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8. 31. 13:15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게시판, 쪽지 등을 통해서 한나라당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옵니다.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의 주류이시고, 일부는 "일자리 생긴다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토론회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없이 밝혀왔던,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을 '언론악법'이라 부르고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적어도 10가지 이유 이상은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병헌 블로그에서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을 ‘언론악법’이라고 부르고,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방송 주권을 '아무이유 없이' 내준 것입니다. 이는 자칭 보수라고 말하는 현 정부 스스로 그들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심각한 국익 손실 입니다.


    -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는 종합편성PP 20%, 보도전문PP 10%를 외국 자본에게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FTA 협상에서 끝까지 지켜낸 방송주권, 보도주권을 '아무이유 없이' 허용해 준 것입니다.


    -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할 당시에도 이문제만은 거저내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가를 받거나 일정한 옵션을 통해 충분한 장치를 만든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잠정적으로 합의된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7.22 날치기를 시도 하면서 이러한 방송 주권을 '밥그릇'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는 여론형성에 크게 작용합니다. 여론형성에 있어서 외국자본, 외국의 논리에 국민의 여론형성의 주체가 빼앗기는 것은 논점이 흐트러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YTN에 보도된 방송주권 문제. [ⓒ=YTN]

     


    ◈ 둘째. '지상파'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공공재' 입니다. 신문이나 대기업은 '사주 개인'의 사유물처럼 운영 되는 상황입니다. 공공 서비스가 자본을 만나면 공공적 요소는 붕괴됩니다.



    - '공공재' [公共財, public goods]는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의 지상파 방송은 이처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재정에 의하여 국민 모두에게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 입니다.

    - 더욱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예정돼 있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09년 4월에 2012년까지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 이 특별법에 의해 정부는 지상파 디지털 전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입니다.


    - 지금 SK텔레콤이나 KT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국가가 재원을 마련해 놓은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휴대폰 요금 절대 '인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공공재를 이용해 수천억의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단가가 0원'에 수렴하는 문자서비스를 건당 3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영국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방송국은 어디입니까? 네 BBC 입니다. 이 BBC는 KBS와 같이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는 방송국 입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바람이 영국을 강타했습니다. 미디어산업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한 영국 방송시장 개방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BBC 빼고 전멸했습니다.


    - 한국의 MBC와 같았던 영국의 채널3 ITV는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외국 자본에 매각됐다가 2조원의 적자를 내고 파산했습니다. 이를 지금 BBC의 수신료를 보조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스카이뷰'라는 미국의 언론재벌 루퍼스 머독의 위성방송을 대여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재원이 소요된 채널 3 ITV의 그나마 수익금은 루퍼스 머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 영국의 지상파 채널 5. 현재 폴란드 자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채널 5에서는 현재 60년대 할리우드 싸구려 상업방송을 사들여와 송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자본의 논리에 휩싸인 '공공서비스'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게 된 상황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규탄 토론회에서 영국의 사례를 설명해주고 있는 김승수 교수. [ⓒ=전병헌 블로그]

     


    ◈ 셋째. 행정-사법-입법 기관 다음으로 권력의 4부라 불리는 언론이 '자본'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없게 됩니다. 미디어법은 권력기관을 규정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스스로도 권력화가 가능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기관은 한번 만들게 되면 이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미디어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의 법입니다. 따라서 그 논의는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오랜 시간 국민의 여론 수렴과장을 거쳐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얼렁뚱땅(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도 되지 못한 상황임.) 만들어 버린 미디어법. 이는 한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법입니다.


    - 자본에 넘어간 언론의 행태의 예는 수도 없습니다. 미국 디즈니사가 소유한 abc 에서는 '디즈니의 부정회계를 공개 보도' 했다는 이유로 대표 간판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보도한 기자도 퇴직 시켰습니다. 과거 삼성이 소유한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은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해 변명과 해명 보도로 일관 했습니다. 대천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에서도 중앙일보의 보도는 지극히 사주 편향적이었습니다.


    -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 제4부가 '개인이나 그룹'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하는 것은 '소외된 계층, 소수 계층, 지방'의 목소리를 앗아 오는 일입니다.

     

     

     

    지역방송국과의 인터뷰. 지역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 [ⓒ=전병헌 블로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신방겸영은 소수의 목소리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 넷째. 미디어법이 창출한다는 경제적 효과 자체가 날조된 통계로 이뤄진 것으로 정확한 통계수치를 도입하면 도리어 '신문방송겸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 동안 언론악법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미디어분야 규제를 풀면 2만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가 된 것이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기본적인 수치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음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관련 규제를 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거꾸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왜곡 조작을 지시한 정권 차원의 압력이 없었는지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입니다.


    - 미국의 신문방송겸영 사례를 보더라도 기자, 아나운서 등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GDP통계가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 다섯째. 아무도 모르는 법안, 몇 몇에 의해 날조된 법안으로 한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은 날치기를 시도하는 시점에서도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위에서도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언론관계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몇 몇 소수에 의해서만 날조됐다는 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이 만들어 제출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은 수정안이란 탈을 쓰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됐습니다만,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몇에 의해 밀실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국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법을,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법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여와 야를 떠나서 국회가 입법부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없게 자승자박한 꼴입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95조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신문법 투표시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영상 채증 영상 입니다. [ⓒ=전병헌 블로그]

     

     


    ◈ 여섯째.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재투표 행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전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 종결을 선언했고, 전광판에는 그 결과가 명시됐습니다. ‘방송법’은 재석 145명으로 과반에서 3명이 부족해 부결된 것입니다.


