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8. 1. 21:14

      

     

      

    한달전 비가 잔뜩 내리던날,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앞에서는 평소에 왠만한 토론회에서 찾아보기 힘든만큼의 화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징당 대표의 화환도 나란히 서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토론회인가?'라는 궁금증에 살펴 봤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였습니다.

     

     

     각종 화환에 토론회를 주관하는 국회의원만 무려 6명(왠만한 토론회는 많아야 2~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함.)이나 되다보니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토론회 제목만 봐도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책자를 받아봤습니다.

     

     

     

    축사로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도 있고, 두명의 발제자와 4명의 토론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왠만한 토론회에서 보기 힘든 100페이지가 넘는 책자 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짧게 압축이 가능하더군요. '사학법은 사학의 발전을 가로막은 규제덩어리다. 이를 폐지하고 사학 규제풀고 지원을 더욱강화 해야된다.'

     

     현행 사학법은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법으로 추진했던 본래 내용보다 많이 축소된 내용입니다. 이후에 재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재개정된 사학법에도 개방이사제 존속돼 있고, 임시이사 임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장임기제한, 이사장의 친족에 대하여 이사 3분의2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학을 육성대상이 아닌 규제대상으로 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적 시각인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을 진흥해야 한다는 '사학진흥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현행 '사학법'의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제6조), 학교법인 설립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제10조), 직권에 의한 정관 보충(제11조),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제20조), 승인취소(제20조), 임시이사 직권 선임(제25조), 관할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제28조), 예-결산의 관할청에의 보고 및 시정지도(제31조), 학교법인의 해산 및 합병 시 교육부장관의 인가(제34조), 교육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제45조), 관할청의 수익사업 정지명령(제46조),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 해산명령), 관할청의 보고서 제출 요구 및 장부-서류 검사(제48조), 관할청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제54조), 교원-학교장의 해임요구 및 임명 제한(제54조)등의 규제 일변도라는 것이 이 책자를 채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학진흥법'에는 이러한 규제를 철폐하고, 사학 설립자,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가 이러한 자율성을 뒷받침해주는 역할해 진흥해야 한다는 것이 '사학진흥법' 방향의 주요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자료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행 '사학법'이 규제 일변도와 이사장을 감시 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사학들이 그렇게 만든 측면이 강합니다.

     

    한 예로, 돈 문제를 봅시다.

     

    최근 '안성자치신문'(7월 29일)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안성에 있는 사학들이 일년에 '재단전입금'을 내고있는가를 조사한 보도입니다. '재단전입금'이란 것은 사학재단에서 학교운영에 각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죠.

     

    사학재단이 지원하는 금액. 680만원으로 권리만 누리는 학교도 있다. (단위 : 만원)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성지역 사립학교에서는 1년에 학교당 25억원의 교육제정을 지원받지만, 재단이 학교 운영비로 내놓는 '재단전입금'은 1년 평균 48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예산 대비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표에서처럼 1년에 680만원의 '재단전입금'을 내고 2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학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고 사학들은 좀 더 많은 관리 감독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재단이사장은 '예산 사용과 학교의 인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에 가까운 돈만을 지불하고 2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요?

     

    현재 정부는 사립학교에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외에 다양한 사학재단의 비리, 부패, 사립대학 운영 부실의 문제 등 현재 한국 사학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는 형행 '사학법'이 도리어 더 강화된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 토론회가 있은 후 각종보도나 인터뷰를 통해 전해지는 신호는 한나라당에서는 '사학법'논의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법'의 논의가 시작된다고 했을때 '미디어법'을 밀어붙였던 것처럼 과학적인 조사과정 없이, 국민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논의과정을 법적, 제도로 만든 이유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고 과학적 현실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하고 제대로된 논의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날치기를 '국민 60%가 원천무효'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나라당이 사회적 논의과정과 국민여론수렴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글 담아갑니다. 사학법은 개정되야 할 법이지 개악해야 할 법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