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5. 15. 18:22

    경영난에 허덕이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
    -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및 지역방송사 외주제작 제도 개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년은 방송장악 시도로 점철되었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정치적으로 변질된 결과는 참혹했다. 이명박 정권이 새롭게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방송장악'과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릴 때 정작 방통융합시대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 전환과 매체 간 무한경쟁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누적결손 및 자본잠식 등 경영난에 허덕이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가 필요하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징수하는 것은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손실 확대로 자본 잠식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방송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방송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적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1차적 목표로 삼는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이에 합당한  정책적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둘째, 대규모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 재조정 등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방송광고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한 지 오래다. 그 여파는 대규모 적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변화된 경영 환경에 발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결정에 있어 탄력적인 적용을 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방송은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입될 미디어렙 법제 과정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방송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는 외주제작 편성 규제와 특수관계자 외주비율 규제 등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역방송사의 외주편성 비율 고시는 지역성 담보도 어렵고, 저가의 외주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폐지하거나 외주편성 비율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외주비율 규제에서 지역방송사의 제작 프로그램을 특수관계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여 일반 외주제작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도 및 규제 개선도 동시에 이뤄나가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 5. 14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변재일·서갑원·이종걸·장세환·조영택·천정배·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