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7. 29. 10:23

    7월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강행처리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청부입법인데다가 지난 12월 처음 제출했을 때부터 졸속입법 임을 드러내며 6개월간 6~7차례 뜯어고쳐졌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번에 한나라당이 날치기 한 법안은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21일 밤부터 22일 직권상정 되기 직전까지 단 하루만에 주요내용에 대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28일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추쟁위원회 1차 회의'에 참여한 전병헌 문방위 간사는 '한-미FTA'에서도 악착같이 지켜낸 "보도주권, 문화주권을 거저내준 것"이라며 한나라당 언론법의 잘못된 점을 강하게 비판 했습니다.

     

    <<관련 YTN 뉴스 보기>> 

     

    전병헌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을 보면 종한편성채널과 보도채널에 외국자본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할 당시에도 이문제만은 거저내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가를 받거나 일정한 옵션을 통해 충분한 장치를 만든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잠정적으로 합의된바 있다"고 말하며 "그런데 한나라당이 날치기 한 법안에는 종합편성채널 20%와 보도채널 10%에 외국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문화주권과 방송주권을 거저내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한나라당의 졸속, 날치기 방송법은 '한-미FTA' 협상 당시 방송인들이 피땀흘려 지켰고, 국민이 지원해서 지켜낸 '방송주권'을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포기한 것입니다. '한-미FTA'협상 당시 이런 방송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문화계는 스크린 쿼터제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뼈를 깍아내는 고통을 감내한 댓가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나긴 협상의 노력, 뼈를 깍아내는 고통을 한나라당은 그저, 아무런 이유없이 '언론악법'을 졸속으로 날치기하면서 포기한 것입니다.


     

    비밀댓글입니다
    종북인가 친북인가 ? 가짜 진보인가 확실하게 말해서 증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