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3. 11. 12:53

     

    노령사회 대비 위한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 

     

     

     

    □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이 프랑스가 154년, 미국이 94년,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일본도 36년이 걸린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26년밖에 안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o 급속한 노령화는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소비와 투자위축, 성장률 잠식,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사회적 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함. 실제로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인구노령화가 1인당 GDP 성장률을 연간 0.25%~0.75%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거의 50% 정도가 정년을 55세 전후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OECD 추정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은퇴연령인 65-66세와는 약 10여 년간의 간극을 갖고 있어 한국의 중․고령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정과 은퇴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의 부재라는 고통이 가중되는 기간임.

     


    o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공서열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고 평균 57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로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이 해소되고, 고연령층을 비롯한 전 연령층의 고용율이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10년간 2.24% 상승, 특히 55~59세 연령층의 10년 후 고용율은 10년 5.2%까지 상승)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도 단계적으로 60세까지 확대되는 만큼 우리나라 정년제도를 현행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연동하여 60세로 조정하고,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년연장을 통한 중노령인구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