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8. 10. 11:56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 입니다. 언론은 이미 권력 4부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은 결국 이러한 권력 4부를 대기업, 족벌신문,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언론관계법은 한번 바뀌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이 없는 불가역적법 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논의 기간도 2년은 기본이 될 정도로 오랜시간 국민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칩니다.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내놓은지는 길어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면 이번에 날치기를 시도한 언론관계법은 날치기 시도 당일날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제출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밀실-졸속' 입법된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대리부정투표, 사전부정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라는 중대한 위법 사항들이 줄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원천무효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동작구민 께서도 가시는 걸음 잠시 멈추고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깊이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잠시 바쁜 걸음 멈춰주신 동작구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