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5. 21. 09:41

    정부 여당의 국민 외면, 국민 무시, 국민 배제하는 여론조사 거부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5일 금요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민주당측이 강력히 요구해 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에 의한 국민 여론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이 미디어위원회를 언론관계법 강행처리를 위한 시간떼우기용, 구색맞추기용, 명분쌓기용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약관화 해 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국민'을 배제시키고 무시하겠다는 저의가 입증된 것입니다.

    출범 당시부터 한나라당 대표나 지도부는 미디어위원회를 단순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폄하시키며 마지못해 위원회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설마 '국민의 뜻'을 묻는 기본적인 여론조사마저 거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위원회 내 한나라당측 위원 중 일부는 여론조사에 찬성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만, 엊그제 한나라당측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의 지침이 국민위원회 한나라당측 위원 앞으로 전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중심의 정권이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지 정권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자적 양심,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국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부심, 이 모두를 걸고 여론수렴을 위한 국민위원회라는 명칭과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여론수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여론 수렴의 가장 경제적인 방식은 여론조사임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mass opinion)를 보완하고 보다 심층적 정책조사를 위해 유럽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사회공론조사(public judgement)를 병행하면 국민의 뜻과 생각을 보다 온전히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의 입법 반영이 전제되지 않는 언론관계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거부하여 파국이 초래된다면, 그 후에 야기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철저하게 국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여론조사 거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하루속히 미디어발전국민위가 여론조사를 포함한 국민여론수렴기능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2009년 5월 17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