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09. 9. 6. 11:56

    전병헌 의원은 5일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 용역 등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인종차별금지법』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금지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검찰의 기소로 법정까지 간 인도인에 대한 한국인의 모욕적 언사와 차별행위 등에 대해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8월 모 인도인은 버스안에서 한국인으로부터 "냄새나, 더러워, 어느나라에서 왔어!" 등의 여러 차례 모욕을 받고, 한국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 인종차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 있고,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의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등의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이 법안이 처음입니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체류외국인이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09.5월 현재 결혼이민자도 16만명에 이르며,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외국인이 될 정도로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병헌 의원은 "인종차별에 관해서는 사회여론이 다양하고,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최초로 의원입법예고제를 실시코자 한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제도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정부입법에서만 이루어졌던 입법예고제를 국회의원이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입법예고제를 실시해서 국민들과 관계기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기간을 갖겠다"라고 말해 기존에 행정부 입법에서만 사용되던 '입법예고제'를 의회에도 도입시켜 좀 더 신뢰성 있는 입법,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전병헌 의원이 입법예고에 들어간 『인종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ㆍ용역 등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의 범위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를 ‘괴롭힘’으로 정의하여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전병헌의원_보도자료090906]인종차별금지법.hwp

     

    인종차별금지제정안입법예고안(전병헌의원.hwp

      

    앞으로『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전병헌 의원의 블로그(http://blog.daum.net/bhjun)와 홈페이지(http://www.honey21.or.kr/), 이메일(bhjun777@hanmail.net)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듣고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이 제시해준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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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노동자일까? 절대 그렇지 않을거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구름같이 몰려온다? 그럴까? 그렇다고 생각하나? 이 법에 어디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부추기는 내용이 있나?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다면 도리어 아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줄 가능성도 높다.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은 그들은 차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 무지한 일부 네티즌들이 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 보지도 않고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사업주들이 부추기는 민족주의에 놀아나고 있다.

    전병헌의원께 응원의 한 마디를 드리면

    댓글을 보면서 인간들 참 뻔뻔하고 챙피한 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나 알고 저러나 싶기도 합니다.

    전의원님! 이런 인간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전의원님을 응원하는 많은 양식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인권단체 소속분들이 출동하셨군요. 25조 조항만 봐도 한국인 역차별이라는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미 무식이 탄로나면서 찬성을 하시네요... 당신은 이미 외국인지문날인폐지도 인권들먹이며 찬성했겠죠... 결과는 어찌되었나요? 제발 이상과 현실은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되어보고 싶은 적이 없네요.. 인종차별? 그냥 이태원 클럽가서 흑인들이 한국여자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욕하는 현실부터 파악하시길 바래요...한국은 외국인이 상전인 나라라고 인식된지 오래입니다만...
    나참 법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환영한다

    이런 말 있어야 부추기는 내용인가
    의원님~일본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있는 합법체류자도1/10로 줄여야합니다~치안이불안할 정도가 되었고 여중생이 칼에 13군데나 찔려죽고 부녀자들이 강간당하고있습니다~방송에서는 나오지도않고요~심지어 대포차에 마약밀수를 일삼는 나이지리아이태원갱에 베트남갱까지들어오고있습니다~제발~힘들어하는 서민들의 편이 되어서 서민들의 대표가 되어주십시오~
    이러고도 니들이 명박이 싫어한다고 말할수있나

    어떤놈 히틀러를 뽑아줘도 이런법안 발제하는 사람 뽑아주기 싫다는데서 기가 막히더라

    수꼴들 네이버에 댓글 어떻게 다는거알지 경상도에서 범죄발생한다고 전부 인간말종으로 보는애들 전라도에서 범죄발생하면역시 그동네니 뒷통수 잘치는동네니 하는식으로 개소리하지

