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3. 11. 10:22

     

    한나라당은 거대 정유사의 방패막이인가?

    - 한나라당은 <국회 고유가 청문회> 거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민주당 소속 국회민생특위 위원들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고 국회 차원의 민생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국회 고유가 청문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처음의 태도를 바꿔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는 정부를 상대하면 된다거나,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거대 정유사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미 민생특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고유가의 원인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 해결할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진술인들의 단순 의견 개진으로 그칠 공청회로는 실질적인 고유가의 원가구조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 고유가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은 ‘정유사 폭리’나, ‘유통단계 과다 마진’ 등이다. 국회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필요하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거대 정유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 청문회>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나라당을 보면 아직도 20년 전 88년 5공 청문회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국회 청문회>는 사회의 제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보편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청문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수록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재벌 정유사의 부적절한 공생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대 여당이 거대 정유사들을 위해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다면 치솟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치솟는 불신과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국회 운영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31일

    국회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전병헌·이종걸·오제세·최철국·이용섭·김희철(이상 민주당), 정하균(친박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