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09. 9. 8. 18:21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 말씀 전합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다소나마 돕기 위해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의원입법예고제’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인종차별금지법'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법을 추진하겠다고 미리 공표한 것입니다.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찬성-반대 의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진행된다면 그 주장의 다소에 따라 법안 발의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렴하겠습니다.

     

     

     

    둘째, 내용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고용 관련 조항은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법에서 정한 바대로 규제가 계속 이뤄질 것이며, 이 법으로 인해 어떤 정책적 변화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된다 해도 불법체류자의 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며 저가 임금 등 일부에서 우려하는 고용경쟁 가열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외국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불법노동이나 범죄 문제 대해서는 법에 정한대로 엄중하게 다뤄질 것이며, 이 법은 그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함께 나눠 가져야 할 열매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넘어 세계와 함께 걸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은 인종과 피부색, 지역과 국가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를 넘어선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인종차별법' 의견 수렴과정에서 제기해주신 불법체류자 관리의 문제, 외국인 지문인식법 문제, 외국인에 의한 범죄에서 내국인이 역차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논의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시켜나가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다민족, 다문화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사회로부터 차별 받으며 자라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해 결정되는 모든 것들은 이곳 블로그와 홈페이지(http://www.honey21.or.kr)를 통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보내주시는 의견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화 주신 분들의 의견 역시 모두 잘 기록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메일로 주신 분들의 의견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게시글 댓글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리고 싶으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된 글을 올립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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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참 불법 체류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일단

    4.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이 법 찬성 하는 분들은 이 거 보시고 말씀 들 하시는 거죠(법 내용 읽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거면 조용해주세요 제발 )
    저거랑 불법 체류자랑 차이가 뭐죠?

    그리고 설령 백프로 불법 체류자가 저 법이랑 상관이 없다고 합시다.

    근데요 한국 불법 체류자 계속 증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법에는 불법 체류자 관리에 관한 법 내용 없거든요 그럼 현재도 늘어날텐데 계속 늘어나겠쬬?
    그럼 한국내 직장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 합법 체류자 이런 식으로 분배 될텐데

    불법 체류자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데 저 법으로 인해 합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한국인의 취업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법 찬성하는 분들 나중에 본인 들이나 본인 자식들 취업 안되도 나라 탓 하지 마쇼

    나참 불법 체류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일단

    4.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이 법 찬성 하는 분들은 이 거 보시고 말씀 들 하시는 거죠(법 내용 읽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거면 조용해주세요 제발 )
    저거랑 불법 체류자랑 차이가 뭐죠?

    그리고 설령 백프로 불법 체류자가 저 법이랑 상관이 없다고 합시다.

    근데요 한국 불법 체류자 계속 증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법에는 불법 체류자 관리에 관한 법 내용 없거든요 그럼 현재도 늘어날텐데 계속 늘어나겠쬬?
    그럼 한국내 직장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 합법 체류자 이런 식으로 분배 될텐데

    불법 체류자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데 저 법으로 인해 합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한국인의 취업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법 찬성하는 분들 나중에 본인 들이나 본인 자식들 취업 안되도 나라 탓 하지 마쇼

    사실 세계화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10가정 중 1~2가정이 다문화가정인 만큼
    이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족주의 중요하지만
    이미 현실은 여타 다른 국가와 같이 다민족으로 가고 있는게 현실이 아닙니까
    분명 우리나라가 세계와 개방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처럼 폐쇄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추세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 방치하기 보다는
    이러한 추세에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적절한 법안을 상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한민족입니다. 다민족 아닙니다.
    다민족이면 북한과 통일할 이유 없습니다.
    북한과 통일하면 우리 한민족이 같이 통합해야 합니다. 다민족이 있으면 힘듭니다.

    님 그리고 법률 보세요!!
    완전 한국인 역차별 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특별 추방법 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계화는 무슨 세계화입니까??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천지면 세계화됩니까???
    이사람들 떄문에 자국민이 피해를 받습니다.

    님은 기업에 다니시거나,하셔서 월급 매년 오르고 하니깐.. 그렇지요
    인력시장 한번 나가보십시요!! 자국민 일자리 불체자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곡동 가리봉동 가보시면 밤길 무서워서 못다닙니다. 한국 사람들 무서워서 다 이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다문화 다민족만 보도합니다. 편향된보도죠!!!
    불체자들 잔인한 범죄들을 보도 하고 있지 않아서 님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겁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지문날인도 안했고, 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불법체류자는 범인 잡기도 힘듭니다.

