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즐겨찾기

    전병헌 2009. 8. 4. 11:05
    국회법 제1조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2009년 7월 22일 국회 의사당에서는 '국회법'이 완전히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60만에 찾아온 개기일식에서도 80%정도만 달이 태양을 가렸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법'은 그 존재조차 사라졌습니다.
     

    국회법의 목적을 정의해 놓은 국회법 1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그 정해진 절차를 따를때 민의의 정당이요. 민주주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를 봐도, 둘을 봐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4개의 법안은 어느것 하나 그 의결을 함에 있어서 국회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덕분에 요즘 국회법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첫번째 상정된 '신문법'.

    국회법 제 93조(안건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 95조(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 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두번째 상정된 '방송법'. (※위의 신문법 위반사항 93조, 95조, 111조 동일 위반)

    국회법 제 109조(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제113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국회법 제 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국회법 제 110조(표결의 선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세번째 상정된 'IPTV법' (※위의 신문법 위반사항 93조, 95조, 111조 동일)

    네번째 상정된 '금융지주법' (※위의 신문법 위반사항 93조, 95조, 111조 동일 위반)

    국회법 95조(수정동의) "수정동의는 원안이 본래의 취지나 성격을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7월 22일의 직권상정 뿐 아니라, 이후의 국회 사무처에서도 국회법을 위반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 21조(국회사무처)에는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정치'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존제를 규명하고 있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 본회의 속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가하면 법적으로 제공 의무를 가지고 있는 "CCTV자료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원천무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리부정투표" 의혹, "사전불법투표" 문제까지 제대로 절차를 밟은 것도 없으며, 국회의 운영규칙인 국회법 상의 절차와 규정들을 차례차례 위반한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받아드릴 수없는 이유입니다.

     

    7월 22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해 날치기한 법률안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된 법"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국회법이 실종된 국회'를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 1조 "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올바로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