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7. 1. 11:37

    막말·실언·호도·왜곡·편향, 최시중 위원장은 사퇴하라.

     

     


    최시중 위원장은 어제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언론 악법 반대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의장 앞에 앉아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며 참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다.


    무엇이 그리 답답한가? 하루라도 빨리 언론악법을 통과시켜 이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길들이고 방송을 주무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한가? 압도적 의석의 한나라당이 대담하게 날치기 통과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한가?


    최 위원장은 권력이 언론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으며, 야당은 언론장악이라는 허상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온갖 장밋빛 전망과 거짓투성이 보고서로 국민들을 현혹 시키려 했던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위원장이야 말로 언론장악의 헛된 야욕을 버려야 할 것이다.


    방통위법에 따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할 위원장이 야당을 향해 여당 원내대표 같은 정치적 언사를 남발하는 것은 스스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고백한 것과 같다.


    단독국회 소집으로 의회독재를 획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의회적,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전직 언론인답게 한마디 쓴 소리도 못하면서, 야당의 흠집 찾기에만 혈안이 된 발언은 한나라당 산하 방통특위 위원장에게나 어울릴 발언이다.


    최근 사법부는 현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여 KBS 이사진들을 해임하고 친정부적 인사들을 임명한 그 불법적 행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것만으로도 최시중 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최위원장은 언론악법 등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미디어 산업 발전, 재판매 제도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등 중요한 정책들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마치 야당 탓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방통위와 한나라당은 KISDI를 동원해 급조한 얼치기 청부보고서로 마치 신방겸영 허용이 되면 약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지 않았는가?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국회 문방위원, 전문가, 학자들도 그 보고서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외국의 사례까지 공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화부는 KISDI의 허위·조작 보고서를 근거로 일간지에 버젓이 과장 광고를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최소한의 합리적 규제조차 마련되지 않은 세계 초유의 ‘무규제 버전’이다. OECD 30개 국가 중 21개 나라는 매체간 교차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나라 역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으면 언제든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연 어떤 것이 글로벌 기준인가?


    또한, 최시중 위원장은 이동통신 재판매제도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등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야당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해당 법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한나라당은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악법 처리에 매달려 이들 법안들을 외면해 왔다. 방통위가 청와대, 한나라당과 한통속이 되어 방송장악에 매달리다 보니 통신 산업은 날이 갈수록 시장의 발전과 동떨어진 규제와 관치 속에서 시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한다.


    우리 국민 중 70% 가까이 언론악법을 반대하며 권·언 독재의 비극적 도래를 걱정하고 있다. 1만 5천여 명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고 “권력이 언론 장악하는 일 없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다면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실패의 일등 공신이 될 수밖에 없다.


    최시중 위원장은 자신의 막말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1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

    안녕하세요..

    관련정보를 찾던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너무, 너무 많이 올리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께요.

    그럼 행복하세요.

    공감, 이웃 남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