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5. 12. 14:53

    국민의 뜻을 따르는 언론관계법을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12월 3일과 24일 정부 여당은 청부입법을 통해 언론관계법을 졸속으로 제출, 강행처리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평균 65% 이상의 대다수 국민이 정부 여당의 언론법 개정 시도가 잘못됐다고 반대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직권상정'이라는 협박으로 야당을 몰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 3월 2일 민주당과 제 시민단체, 학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수용하여 3월 13일 출범식과 함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은 매우 무성의하고 시간때우기식의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공론 조사 등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족의 주 목적은 언론관계법의 개선을 위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극구 반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수렴은 뒷전이고, 형식적 논의과정만 거친 후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저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을 전혀 무시한 채 정부 여당의 청부입법인 언론관계법을 '원안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언론관계법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자유언론을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입법을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원안처리는 여야합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황으로 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몰아치기식, 다수의 횡포에 의한 일방 강행처리 기조가 바뀌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 언론악법저지특위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소리를 듣고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의 뜻,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원안을 단순히 수적 힘의 논리에 의해 강행처리를 시도하려는 음모가 사라지지지 않는 한 우리 당과 국민은 모든 것을 걸고 저지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 연초, 3월 초의 투쟁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투쟁으로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죄는 정권유지용 언론 악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민주당 MB언론악법저지특별위원회
    (천정배(위원장), 이종걸, 변재일, 전병헌, 서갑원, 최철국, 양승조, 백원우, 조경태,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박선숙, 김교흥, 윤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