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3. 11. 12:47

     

    부실내각, 불량정부, 내각 총사퇴해야

                                                                                                                                                              

     

    부실내각, 불량정부, 내각 총사퇴해야

    - 총체적 국정 부실 사태, 중산층·서민만 피눈물

    - 국무총리는 내각 전체 해임건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 차가운 겨울, 차가운 경제, 그리고....차가운 정부

    o 차가운 겨울, 차가운 경제에 정부의 역할 외면

    o 이명박 정부 09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 사업 230개 중 128개 사업 삭감

    o 정부는 서민들의 담요마저 걷어치우고 방에 불까지 뺄 생각 - 차가운 정부

     


    □ 경제위기상황, 총리가 안보인다?

    o 9월 위기설엔 위기 없다. 한은총재에 구두 경고

    o 10월 위기 닥치자 난데없는 규제완화, IR팀구성, 달러 절약에 몰두

    o 신뢰잃은 경제팀을 대체할 리더십 부족, 경제위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 무능한 보수정권 - 경제위기 진짜 원인은? 불신 · 분열 · 독선

     


    1. <불신> 무능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o 갈팡질팡 정책으로 경제정책 불신 초래

    o 한반도 대운하, 혁신도시, 공기업 민영화, 영어몰입교육, 의료보험민영화 등 편향적인 정책으로 국민적 저항 초래

    o 멀미나는 환율정책 : 고환율정책→무역수지적자,KIKO→저환율정책→외환보유고만 축내

    o 세계적 고유가, 미국발금융위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오로지‘747성장전략’에 짜맞춘 정책 과욕이 부른 인재(人災 )

    o 외국인투자자 Bye-bye Korea : 08.1월부터 10월까지 32조8천억 순매도

      - 오히려 국내연기금 동원한 주가방어→ 외국인투자자 순매도시 높은 가격 매도 환경 조성

     


    2. <분열>위기극복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 국민분열 5대 정책

    1) 교과서수정·불온도서 지정 - 좌우 이념 대립 고의 격화

      - 이념편향적 잣대는‘젓가락 하나는 뺏고, 젓가락 하나로 찍어먹으라는 것’

    2) 수도권 규제완화 5+2 정책 - 지역균형발전 포기

    3) 감세정책 -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 부자vs서민

    4) 종교간 갈등 및 대립 심화 - 종교적 양심을 건드린 독선적 국정운영

    5) 인사편중 정책 - 빅5 권력기관 및 소장급 군장성

       ‘비영부족(非嶺不足), 비남부수(非南不手), 비소부면(非所不面)’ 

      - “영남출신이 아니면 발을 내밀지 말고, 강남에 살지 않으면 손을 내밀지 말고, 소망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얼굴을 내밀지 말라.”

     

     

    3. <독선>경제회생은 아마추어, 언론장악은 프로

    1) 방송장악 T/F의 존재와 국정원의 언론장악 유전자 부활

      - 실무급T/F, 고위급T/F 존재 밝혀야

    2) YTN 문제 해결에 국무총리가 나서야

       ‘YTN사태가 아니라 YTN공정방송사수운동’

    3) KBS 문제, 공영방송 죽이기의 사회적 대가를 치를 것

     


    □ 인터넷 여론 탄압 위한 ‘사이버모욕죄’는 위헌

    o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문제 - 친고죄를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판단

    o 실명제 도입은 인터넷을 거대한 개인정보 집합소로 만들어 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 우려

     


    □ 촛불민심을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안하무인적 태도

    o 불법적 시위라 하더라도 공권력은 불법적 진압은 안돼

    o 진압규정 어긴 “칼날 방패”, “물대포 직접 가격”

    o 대통령의 허위 사과? - 유모차 어머니에 대한 경찰 수사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6.19대국민사과)

     


    □ 노인 틀니 등 치과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

    o 우리나라 구강건강 OECD 국가중 최하위, 전체 노인인구의 44% 치아유실

    o 틀니 6,434억원, 보청기 293억원 등 노인의료장구 보험확대시 약 9,306억원 재원 소요

      -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 2조 4천억 활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