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3. 11. 13:24

     

    네티즌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죄’

    -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착각과 오만

     

     

     

    어제 저희(전병헌의원실)와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위 통신 2대 악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악(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악(감청확대 및 시설 설치 의무화)’에 맞서 민주진보진영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침, 같은 날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관련 법률개정안을 무더기로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이버 모욕죄’를 본격 도입하여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사적 감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마구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는 모 유명연예인의 죽음을 아파하며 만든 ‘애도의 법안’이 아니라, 촛불 정국으로 곤혹을 치르면서 단단히 벼르고 준비해 오던 ‘보복의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악성 댓글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이버모욕죄 도입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바로 평범한 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을 보호하기보다는 정권을 보호하고 네티즌을 모욕하는 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네티즌이 누구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네티즌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이 정권은 네티즌이, 국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에 입과 귀를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발버둥치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에 정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인식에는 근본적 결함이 있습니다. ‘네티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본질인 자율과 개방, 소통을 이해하는 고난의 길 대신 손쉬운 통제와 감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말로만 듣던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토론회에서 마련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 네티즌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법안 상정부터 막아낼 것입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