    - 한나라당의 추태와 치명적 실수는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법 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를 위반했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명백히 재석의원 부족으로 부결 입니다. [ⓒ=전병헌 블로그]

     

     


    ◈ 일곱째. 대리부정투표, 사전부정투표 등 불법 행위가 난무한 법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7.22 본회의 장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비정상적 행위들이 난무해 원천무효된 법안입니다.


     - 몇몇 한나라당 지지자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당이 막아섰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막아선다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 됩니까?”


    -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기에도 직권상정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던 법안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석수 차이가 얼마입니까? 민주당이 140여석, 한나라당이 120여석 이었습니다. 불과 20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한나라당이 170여석, 민주당이 80여석입니다.


    - 예전에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의석차이를 두고도 한나라당은 대리부정투표는 물론, 사전부정투표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합니다.


    - 다원주의 국가에서 복수정당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정책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국민들에게 묻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기간을 갖으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관계법은 외국에서도 2년 이상의 논의기간을 거칩니다.


    - 이모든 것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행위들로 밀어붙인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리부정투표 의혹을 발표. [ⓒ=전병헌 블로그] 

     

    사전 부정 투표 영상. [ⓒ=전병헌 블로그]

     

     


    ◈ 여덟째.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한국 언론 시장과 방송 시장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조사나 근거 없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확한 언론시장 영향평가 이후에 제대로 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신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조ㆍ중ㆍ동에 대한 여론 영향력 평가, KBSㆍMBCㆍSBS 뉴스에 대한 여론 영향력 평가 제대로 이뤄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물어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몇 부가 발부되고, 시청 점유율이 얼마인지 개별 시장에 맞게 영향 평가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학적 여론 영향력 평가 위에 미디어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방송이 겸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예측해야 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 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외국에서 미디어법 논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한나라당은 작위적 해석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미디어법을 내놓았습니다. 시청점유율과 시청률은 엄연히 다르고, 구독점유율과 구독률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개념에 혼선을 일으키게 하고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 박근혜 전대표가 말했던 것은 ‘시청점유율과 구독점유율을 통해 매체 합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미디어법에는 ‘구독률’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으로 ‘점유율’과 ‘절대비율’의 개념을 혼동을 일으키게 한 행위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학적 조사를 선행한 이후에 그에 맞춰서 미디어법은 다시 논의돼야 합니다.



    ◈ 아홉째.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미디어법 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7.22 날치기를 시도한 미디어법은 내용부터 절차까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입법부의 존립자체를 흔들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민 70%가 반대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원천무효”입니다.


    -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에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까지 200여석의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정상적인 것 하나도 없이, 불법으로만 가득했던 7.22 본회의장.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행위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회 자체의 존립을 흔드는 일입니다.


    - 내용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폐기되어야 맞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했고, 국가의 언론 주권을 아무 이유 없이 내준, 오로지 족벌신문과 대기업만을 위해 국민의 이익과 목소리를 저버린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원천 폐기 되어야 합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언론 악법 원천 무효 ~!!!!!
    개나라당 해체하라 ~!!!!!!!
    글쎄요.
    물론 미디어법이 많은 문제를 안고 7월 31일날 통과돼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과됀것이죠. 민주당은 이제그만 장외투쟁을 그만두고 원내로 돌아와서 민생법안을 챙기는 그런 차분하고 의연한 정치를 펼 필요가 있습니다
    법대생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로 통과해야만 효력을 갖는 것이며.. 또한 그 내용 또한 '정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과된 것이라고 하셨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에-국회법상의 일사부재의 위반에 대리투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죠.- 통과되었어도 무효입니다. 그런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함구한다면 민주당이 눈 앞의 불법을 보고도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미디어법이 민생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어서 언론이 재벌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민생은 저 멀리.... 아스라히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거예요.
    악법이 아니고 대통령 투표할 필요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악법으로 인해 자자손손 투표할 필요없이 조용한 나라가 되겠지요 투표 하나 마나인데 선거한다고 돈도 아니들고 참 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무덤처럼 조용한 나라 정말 이악법은 죽을 힘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민주화 투쟁이 무용지물이됩니다
    이글 퍼가고 싶은데 퍼가도 되나요?? 저작권법 위반되는건 아닌지.. 딴나라당 맨날 이상한 법만 만들어
    서 블로그 하기도 힘드네요 ㅠㅠ
    넵. 밑에 저작권 표시 해두었습니다.
    상업적 이용과 악의적 변용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퍼가셔도 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내 주세요!! 아직 공부하는 학생인지라 무언가 많은 힘이 되어드릴 수 없지만.. 지켜보고 응원하고 언젠가는 저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정말 좋은글이네요 메일로 스크랩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글 다른사람 보여주고 싶어서 퍼갑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슴이 부글 부글 끓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