    한가지만 묻자 우리나라에서 미군들이범죄 저지르고 백인들이 범죄저지르면 호주나 미국 캐나다는 전부 쓰레기 국가냐
    한국에 미국 사람이 범죄 저지르면 미국이 쓰레기 나라라고 누가 주장하던가요 그럼 사람 못봤는 데
    한국에 온 미국인 상당수가 이상하다는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 외국인 100만명 작년 한해 외국인 범죄사범은 2만 623명으로 저 비율이 적은 숫자인가요
    그럼 범죄 말고도 단순히 한국인 피해 주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안산원곡동 검색해보세요
    역시 선동꾼들이구만 전체 대비로 2퍼센트 이정도면 우리나라도 그정도 범죄율이야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전라도에서 사건 일어나면 전라도 전체가 쓰레기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거알지 애새끼야 하여간 좌빨들 대가리에 든건없고 그러니 선동이나 하지 ㅋㅋ
    ㅇㅇ// 역시 무식한 티가 철철 넘쳐흐르는 군요. 당연히 한국에서 외국인범죄가 적어야 정상이지 같아야 정상이냐? 오히려 남의 나라에 왔으면 최대한 조심하며 존중하면서 사는 게 원칙인데...쯧쯧 하튼 인권단체 논리는 너무 무식해서 뭐라 반박할 가치도 못느끼겠음...
    전체로 보면 2퍼센트 증가이겠지만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 증가율은 상당할 걸요
    근데 이 거 https://www.youtube.com/watch?v=uo122LjI_UY&feature=related
    한번만 보고 다시 생각해봐라
    저법 생기면 뻔하다
    역시아고라 좌빨새끼들 선동 한번끝내주내 ㅋㅋ
    저 동영상을 내가 만들었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언론에 나온 동영상아닌가요?
    저 동영상 보고 다시 생각하라는 게 무슨 선동임
    아고라 애들 삼양먹자고 질알할때부터 선동쥑였짘ㅋ 그 사태로 삼양좋아하는 나도 쪽팔려죽는다 ㅋㅋ 니들 남이 쓴 글이나 동영상 생각도 안해보고 퍼오는거 많이했자나 근데 왜 질알해 ㅋㅋㅋ

    우리 여자를 뺏고 돈을 뺏는다는건 외국인혐오자들 극우들의 공통된 면모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다음이런데서 이딴 개질알하는거 보면 참 ㅋㅋ
    나참 공중파에서 나온 동영상인데 언론에 한국인 피해 보는 거 보도한게 한두번인가
    삼양라면 그런거 나 관심없소 삼양라면 무슨 사건 있었나 본데 그 사건에 선동한 사람한테 그 소리는 하셔
    불법체류자나 범죄일으킨애들은 쫒아낸게당연하지 그게바로 법치주의고 법질서확립이지 근데 말이다 이 지구에 대한민국 혼자 있는거아니지?? 다른나라 사람들도 온단말이다 그거 두고 흑인 동남아 더러운 새끼들껒여 우린 백인최고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몇몇사고방식아닌가 동남아인들 보면꺼리고 피부까만사람보면 피하고 ㅋㅋㅋ

    이거만은 고쳐보자고 그래서 법제화하는건데 뭔 캐오버질

    만약에 전라도 광주에 범죄율 비춰주면서 광주인들 막장이란다 이런식으로 나서면 찬동할 새끼들 하여간 좌빨들 답이 업어요 ㅋㅋ
    전병헌 의원께서 제안한 법 내용을 보십시오. 한국인이 외국인 모욕하고 이러면 인도교수 사건처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의원께서 제안한 법 내용 보면 단순히 그 이상입니다. 고용 교육 정책 등등 보시고 그런 말 하시길
    그러니까 니말은 이 법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다 이말??? 대가리에 뇌내망상좀 그만하지 그래 ㅋㅋㅋㅋ 좌빨새끼야
    oo/ 이 법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난다는 그 말이 제 글 중 어디에서 보셨나요?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야 있겠죠 어느나라가 외국인이랑 자국민을 고용 에서 똑같이 하나요?
    외국범죄율은 외국인인구대비율로 보면 2퍼센트 아닌가 이정도면 낮은 축이지...글고 안권단체에 한 맺혔냐 정신차려 발해 병신아

