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6. 27. 09:39

    낯간지러운 MB의 중도·서민타령

    -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나?

     

     

    참 뜬금없이 중도·서민 타령이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면 대통령이 서민 음식의 대명사 떡볶이와 오뎅 먹는 사진이 일간지 1면을 장식하겠는가. 그런데 이제라도 서민과 중도를 찾는다니 한편으론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낯간지러움을 참을 수 없다. 사족이지만, 오뎅 먹는 와중에 뒤편에선 골목 가득 경호원들이 서민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손발이 오그라든다. 떡볶이와 오뎅은 서로 어울려 먹어야 제 맛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출처: 연합뉴스 

     

    이명박 정권은 부자특권층에게 올해에만 약 7조 1천억 규모의 감세를 해줬다. 2014년까지 따지면 30조원이 넘는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법인세율 인하 등 상위 1% 부자들과 대기업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잔치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규모 세수감소로 인한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지만, 밀어붙였다. 그리고는 요즘 부족 세수를 메우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들의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특소세나 부가세 등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간접세를 인상할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이야말로 부자들 퍼주고, 서민들 등골 빼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앞에선 사진 찍고 뒤에선 등골 빼면서 서민 찾으면 섭섭하다. 더욱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최저임금 협상 과정이다.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제도 도입 22년 만에 처음이자 세계적으로도 최초라고 한다. 사용자단체는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친재벌 기조를 등에 업고 현재 시급기준 4,000원에서 단돈 몇 십 원이라도 삭감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내수 진즉에 절대적이지만, 있는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유지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의 당연한 임무는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MB정권은 ‘100만 실업난’을 유포하며 철저하게 재벌의 편을 들고 있다. 비정규직 신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서민의 편이 아닌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의 속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서민 근로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최저임금제와 비정규직법‘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적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떡볶이쇼나 오뎅쇼도 서민들에겐 감동을 줄 수 없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 몇 개 긋는다고 수박이 되진 못한다.

     

    ‘물길 살리기’ 전에 ‘사람 살리기’ 먼저

    아마도 어린 학생들에게는 ‘듣보잡’인 ‘대한 늬우스’가 다시 부활했다. 과거 독재시절 ‘땡전 뉴스’와 쌍벽을 이루는 관제홍보의 상징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나마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화관마저 관제홍보의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그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웃기지도 않는 패러디로 웃기려다 여성 비하 시비까지 붙고 있는 중이다. 이 정권의 수준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뽑은 정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라도 호박에 줄긋는 홍보용 시늉을 그만두고 근본적인 자기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에 수십 조 원을 퍼붓기 전에 경제정책 실패로 도탄에 빠진 ‘서민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공안탄압과 언론장악으로 초죽음이 된 ‘민주주의와 인권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시국선언이 1만여 명을 넘어섰다. 87년 이래 최대 규모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나머지 4,449만 명은 시국선언하지 않았다고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아직도 530만 표 차의 흘러간 감동에 젖어 그 부끄러운 고집을 지키고 있는가 보다.

     

     

    2009년 6월 27일

     

    국회의원(서울 동작갑) 전병헌

    원래.. 자신 없는 사람이..

    내세울거 없는 사람이 간판만 내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박통께서도.. 도시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막걸리~~로맨스를 시골에서 펼쳐서.. 도시 노동자의 부모님들을 현혹해서..

    혹세 무민 하신것과 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정치라는 것은...

    처음부터 풀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면 쉬운데 제대로들 안하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퇴임후에 지은죄가 없다면.. 무서울게 없다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다면..

    선배님 말씀처럼.. 그저.. 평범하게...

    경호원 없이도.. 떳떳하게 살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