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3. 11. 13:01

     

    '미네르바' 신원파악 행위는 권력의 오만

     

     

     

    ‘미네르바’신원파악 행위는 권력의 오만

     - 인터넷 익명성 가치 훼손

     - 정부당국의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저급한 인식

     - 인터넷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

     

     

    □ 정보당국이 다음 아고라의 사이버논객 ‘미네르바’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짐.

    o 정보당국은 미네르바와 같은 사이버 논객들의 비판적인 글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필요가 있어 신원을 파악했다고 함.

     


    o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문제는 (미네르바)의 익명성 때문에 경제전문가들과 의견교환과 토론이 이뤄질 수 없고 그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의 부정적 전망이 인터넷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 현상이 공매도나 시세조종과 연계되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수사를 해야될 것”이라고 답변.

     

     

    □ 정보당국의 미네르바 신원 파악의 문제점

     

    o 인터넷 익명성 가치 훼손

     - 인터넷 익명성에 기초한 활발한 자기 표현의 자유를 훼손

     - 익명성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적 특성

     - 인터넷 공간에 대한 몰이해

     


    o 정부당국의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저급한 인식

     - 인터넷 여론을 정제되지 않고 부정확하고, 불안전한 정보에 의존하는 여론

        즉, ‘악의적 루머’ 수준으로 인식

     - 잠재적 범죄자 취급

     


    o 인터넷 여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

     - ‘정확한 정보’는 오로지 정부만이 알고 있으며, 국민(네티즌)들의 여론은 부족한 정보와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오만함.

     - 인터넷 여론을 여론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권의 ‘통제 증후군’의 일환

     

     

     

    1.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정보당국이 신원 파악에 나섰는지 밝혀야.

     - “정확한 정보를 전해 줄 필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정보당국에 신원파악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음.

     - 기재부가 정확한 국내 경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외신대변인을 신설하고, 미네르바, 김광수 등 사이버 논객을 거론하며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고, 인터넷에서는 강만수가 미네르바를 색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음.

     


    2. 정부가 의뢰하면 정보당국은 범죄 수사가 아닌 경우라도 얼마든지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음. 이는 포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정보당국이 무슨 권한으로 신원 파악을 했는지, 이에 대해 포털사업자는 어떤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함.

     


    3. 정확한 정보를 꼭 전달해야 했다면, 신원파악 방법밖에 없었나?

     - 정부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고 판단했으면, 미네르바 글에 대한 반박 글 게시, 댓글 게시, 이메일 등의 온라인 상에서 가능한 떳떳하고 당당한 방법으로도 가능함.

     - 인터넷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 방법으로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위협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

     


    4. 일반 국민들의 정부정책 비판이 꼭 완벽한 정보를 갖춰야 하는가?

      - 잘못된 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반박할 권리를 정부도 갖고 있음에도 굳이 정보당국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한 것은 분명 권력의 오남용이며, 그 행위 자체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행위임.

     


    5. ‘인터넷실명제’ 와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명분

     - 현재의 제한적 실명제(가입시 실명인증, 활동시 닉네임)를 인터넷 실명제로 전면 확대하고,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사실상 도입된 것 아닌가?

     - 미네르바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글에 포함된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 내용에 대해 ‘범죄의 구성요건’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김경한 법무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제3자의 개입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사이버모욕죄의 적용에 다름 아님.


    ⇒ 이야말로 권력의 오만이며, 통제의 야욕임

     

     

    "우리는 과거 '나치체제'에 저항했던 마틴 니몰러 (Niemoller) 목사의

    절규를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개탄스런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들(나찌)은 처음에 꼬뮤니스트를 잡으러 왔다.

     나는 꼬뮤니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들은 유태인을 잡으러 왔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들은 카톨릭 신자를 잡으러 왔다. 나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들이 마침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나 나를 돕기 위해 나설 이가 아무도 남지 않았다."

     

    * 11월 14일 국회문방위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이번 미네르바문제에 대해

        위 내용을 골자로 질의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미네르바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