    얜 발해를 우리민족으로 생각하는 환빠들 중에 한명이고만 답없는 병신들
    글쎄요 인권주장하신다는 분이 답글마다 반말에 욕 써놓으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 의견이 마음에 안들면 이성적으로 자기의견 주장하면 됩니다. 자신과 다르다 욕 잔뜩 써 놓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악플 다니시는 분이던가요!! 좌빨이라 그 반대겠죠...
    ㅇㅇ// 역시 무식한 티가 철철 넘치는 군요. 지문날인도 못해 정보도 없고 통계도 안잡히는 범죄건수를 보고 뭐 어쩌자는 건지... 얼마전 빈집털이 중국인 두달간 벌인 124건을 그냥 1건으로 처리버리든데... 이건 뭐 어찌 설명할건지.. 하도 외사범이 많아 경찰인력이 딸린다는 기사는 안보이나요? 혹시 딸있으면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살아보시렵니까? 그리고 이런 법안에 반대하면 우익이지 좌빨인가요? 왜 이렇게 무식한 댓글만 다는 지 모르겠네요... 공부 좀 하시고 댓글을 다세요... 아 그리고 언론들은 철저하게 외국인 범죄기사는 숨긴답니다. 톱뉴스엔 한국인 범죄만 내놓죠... 이게 진정한 차별이 아닐까요?
    지금은 정확한 수는 모르겠으나 몇 년 전 기사를 보니
    국내 성인 인구 10만명당 범죄자수(5134명)
    10 0000 의 2퍼센트는 요 10 0000곱하기2 나누기100을 하면 2000명임 비율이 더 낮고요 비율이 별 차이 없다고 느껴도요 외국인 밀집 지역이 어떤지 언론에서 나온 거 보십시오. 한국사람들이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 다른 동네 한국인들보다 훨씬 조심하겄도 있고 지문날이도 못하고 제대로 외국인 범죄 같은 경우 통계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언론에 나왔지만 마약이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활동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도 한적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쪽에 대해서 한국 현재의 모습은 상당히 제대로 구축이 안되어 있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병신들아 (말이 통해야 존댓말을 하던가 반말에 욕한다고 꼬투리잡기전에 니들이나 괴악한 논리내놓지마) 내가 외국인 범죄저질러도 내버려두라던??? 불법체류자 걍 놔두라던 그런 범죄생기면 잡아가두고 추방하고 불법체류자도 추방하는게 법치를 세우는 길이지


    근데 그거랑 인종차별이랑 왜 같은맥락으로 보냐 막말로 백인 좋아하는 한국사람 있지 흑인 동남아인종 좋아하는사람있냐 엄연히 차별도 존재하는게 우리나라란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범죄때에 꺼린다고하는데 그럼 늬들은 전라도에서 범죄일어난다고 전라도사람=막장이라는 공식세우고 전라도사람차별하겠네 하여간 좌빨새끼들 ㅋㅋㅋ


    발해를 꿈꿔 ?? 정작 다민족국가였던 고구려 ,발해를 놔두고 저딴 개소리를 말하다니 참 ㅋㅋㅋㅋ 글고 왜 좌빨이라고 하는줄 아냐 늬들하는 선동투가 광우병때 질알하던 좌빨들이랑 닮았거든 ㅋㅋㅋ
    그러니깐 님 말처럼 지금 불법체류 이런 거 제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해결 하고 있나요? 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온 사람도 제대로 체크 못해서 한국 들어와 취업한 사람도 있는 나라인데요 그것부터 개선안도 제대로 안하고 저 법을 실행하자는 건가요? 안산 원곡동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속에 있는 선입관이 법 하나 만든다고 사라질까요? 다른 개선안도 찾아야 하는 거죠 거기다 한국 와서 몇년 살아도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국문화에 융화도 못되죠. 그런 것부터 고치거 나서 뭘해야죠. 지금 이상황에서 저 법 해보십시오 외국인들 수는 늘어나는 데 한국문화에 융화도 안되서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인 나라들 많아져서 그 문화 하자고 소송걸어서 승소한다면 그 문화도 한국에 적용해야 할 까요?
    그릐고 한국 사람이 외국사람한테 인종차별 발언 하면 인도 교수 사건 처럼 모욕죄로 처벌가능하겠죠 그런데 굳이 저런 법을 만들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고용 등등 의원께서 제안한 법내용을 보십시오. 단순히 인종차별 문제이상입니다. 어느나라나 자국민 보호가 먼저 아닌가요? 불체자로 인한 범죄, 위화감, 고용 불안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인데 한국인과 동등하게 하려는 법안이 문제인 거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 까요? 있으면 찾아주시길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일단 한국인입니다. 그 사람들이랑 저 법이랑 상관 없지 않을 까요?
    저 법 반대하는 사람들중에서 본이 아니게 혼혈인들 차별 하는 사람 있을 지 모르지만 차별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별 싀발 나도 개인적으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외노문제에 대해서 인종적으로 접근하는 놈들 보면 기가막힌다.... 왜 걔들 범죄를 인종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갸들이 원래 인종적으로 쓰레기라고?? 연쇄살인범 고향이 전라도라고 질알하는 새끼들이랑 뭐가 달라???

