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3. 11. 15:10

     

    한나라당은 국민을 장기집권음모의 장식물로 여기는 것인가.

    사회적 논의 기구 목적은 국민 뜻을 언론법에 담아내는 것이다.

     

     


    국회는 언론 관련법 처리를 위해 문방위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100일간의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를 합의하였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신음하던 우리나라를 정쟁의 나락으로 몰고 갔던 청와대와 여당의 몰지각한 ‘속도전’과 ‘전면전’이 만든 입법전쟁의 산물이다.

     


    부족하고 불만스럽지만 우리 국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가 누차 주장한 대로 신·방 겸영과 같은 중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결정 및 입법에 대해 이미 결정된 의석수에 따른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결론 대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한 것은 분명한 민주주의의 진전이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거대 여당이 독주하는 국회에서 편협함과 일방주의를 배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책 결정의 모델로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폄훼하고 평가절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사회적 논의 기구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구성의 핵심은 합의문에 명시된 ‘국민 여론 수렴’이다. 그렇기에 자문기구냐 의결기구냐 와 같은 형식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한나라당은 자문기구라면 여론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처음부터 밝혀야 한다. 이미 정부부처 내에 숱하게 존재하는 ‘허수아비형’ 자문기구로 취급하려면, 차라리 이제라도 인정 못 한다고 실토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놓고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국민의 뜻,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만큼 확실한 민주주의가 어디 있는가? 입만 열면 ‘국민’을 찾는 그들에게 ‘국민’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 한나라당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데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이는 더더욱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여론도 틀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계몽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맞는 소리이다. 편향된 정보와 왜곡된 정보만 주어진다면 여론은 당연히 틀릴 수 있다. 그런데 여론이 불리하다고 ‘계몽’을 주장하는 것은 나만이 옳다는 식의 ‘오만’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자신들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내 보내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론을 만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언론법을 고치려들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진실한 정보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올바른 여론이 형성된다. 이러한 역할을 학계, 법조계, 언론·미디어 현업 종사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다. 이제야말로 문제가 되었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제대로 된 국민적 평가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100일 동안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민은 여야 양측의 입장을 공청회, TV 토론회,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가감 없이 동등하게 제공받게 된다. 국민은 누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며 옳고 그름을 가려낼 것이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 악법이었지만, 우리는 여야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5:5 동수의 비율로 구성하는 양보를 했다. 서로 같은 조건에서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객관적으로 수렴된 여론을 외면하거나, 법안 개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면 이는 분명한 민주주의 파기이며, 여야 합의 파기이다. 이로 인한 모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한나라당에 돌아갈 것이며, 외면당한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불행한 종말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