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09. 8. 14. 14:00

    8월 8일 유난히 뜨겁던 토요일 오후. 광화문 광장(*주. 광장이라 쓰고 거리라 읽는다)을 비롯한 시청 앞 광장에서는 7.22 날치기 시도한 언론관계법의 원천무효 1인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행사 이름 그대로 '1인에 의한 피켓 시위'입니다. 서울시에서 말하는 광장의 잔디를 훼손하는 대규모 시위도 아니며,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적인 시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일반인과 아이들에게 보는 기쁨도 줄수 있도록 얼굴과 몸에는 다양한 동물도 그려 넣었습니다.

     

    [사진 출처: 천정배 블로그 '대담한 변화 민생강국']

     

     

    그럼에도 경찰은 광화문 진입을 막고, 주변에서 1인 퍼포먼스에 나선 이들을 6명이 둘러쌓습니다.

     

     

    "광장(廣場)"

     

    -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리에 만들어 놓은 넓은 빈 터.

    - 여러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광장'은 단순히 넓은 장소를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나거나 모일 수 있는 곳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현재처럼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해 개인의 행위를 막고, 방해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8월 8일. 1인 퍼포먼스가 열리던 같은 시간 서울 시청 광장에는 아이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면서 답답했던 기분까지 모두 풀리도록 시원하더군요. 더욱이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같이 물도 튀기고 잠시 쉬었습니다. 어린시절 생각도 많이 나더군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

     

    영화 '눈먼자들의 도시'가 생각났습니다. 포스터에서 강렬하게 시선을 끌 던 문구. "가장 두려운 건, 오직 나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출처: 다음 영화]

     

    정신도 먹먹해져 왔습니다. 같이 뛰놀던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은 현재의 즐거움과 편안함도 있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될 미래 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던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모두 누릴 수 있는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헌법학자의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진보적 입니다." 단순히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 내용을 제대로 구실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의사 표현에 대해서 무자비한 소송을 걸고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인 경쟁으로 밀어넣고 있으며,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을 두고, 한쪽에는 관대하며 다른 한쪽에는 가혹할 정도의 철칙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그 판단 기준에는 정치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광장에서의 정치적 의사표출을 막는 것은 모두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눈먼자의 광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그 헌법적 의무를 다할때 권리도 함께 보장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의 폭은 넓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것은 공동체와 함께 개인의 가치 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가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나라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다이나믹하다"라는 표현을 들을때가 좋습니다. 한국의 광장은 다이나믹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정치 역시 다이나믹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직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그것이 세계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한국 정치 사회는 짧은 기간동안 다이나믹한 변화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어느 일방이 오랫동안 집권하는 형태의 '잔잔한 호수'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 집권여당의 자민당은 전체 의원들 중 3분의 1이 '세습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주. 5월 18일자 시사인 '의사당 가득 메운 ‘세습 의원’을 어찌하오리까' 참조.) 

     

    각료는 17명 중에 11명이 세습의원 입니다.

     

    자민당 소속 의원이 303명인데 이중 107명이 세습의원 입니다. 여기서 세습의원이란 형제-자매 중 3대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형제 - 자매 - 부모 등 2대 이내의 인척을 국회의원으로 둔 현직의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거구를 자신의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지역구를 물려받은 정치인이 집권 여당의 3분의 1. 반세기를 자민당이 지배해 온 일본 정치의 현실 입니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은 권력의 제4부 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본에 의한 지배' 입니다. 한나라당이 7.22 날치기를 시도한 언론관계법은 '자본에 의한 권력 4부 언론의 지배'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에도 기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수 의견과의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주장 하려면 민주당이라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정파트너로서 대화와 협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고 이명박 정부의 그러한 노력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입니다.

      

     


     

     

    "눈먼자의 광장", "즐겁기만 한 아이들", "지켜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상의 의무를 다할때 권리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 "적어도 자기가 노력하면 이룰수 있는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광장의 민주주의를 돌려주는 것",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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