    이런 애들보면 앞으로 코시안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눈에 선하다
    블로그 첨부터 끝까지 정독할려면 시간이 워낙 걸려서 대충 봤지만 여기에 온 불체자나 그런 사람이 문제지 여기서 그 인종자체가 쓰레기라고 한 댓글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 온 불체자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말한거 같은데요
    그리고 한국에 온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람들이 배려 해주고 국가에서도 지원 해줘서 한국 문화에 융화되게 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이 법안이랑 아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 법안은 그 이상의 범위를 가지는 거 같네요
    님이 저 법안의 예고안을 보십시오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은 군대 가는것 빼고 내국인하고 똑같이 대우 해 줘야 된다.
    나라 경제 어려워서 회사 구조조정 해야 하는 데 외국인이라고 해고 못하지
    (물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하면 문제일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국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한국인이 피해보겠죠
    한국인이 한국에 대한 국민 의무를 지는 데 왜 한국에서 노동권과 교육권을 외국인과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죠?그럼 정부가 왜 잇고 국가가 왜 있고 그럼 국민 의무라는 게 왜 있나요?

    법 내용을 보세요
    이 법의 제목만 보고 취지는 좋을 것 같아 추진하는 분들에게...

    가령 한 회사에ㅇㅇ과 외국인노동자가 있었다. 회사에서 능력이 좋은 두 명중 한명을 승진시키기 위해 고심하던 중 ㅇㅇ을 승진시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가진 외국인노동자는 제3장 5조항 인종 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행위로 고소를 한다. 또한 제25조 금지한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즉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외국인)의 상대방(한국인)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의 조항에 의해 ㅇㅇ는 증명책임까지 부담해야할 상황이다.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법관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린다.

    그 취지가 좋았던... 인종 인권문제로 외국인지문날인폐지이후... 현실은?

    이렇게 취지가 좋은 인종차별반대법 통과이후... 앞날은?

    왜 이런 법들이 통과할 때마다 오히려 극우세력 및 반이민정서가 늘어날까...

    그렇게 관용을 외치던 유럽이 극우정당 및 반이민 반무슬림 정치세력이 왜 득세를 할까...

    인종차별법 생기면 한국사람들이
    외국인에대한 반발심이 엄청 커질꺼같습니다
    외국인이 언제든 맘만 먹으면 남용할 수 있는 법안이라서
    걸핏하면 인종차별이라고
    외국인 무서워서 피해도,
    외국인에게 채용에 기회를 주지않아도
    외국인이 일 잘못해서 해고해도
    소송당할수있고 입증못하면
    징역에 벌금에 .....
    청년실업자가 100만인 시대에
    이런 뭣 같은 법이 있다니여 .....
    아마 외국인에 대한 반발심이 엄청 높아질껍니다
    같은 한국사람도 외모가 못생긴사람보다는 잘생긴사람이 취업이 잘됩니다
    외모 엄청 따지는 한국사회에서
    법을 만들려면 외모차별금지법을 만들던가...
    거기다가 외국인이 잘못해서 해고했는데도
    인종차별로 해고당했다고 고소할수 있고 억울한 줄소송이 이어질수있습니다

