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8. 4. 19:01

     

    한나라당은 민주당 채증단 전병헌 의원이 8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기한 "68명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 "이윤성 부의장이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공식적이 재투표 시작을 선언한 것이고 이후의 두번의 발언은 투표를 독려한 것이다"라고 해명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명은 지금까지 "투표가 불성립되어 재투표 했다"는 한나라당의 재투표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명입니다.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것고 "재석의원이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 되었으니 다시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선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한나라당이 주장한 것처럼 방송법 2차투표가 "투표 불성립 되어 다시 투표한 것"이라면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하여 투표가 불성립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선언한게 재투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그냥 아무이유 설명도 없이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에 의해서 재투표가 시작된 것이라면 이는 "국회법 92조에 따라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일반적 상식에 따라서도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재투표'의 선언이 될수는 없습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 회복 투쟁위 제 2차 회의'에 참석한 전병헌 채증단장은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다시 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투표가 불성립 되었음으로 재투표가 가능하다고 한 한나라당의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일사부재의 원척이 위배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의 재투표다", "재투표 개시 선언은 '다시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다"라는 이중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명확하게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까? 아니면, 68명이 사전 투표를 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