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는현재를보는 창

    전병헌 2009. 7. 4. 16:25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Natural forces within us are the true healers of disease." 문장 그대로를 번역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야말로 진정한 병의 치료제다."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면역능력을 말한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여러가지 해석으로 의역해 사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치료할 힘을 가지고 있다.", " “병은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의 힘, 즉 자연 치유력으로 고칠 수 있다.”, "병에 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 몸속에 스스로의 병을 고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모두 같은 뜻을 지닌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통제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실패에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히포크라테스의 말과 달리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예측 범위를 벋어나는 사람들인거 같습니다.

     

    기사 속의 이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또 다른 명언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살짝 바꿔 볼까요? "인생은 길고, 권력은 짧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정부의 공안정국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통제 지향의 정권이 어떤 끝을 봤는지를 살펴 보기를 권합니다.

     

    그럼 이 정부가 어떤 잣대로 인터넷을 대하는지 살펴보고, 외국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언론의 기사로 전해봅니다. 아래의 두 기사는 같은날 같은행사에서 나온 발언이 정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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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전문: http://media.daum.net/digital/it/view.html?cateid=1077&newsid=20090703132712251&p=inews24>

     

    3일자 아이뉴스의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디어를 관할하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인터넷 규제를 말했네요.

     

    "명예회손, 사이버 폭력 등의 역효과가 크다."고 말하며 스스로도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어떤 규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니, 꼭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소통의 창'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네요. 또한 한가지 정확히 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 해야된다는 거죠.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악플에만 민감한가요? 왜 촛불, 광장에 함께한 시민들에게만 가혹한가요? 왜 자유와 권리를 외치는 이들에게만 '관용'없는 대처를 하는 건가요?

     

    어떤 규제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이 비판받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목적성을 가진, 표적형 처벌이 계속되고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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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수장의 인터넷 통제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초청된 국외의 발표자들은 한국의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 했습니다.

     

     

    7월 4일자 한겨례신문의 기사입니다.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라는 콘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주한 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정부 주최 회의 였네요.

     

    이언 브라운 교수와 데릭 와이엇 영국 하원의원은 한 목소리로 "표현과 정보 전달 자유의 침해", "인터넷에서의 본인 확인하는 정부의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라 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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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스스로 자신을 치료할 힘이 있다."라는 말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인터넷을 통제의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아마 일어나기 힘들겠죠? 그럼 제발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라도 갖기를 희망합니다.

     

    내부의 비판이 언짢게 느껴지면, 외부의 조언이라도 좀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