    인종차별금지법 만들고 다문화하자면서
    미국을 벤치마킹해야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고작 200년전에 이민자들이 이주해가서 만든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한국은 5000년 전부터 한민족이 살던땅입니다
    비교를 하고 밴치마킹할려면 일본이랑 해야지
    이민자들이 만든나라 미국을 따라하자고하는거
    이건 아니잖아여
    미국처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도 개판
    경제도 개판인 와중에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인 인권도 못지키고 심지어
    한국땅에 사는 한국인 인권도 침해되는 와중에
    외국인 인권부터 챙기려 하다니여
    몇십년후에 다민족되서 한국, 동남아,중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등등 다 섞여서 살면서
    서로 인종갈등,분쟁 일어날꺼 뻔하고
    그와중에 북한과에 통일문제나 전쟁
    IMF라도 터지는 날에는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분명한거는 인종차별 금지법 생기면
    한국사람들이 역차별당하고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반발심과 증오심만 커질꺼같습니다
    개인 홈피에 올라온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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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들이나 각종 정치인들 보면 다문화, 다민족 정책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많은 단체들이 정부의 다문화 정책 예산을 노리고 아무런 비판없이 언론과 함께 국민들을 세뇌시켜가고 있으며

    보수는 기업정책의 이익만을 노리고 진보는 그들의 이념으로 인해 전혀 비판이 없으며 견제할 단체 세력도 없이 서민들만 피해가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솔직히 불법체류자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문화 다민족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족주의가 생성되어있는데 이것 마저 무너지면



    먼 미래엔 주변 강대국에 흡수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점 파악도 없이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유럽처럼 다문화 다민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장점인 노동력마저 몇십년이 지나자 사회복지비용증가로 인해 손해가 커져가고 있고 그걸 뒤늦게 안 유럽은 이민장벽을 높여가고 있고 극우당이 득세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죠.



    이상과 현실은 다르듯이 분열과 갈등만 초래하는 다문화 다민족 정책은 폐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다민족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없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등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와 비교하는 데 이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쌓여있는 한국이 처한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다문화 다민족 나라인 말레이시아에서 조금 살다왔지만 느낀 점이 많습니다. 몇가지 나열하자면

    절대 피를 섞지 않고 다른 민족마다 계급화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IT회사에 일했는데 말레이계들은 청소 잡역등 일하고 있었고 인도계들은 기술직, 마케팅등은 화교계, 임원들은 영국계였습니다. 말레이계 우대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용한 현실을 느꼈고 대화를 해봐도 슬슬 말레이계들의 분노가 느껴지더군요. 화교가 사장인 하청업체 가보니 전부 화교 사람들로 채우고 전화받는 일을 하는 한명만 히잡쓴 말레이계가 한명이더군요.



    극장에서 영화를 봐도 자막이 2개 이상 나오면서 화면가리기에 답답하기만 하고

    택시마다 말레이시아 국기가 꼽혀있는데 전 이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엔 이해가 가더군요. 얼마나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지... 분열이 일어날까봐 고심하는지...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정은 반드시 한국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대찬성입니다. 이를 비판하면 안되죠. 문제는 동화정책을 펴지않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
    어이 없네요 인도인 그 사건을 이 구직 교육에 관한 사건인가요?

    인종 차별 발언 사건인데 그러면 인종 차별 발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지

    왜 교육 구직 까지 가나고요

    그러면 저 법에 의하면

    한국인이 흑인 분들 한테 피부가 검네요 그럼 이법에 의해 한국인 처벌받겠죠

    그런식이면 외국인이 저한테 얼굴이 황색이네요

    그럼 저 그 외국인 신고 가능한가요?

    설마 앞에 것은 신고 가능하고 뒤에 것은 신고 불가능은 아니겠죠? 정말 그렇다면

    참 할말 없게 만드는 거네요 ㅋㅋㅋ 제발 이것 만큼이라도 말씀 해주시죠 어떤 법에 의해 처벌도 가능하지 까지요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인은 한국에서 구직과 교육에서 권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 외국인 한국인 자유 경쟁 시킬려면 한국이라는 왜 있는 거고 정부는 왜 있는 거죠

