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6. 8. 11:38

    이명박정권은 국민 배제(排除)·여론 배척(排斥)·야당 배격(排擊)의 '삼배(三排) 정권'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여론 수렴없는 언론악법 결사 저지

     

     

               출처: 연합뉴스

     

    엊그제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모였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의 일방적 회의 운영은 여당의 언론법 단독 강행처리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여론조사는 물론 그동안 잠정 합의했던 실태조사(수용자조사)까지도 거부 했다고 합니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미디어위원회의 핵심적인 과제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은 언론법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2일 언론 현업인 3단체가 현업 언론인 및 언론학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가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사의 지분을 허용을 반대했고, '만일 국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표결 처리를 6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에서도 언론법 개정에 대해 75.5%가 "반대여론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 후에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마저 '6월에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43.1%인 반면 '충분한 논의 후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지지층은 56.9%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뿐만아니라,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합의처리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만이 여론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막가파식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당원들 조차 70.4%가 이명박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수순을 진행하고 있는 독단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야만 임시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론조사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 소리를 끝까지 외면만 하려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 생각을 법에 반영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명박정권의 반민주 민간독재에 대한 비판이 교수들과 학생들까지 나서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명박대통령과 청와대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은 국민 배제·여론 배척·야당 배격의 '삼배(三排)정치'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권위주의 통제정치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소통의 광장에서 내쫒고, 존중의 대상이 아닌 통치의 수단으로 몰아가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이명박정부의 태도는 암울했던 군부독재시절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심은 밀고 밀리는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수용의 대상 입니다. 국민이 원하는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입니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천심을 외면하고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로 인한 모든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2009년 6월 7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