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s 현장의소리

    전병헌 2009. 7. 30. 10:21

    29일 전병헌 민주당 채증단 단장을 비롯해 최영희 의원과 민보협 보좌진들이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속적으로 CCTV 영상에 대한 제출요구를 사무처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면서 CCTV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할 경우 국회법이 우위에 있다"며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더욱이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돼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에 따라 CCTV 영상 기록을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지속적으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병헌 단장은 박계동 사무총장을 비롯한 의사국장을 강하게 질타 했습니다.

     

     

     

     

    "국회법도 모르는 사무총장 사퇴하시고,

    국회법도 모르는 의사국장 사퇴하세요."

     

    "국회 사무처가 국회 사무처지 한나라당 사무처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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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 여러분 1당100의 정신으로 맞서는데 저의 응원도 보탭니다
    오후엔 야탑역광장 나가려구요
    정대표님 뵙고 응원하려구요...
    미디어법 원천무효! 민간독재 택도 없다! 명바긔는 하야하랏!!!
    당근이쥐~
    개똥이 이녀석 어디다 삿대질이야!!!
    꼬마 민주당때는 착하게 봤는데
    하는 짓을 보니 글러먹었어!!
    전병헌 의원님 이번 미디어법 덕분에 의원님을 알게 되고 티비를 통해 토론회에서도 자주 뵜었는데,
    쓴소리를 서슴치않고 하시는 모습이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지치시면 안되요~ 끝까지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작게나마 항상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