    내국인 외국인 자유 경쟁 시키는 나라 있나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 이야기 하지 말라는 사람은 너무 단순한 사람 ㅋㅋ
    그래 저 법에 범주에 불법 체류자는 없겠지
    저 법에 의하면 합법 체류자 권리 커진다 한국은 불법 체류자 관리 제대로 하는 가?
    관리 제대로 한다고 하시다면 참 지명 말하기 그렇치만 위에 글들 보면 있어요 그 동네관련 검색 해보세요
    그럼 내국인의 권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ㅋㅋㅋ
    그럼 맞춰 보세요 저 법이 실행되더라도 저 법이 먼저일까요? 불법 체류자 관리가 먼저일까요?
    (불법 체류자도 한국에서 보살펴야 한다면 뭐라 해드랴 할지 모르겠네요 ㅋㅋ)
    그럼 왜 불법 체류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지 아시겠나요?
    외국인 범죄 그것도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그렇게 외국인 사랑하셔서 이런 법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한국의 의원님인데 한국인 안 사랑하시겠어요? 설마 ㅋㅋ 한국인 싫어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그럴리는 없다고 믿고요
    그럼 외국인 범죄에 대해 다시 조사하시고 정말 이법이 필요한지 안 한지 다시금 생각해보시게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내국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눈물이 나와 밥먹다가 체했네요

    이 글 전병헌 의원님 홈피에도 적었지만 여기에다고 적겠습니다. 가끔 보면 히틀러 이야기 하셔서

    제가 정치 분야 전공이 아니여서 그렇지만 히틀러 언급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답답한 마음으로 짧은 지식으로

    글 쓰겠습니다.

    히틀러는 제국주의자 아닌가요? 제국주의는 다들 아시다시피

    직접적인 영토 획득이나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경제적 통제력을 얻어 세력이나 지배권을 확장시키려는 국가정책 또는

    관행.(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죠

    히틀러는 민족 우월성을 주장하여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법 에 대해 반대 한 사람들이 누가 전쟁하자고 했나요? 한국 국민이 우월하다고 주장을 했나요? 타국에 한국인이 통

    제력을 행사하자고 했나요?



    한국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모든 똑같은 권리를 받는 다면 정부는 왜 있고 국가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정부는 자국민 보호 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제국주의랑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 질 수 있겠죠

    제국주의가 부정적인 거 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요 어떤 철학이 부정적이라고 그 철학이랑 공통점 있는 철학은 다 부정적인 겁니까?

    그런식이면 공산주의의 핵심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빈부격차있게 하는 제도 만들자 제안했다면 그 제도 반대 하는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인가요?

    저 제도 반대는 빈부 격차 줄이는 것을 말하는 거 것인데 공산주의랑 공통점이 있으니 빈부격차 줄이는 것도 부정적인

    것인가요?

    자국민 보호를 인종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흑백 논리인거라고 생각되네요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데 ㅋㅋ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면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그거는 한국이 옛날에 어려웠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이 외국 갔습니다. 거기서 외국사람이 한국 차별 안했나요?



    한국이 옛날에 외국 갔는 데 외국인이 한국 차별 안 했는 데 지금 한국 어느 정도 잘 사니 외국인 차별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더 적절 할 거 같네요.

    .

    더 쓰고 싶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으니 그만 적겠습니다.


    의원님은
    한국이 다민족화되는거 찬성하시던데
    그럼
    한국이 일본화되거나 중국화되는것에대해 어떠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한국이 몇십년후에 다민족나라가 된다고 하면서
    배웠다는 지식인들 마져
    여러민족 들어오는거 다 받아주고 다민족화 되는거 찬성하시는데여

    그럼
    한국에 일본사람들이 떼로 몰려와서
    일본화 되거나
    중국사람들이 떼로 이주해와서 중국화 되는것도 찬성하십니까?

    일본화되는거나 중국화, 다민족화
    세가지 모두
    한민족에 분열과 해체를 가져오는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다민족화 되는거는 적극 찬성하면서
    일본화되고 중국화 되는거는 주저하는 이유가 몬가여?
    세가지 모두
    결론은 똑같다는거
    한민족에 분열과 해체
    한민족 말살정책이라는거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육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통합을 쉽게 하고, 크고 호전적인 이웃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순기능으로 작용해왔겠지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차별성을 강조하다 보니 특히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이웃국가들에 대한 저급한 배타성으로 작용해 이런종류의 인종차별금지법이
    필요해졌음은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두가지 점에서 '오버'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입증책임'입니다.

