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3. 11. 13:50

     

    우리가 국회문방위에 '민주산성'을 쌓은 이유!!

              - [해설자료]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악법의 숨은 저의와 모순

     


      

    ▣ 재벌방송과 수구 족벌신문 방송을 출현시켜 종국적으로는 이명박정권 유지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악법입니다.

     


    - 신문법, 방송법, IPTV법을 개악하여 지상파, 종편․보도 PP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기준 철폐 및 신문․방송 겸영 허용으로 재벌방송 및 족벌신문 방송 출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MB정권 방송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개악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신문법의 규율 대상으로 끌어와 신문과 동일한 규제를 하고, 언론중재법상 적용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포털을 간접통제하여 결국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을 감시․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하여 사이버모욕죄 신설로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및 정권 비판적 네티즌에 대해 원천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안에서는 ‘본인확인제 확대(인터넷 실명제)’와 ‘포털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제’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네티즌)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회입법관행과 사회적 합의절차가 전혀 무시된 졸속입법입니다.

     

    - 한나라당은 12월3일(6개)~4일(1개) 사이에 7개의 언론장악 악법을 ‘미디어산업특별위원회’소속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하고, 제출 후 불과 10일도 경과하기 전에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 국회법상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안은 15일, 전부개정안은 20일을 경과하여야 의사일정으로 상정(제59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18~19일 또는 23~24일을 지난 후에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 상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

     

     

    - 그러나 한나라당은 ’09년도 예산을 단독 강행처리한 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단계적 접근 전략을 포기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모든 법안을 전면적으로 처리․통과시키겠다는 전투방침을 밝히자 돌변하였습니다.

     


    - 국회 상임위 법안 상정은 의원 및 정부 입법안중 긴급한 사안이 아닌 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여야간의 합의 도출 및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국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숙고기간(의원입법 평균 7개월 소요)을 두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방송법 등 언론장악 악법들을 제출 후 불과 3주일도 채 되지 않아 처리하겠다는 것은 더 나은 입법을 위해 유지되어 온 국회 입법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을 자의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 또한 입법의 기본원칙은 사회적 합의 과정의 존중과 입법부의 공명정대하고 불편부당한 심의절차 보장에 있습니다.

     

     

    - 특히 국민적 반대가 심하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법안제출 전후 또는 제출후 심의전에 충분한 논의(공청회,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사전절차가 요구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민적 반대가 가장 심하고, 사회적 논란이 팽배한 언론악법을 이명박정권의 의지에 따라 의원입법이라는 ‘명의대여’를 통해 제출하고, 여론 수렴이라는 필수 선행절차를 무시한채 무조건적 통과를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 내부정리도 되지 않은 급조된 악법입니다.

     


    - 국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시 한나라당의원들은 하나같이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외치며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PP 소유 규제를 현행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결국 지난 11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여당 위원 3인만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그러나 한나라당 불과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이를 뒤집는 방송법 개정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재벌기업의 지상파 및 보도전문․종합편성PP 진출 허용)을 태연하게 제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12월3일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항을 정비한다는 포장속에 ‘신방겸영 허용’이라는 숨겨진 본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신문법 개정안’(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불과 이틀 후 한나라당 이혜훈의원(대표발의)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규정을 정리하는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같은 당내에서 조차 동일 사항에 대해 내부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호 모순된 법안이 급조되어 제출된 것입니다.

     

     

    - 한나라당의 신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선언한 규정(제15조 제2항 신방겸영 금지)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오로지 ‘신방겸영허용’을 노린 위장된 법안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 결국 이명박정권은 임기 초반에 전격적으로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산아래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이라는 명의대여형식을 빌어 반민주적인 다수의 폭거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군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회 문방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와 위로의 방문과 댓글을 달아주셔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 전원과 민주당은 정말 사즉생의 각오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악법을 반드시 저지해 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