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CSI: 國政을 지적해줘!

    전병헌 2009. 8. 3. 12:56

    민주당 채증단 전병헌 단장은 3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증단 결과물에 대한 2차 발표를 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 전병헌 단장은 "방송법 2차 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원천무효이다"라고 말하면서 "한나라당 주장에 따라 2차 투표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송법 2차 투표에서도 사전 부정 투표가 있었음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원천무효. 사전부정투표로 원천무효. 두번 원천무효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1분 25초경 재투표 선포와 함께 68명이 사전투표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법' 제110조에 따르면 의장의 선포에 따라 투표가 시작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보면 1분 26초경 이윤성 부의장은 의사국장이 적어준 쪽지를 보고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 되었음으로 다시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문제는 이 선포가 있은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투표가 되는데, 이미 이전에 68명이 사전 투표를 한 정황이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 선포를 하는 순간에 화면에는 표결 진행 상황이 잡혔고, 정확하게 68명이 사전 투표를 한 꼴이 됐습니다. 투표 로그 기록상으로도 68명은 '재투표'선포 이전에 투표를 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이후에 다시 투표를 한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153인의 재석으로 가결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해 원천무효인 '방송법 2차' 투표는 사전부정투표로 또 한번 무효가 됐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한나라당이 어떠한 궤변과 논리를 내놓는다고 해도, 두번 죽은 법안을 다시 살려낼수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7월 22일 직권상정해 날치기한 '방송법'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사전부정투표로 두번 원천무효가 됐습니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곧 도래하리라 믿습니다 민초들을 짓밟으면 어찌되는 지 역사가 말합니다
    현 정권과 집권당이 이 쯤 되면 막 나간 겁니다.
    제1야당답게 저돌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벤트하듯 쑈하고 있는 거 한눈에 보입니다.
    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고 악착같이 싸우세요.
    저 놈들이 얼마나 악랄한 놈들입니까? 전직 대통령도 죽인 놈들입니다. 애도 제대로 하는 놈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국면까지 밀고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노회한 정치인그룹 민주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유력한 시기에 한가하게 퍼포먼스 할 때 아닙니다.
    항의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모든 의원들이 진심을 보여야 당원들이 모일 것입니다.
    시국대회 한다고 할 때 모인 시민들이 대다수 촛불시민, 민주노총 조합원, 민노당 당원들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들조차 절박하게 모이지 않는 시국대회에 국민 다수가 모이겠습니까?
    현 정권과 집권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엄청난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한결같은 구호를 외히는 광경 아닐까요?
    민주당이 한때 집권당이었지만 그 세월이 일년 하고 반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명박 같은 괴물 때문에 15년 세월처러 느껴집니다.
    집권당이 국민을 자극할 때 거리이며 인터넷에서 활발히 뛰어다니며 호소하며 다녀야 합니다.
    엄청난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뛰어나와 한결같은 구호를 외칠 때 저놈들은 긴장하고 뒷걸음칩니다.
    끝장을 보냈다 작심했으면 정말 끝장을 보는 정치를 할 때입니다.
    제1야당답게 싸워주세요. 박수 치고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