    의원님은 차별에 대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외국인을 채용한 국내기업)이 부담하도록 하셨더군요.
    이것은 역차별이고 독소조항입니다.

    의원님은 외국인 근로자하면 차별받는 가여운 무능력자를 상정하십니까?
    대다수가 그럴지는 모르나 언제나 독소는 소수에게 있습니다.
    악의적인 소수가 뭉쳐 조합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을 접수받아
    일일이 소송을 걸고 업무방해를 해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기업가라 해도 소송은 두려운 것입니다. 의원님이 채용당사자라면 증거를 수집해 소명하여
    승소를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뒷돈으로 무마하는 쉬운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조합'은 손쉬운 돈줄과 영향력을 얻고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오히려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와 절차를 몰라 증명이 어렵다해도 입증책임은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될 전담 국선변호사나 단체를 만드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입증책임 자체를 기업에 돌려서는 안됩니다.



    두번째이자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고용'문제 입니다.

    모집.채용의 제한 금지, 임금과 호봉산정 제한 금지, 특정보직이나 근무지변경 제한금지 등을
    말씀하셨는데 내국인과 같은 임금주고 같은 업무 맡길 것이면
    대체 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지요?
    인류가 지향해야할 장기적인 목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의 현행법으로서는
    낙제점입니다.

    며칠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자니 모 케이블Tv에서 취업박람회 소식을 정규프로그램으로
    다루더군요. 한 5명쯤 취업에 성공했는데 합격한 젊은이 한사람이 인터뷰에 나와 어머니! 부르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외국인의 일자리와 평등권 역시 중요한 가치이지만 우리 국민들 일자리부터 걱정하시는 것이
    의원님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 저는 모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몇년전 국내 컴프레셔(에어컨 핵심부품)공장의
    동남아 이전 투자검토건이 올라왔기에 검토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방대한 면적의 토지 20년간
    무상임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투자상담 전담공무원팀 배치, 임금은 국내의 10분의 1.
    어이가 없더군요. 컴프레셔 원가는 국내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줄것이 예상되었습니다.
    10%절감이 아니라 10분의 1입니다.
    국내에 남아 일자리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들이 대견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의원님은 애국심에 호소해 국내에 남아있게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내의 제조업체 일자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줄어갈 것입니다.

    - 05년도 세계인구가 65억이라고 합니다. 1960년, 불과 40년전 세계인구는 30억이었습니다.
    앞으로 40년후 인구는 얼마가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천천히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지금 고용문제가 심각하다지만 지금부터 30년후까지를 대상으로 보면 지금이 최상입니다.
    고용문제는 꾸준히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대비 안하실 겁니까? 내국인들 보호안하실 건가요?
    정치인들은 4년, 5년에 한번 선거하니 40년 후는 생각할 필요 없겠지요?

    - 인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집중형 기업들의 싹쓸이가 더욱 문제입니다.
    자본과 인재유입의 선순환에 들어선 기업들이 힘겨운 그들끼리의 경쟁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기존의 시장에 뛰어들어 중소형 경쟁자들을 밀어내 버립니다.
    이마트가 하나 들어서면 인근 동네 슈퍼마켓들 문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일자리들은요?

    - 얼마전 러시아가 자국내에 남아있는 81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더군요.
    이유는 자국인들의 일자리 보호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과격한 조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 고용문제는 '민심'을 건들입니다.
    지금과 같은 청년실업대란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분노와 좌절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발의는 정치적인 자살행위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른나라의 인종차별금지법을 예로 들며 우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종차별금지법의 선진국으로 지적하신 호주, 영국 등은 '인종차별'의 선진국입니다.

    호주에서 공원에서 책보고 있다가 돌을 맞아본 경험이 있는 큰형님은 호주에서 무상으로 유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라면 이를 부드득 갑니다.
    호주에 중국이나 동남아 갱들이 설친다는 이야기는 의원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갱들의 대두는 호주 백호주의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제 여자후배는 가벼운 자폐증상이 생겼더군요. 원래는 대단히 명랑하고 진취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인종차별금지법을 그토록 일찍 만든 이유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인종에 따른 고용차별금지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태생부터 다민족사회이고 인종간 갈등이 가시화되면 그들은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문제의 근본부터 다릅니다.


