은 법의식이 부족하고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식 전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홍보가 뒷받침 되어야겠죠. 단순히 핫라인 자체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되구요, 그 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주변의 ‘관심’과 ‘홍보’겠죠.

 

 

Q. 실제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A. 제가 담당했던 학교폭력 사건의 5명의 가해자학생 중 일부가 곧 구속기소됩니다. 자신을 걸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 감금해 머리를 자르고 담배빵과 성추행을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출석일수가 미달돼 중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입니다. 결손가정과 이혼가정에서 자라나 가족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친구들인데요. 가해자들의 진심을 모르겠습니다. 조사받을 때는 처벌받는 게 두려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간혹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것 뿐인데 무슨 잘못이냐”,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죠.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얼굴만 내놓고 몸을 땅에 묻은 사건도 있었어요. 아이들의 심리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Q. 개인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A. 예전과 비교해 선생님의 교권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었는데.. 이렇게 존경하고 무서워해야할 선생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컨트롤 할수 있도록 교권확립이 우선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만 들어왔던 학교폭력.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 검사님께 듣는 학교폭력의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실제 가해 학생이 촬영한 학교폭력 동영상을 봤는데요,

중학생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매우 심각했답니다.

 

피해자인 친구들이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회복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사님들과 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아직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함께 노력해야 할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웃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사진 = 이지영, 김지수 기자

 

 

 

 

출처 : 행복해지는 법
글쓴이 : 법무부 블로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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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jy 2012. 12. 1. 12:39

12월 1일, 저희 집에는 특이한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아파트 각 호수마다 한 통씩 배달된 봉투는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이 변경된다며 이용방법, 절차 등을 알리는 소식지였습니다.


“2013년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전면시행에 앞서 RFID 계별계량 감량기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거나 예고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시범아파트로 선정되어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배출시간(06:30~22:00)에 맞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꾸물대다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죠?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생소한 이름의 RFID, 종량제. 왜 변경된걸까요?


가끔 “음식이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연간 5백만 톤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약 8천억 원이 들고 실제 처리비용은 톤당 15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비용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피해가 심합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한 끼 식사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에서 온실가스 4.76kg이 배출되고 에너지 4.72kwh(10kcal)가 소모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는 수분이 80% 이상 함유돼 있고 쉽게 부패하는 유기성물질이 포함돼 있어 매립 시 화학오염물과 악취가 발생합니다. 소각처리 시에도 음식물 쓰레기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 함량으로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해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 탓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는 의식이 형성됐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면 더 드립니다. 부족하면 말씀해주세요^^’라는 안내문구를 비치한 음식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의식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 쓰레기음식물종량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공익광고 (과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공익광고 (현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존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많이 버리면 수수료를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수수료를 적게 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방법은 분리수거였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재활용을 위해 일반쓰레기와 분리만 하는 것이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자동계량장비를 설치하여 무게를 재어 사용하는 방법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구입하게 하여 버리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왜 RFID를 이용할까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의 정보를 초소형칩(IC칩)에 내장시켜 무선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기술로서 ‘전자태그’, ‘스마트 태그’, ‘전자 라벨’, ‘무선식별’ 등으로 불림


RFID는 유통분야에서 사용되는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인식기술로 꼽힙니다. 바코드는 저장용량이 적고 실시간 정보파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근접한 상태에서만 정보를 읽을 수 있지만, RFID는 완제품 상태로 공장 문 밖을 나가 슈퍼마켓 진열장에 전시되는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 태그를 부착한 물건을 고르면 대금이 자동 결제되는 것은 물론 재고 및 소비자 취향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집니다. 개인 출입 및 접근 허가장치, 지하철 환승, 도난과 복제방지, 동물 추적장치, 자동차 안전장치, 도서출납, 핸드폰, 전자요금 징수장치, 냉장고 모니터링 등 활용범위도 무궁무진합니다.


RFID의 다양한 활용범위 (http://blog.naver.com/shfkdgbwlxhd?Redirect=Log&logNo=120154363025)


RFID 계별계량 감량기는 종량제 전용봉투만 가능합니다. 시작단추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저울 위에 봉투를 올리면 완료입니다. 간단하죠? 특히 RFID계별계량 감량기는 건조방식으로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용봉투는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져서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RFID 계별계량 감량기



쓰레기음식물종량제는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적은 가정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끝없이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쓰레기 배출량이 20% 축소될 경우 연간 177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소되고, 약 1600억 원의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큰 규모의 정책 하에 실생활에서 소소하다 느끼더라도 법질서를 차근차근 지키는 것이 모든 일의 완성 아닐까요? 우리 모두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음식물종량제를 올바르게 실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