    좋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 '고용'차별금지는 오버도 한참 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디 명철하게 살피셔서
    본인이 외국인 인권관련법을 발의하셨다는 명예보다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이익과 내국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밑의 댓글에도 좋은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법조항이나 세세한 사항은 많이들 올려주셨으니까 다른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 댓글에 반복적으로 다문화 다민족사회를 전제로 말씀을 많이 하셨더군요.

    우리나라는 거대한 중국과 건너편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민족이라는 정신적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천년동안 외세의 침입을 막아온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다민족국가, 식민지였거나 식민지를 가졌던 국가와는 기본자체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때문에 다민족을 전제로 하신 전의원님의 발언은 대단히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국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생각이네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소국이

    알아서 무장해제 하는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고려족이나 조선족 이라는 민족명이 박힌 중국공민증

    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 범죄만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다민족이라뇨~

    때때로 민족개념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족개념은 수백년전에도 수천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약 한세기 동안 일제의 강점기와 사상대립에 따른 민족간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고 보편타당한 상식과 도덕에 관한 기준이 많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 나와 체감하는 기준의 괴리는 엄청 커져버렸죠.

    상식적 도덕적 기준도 흐트러진 마당에 민족정신마저 잃어 버린다면 우리 한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은 장시간 정말 치열하게 다투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존해

    나왔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와 인류보편적가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선진국에서도 씨알도 안먹힐 이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한민족으로써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민족정신을 견고히 하기도 모자란 판에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뇨~

    대한민국 건국 1세기도 안됐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 이구요, 수백년 수천년 전이나 세계화 글로

    벌화 된 지금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은 변한것도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 중 70%인가는 중국국적이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지 마시구요. 그 어마어마한 100만이라는 숫자 중에 국적과 민족과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한국을 사랑하거나 한국민을 사랑하거나 한국의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알려고 하거나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진짜 우리가 왜 일제 시대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는가??
    다민족 다문화할꺼면.. 그냥 일제시대때 일본과 타협해서 대국을 건설하자고 하겠다.
    방글라데시,파키, 네팔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데리고 와서 다문화 다민족이라니 ..
    할말이 없다…
    선진국은 받지도 않고 상대도 안하는나라
    별 그지 같은 나라하고 다문화 할바에
    차라리 선진국 일본이랑 한일한병이 낫지

    명예살인, 염산테러하는 인권후진국에
    여성인권을 가축과 동급으로 여기는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들을 불쌍하다고 감싸주고 수용해주고
    악명높은 중국인들 이랑 다문화 할바에
    차라리 선진국 일본이랑 한일한병하는게 낫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있는 외국인들 70%가 중국인들이다
    나머지30%는 인권후진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등
    결국 다문화가
    후진국 원조해주는 중국화란 얘기,,,,,,,,,

    다민족 다문화 추진하는 인권단체들과 개신교들 땜에 나라 파탄나게 생겼다
    100년후에
    서로 인종갈등,분쟁,테러 일어날꺼 뻔하고
    그와중에 북한과에 통일문제나 전쟁
    IMF라도 터지는 날에는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한국놈들은 이래서 안된다
    일본한테 무시당해도 싸다
    훌륭하십니다.
    너나 잘하세요

    http://cafe.daum.net/White-Skull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는 일이다

    G-20 당일 불체자와 좌익빨갱이들의
    불법시위가 있을예정입니다 이를
    강경대응해야합니다
    국보법 무력화, 동성애 확산,
    국민 완전 무시한 막가파식 몰래발의 종북세력 우대법,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국회에 꼭 제출해 주세요.
    http://blog.naver.com/ripejoy?Redirect=Log&logNo=40186511055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두 편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OUT!!
    https://www.youtube.com/watch?v=KM6a_T_6SLM
    오! 대한민국이여! 애국자가 되라.
    https://www.youtube.com/watch?v=DocT0kP8tVk
    ↑↑ 클릭하세요 국회입법예고 차별금지법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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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을때려주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