    유럽에선 불법체류자 엄격하게 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다문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거 따라가선 안됩니다

    한국에 돈받고 시집 온 사람들도.. 요즘 이혼 급증입니다. 한국에 시집온 사람들만 우리가 안으면 됩니다.

    불체자는 범죄입니다. 불법체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정말 대한민국에서 잘해줍니다.

    퇴직금도 받을수 있고, 민노총에 가입해 몽둥이 들고 시위도 하며, 진료도 무료로 받거나 건강보험혜택 받습니다.

    지금 재정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 매년 올라가는건 알지요??? 불법체류자 따위에게도 진료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빨리 이들 추방해야 나라가 바로섭니다.
    그리고 인디언 죽인 미국 호주 말고 다민족으로 가는 국가가 어디있나요??? 중국은 원래 다민족 사회이므로 포용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정부가 포용해도 서로 폭동 테러 일어나는것 못봤습니까???
    유럽에서 다민족 모두 실패입니다. 특히 이슬람 절대 자기 문화 포기 안합니다 여자를 개돼지로 여기는 문화죠 일부 다처제에 사촌끼리도 결혼 가능한 문화인데.....
    우리가 다문화 다민족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버려야 합니까???

    이탈리아에선 폭동 일으키는 중국인들 무자비로 진압했으며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를 수만명 강제 추방했습니다.
    스웨덴에선 무슬림이 정부에게 무슬림만의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개떡같은 무슬림 문화를 스웨덴에서도 계속 유지 하겠다는 겁니다
    무슬림은 번식력도 뛰어나...... 유럽사회를 무슬림화 만드는게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있을정도로 매우 부정적입니다.

    유럽에서 다문화 실패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어쩔수 없이 다문화 썼는 면이 많습니다.
    그들이 식민지로 뒀던 사람들을 어쩔수 없이 둘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식민지 당했지... 남의 나라 침략한적도 없습니다.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무슨 다문화 다민족입니까???
    사회갈등 폭동 일으키는 다문호ㅏ, 다민족으로 가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 법 반대한다고 국적이 한국인 혼혈인을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의 권리를 한국인과 같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결국 이걸 하겠다는 건가요 ???
    정말 우리나라에 이게 그렇게나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당신은 우리나라 국민이 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심각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서 현재 우리나라처럼 외국인한테 잘 하는 나라 없습니다. 대체 얼만큼 퍼줘야 하는 겁니까?
    누가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차별하는 줄 알겠습니다. 솔직히 매우 기분나쁘네요.
    법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으로 하나라도 피해가 나오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만일 내가 이 법으로 피해를 본다면 당신에게 꼭 책임을 물을 겁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헌범 전문을 보아라 의원님의 주장대로면 그것도 인종차별인가요?
    인종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철회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전병헌 의원님은 우리나라 서민층, 저소득층을 죽이는 이 법을 입법하시겠다고 하는데,
    돈없는 서민들은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뺏기고, 권리도 빼앗기고 세금뺏기고, 이걸 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왜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자국민을 위해야지, 어떻게 외국인들만 좋은 법을 입법시켜서,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가도 너무 오르고, 수출도 안되는데, 우리국민들 망하라고 합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입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여중, 고등학생 강간하고, 국적얻으려고 한국여성들과 위장결혼해서 피해입히고
    폭행하고, 살해까지 하는데, 착하고 순진한 국민들 죽이려고 입법합니까?
    반드시 인종차별금지법 철회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미디어악법보다도 더 나쁜 법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런 법을 입법하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식들과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양심적으로 국민들 생각해서, 반드시 인종차별금지법 철회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님!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건 인간으로써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ㅋㅋㅋ 참 이상한 논리를 펴시네요 국적을 떠나 다 같은 인간입니다...그리고 외국인 범죄도 있지만 며칠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 여성분 죽였다고 ... 어디가나 범죄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너무 확대 해석 같네요 얼굴 색깔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건 너무나 수준 낮고 무식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백인들에게 인종 차별의 대상입니다 ... 옳고 당연한 것을 주장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장하는건 이제 그만하세요 백인들한테 피해 입힌다면서(실제로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는데도) 흑인들을 복면 쓰고 가서 죽이는 kkk 단이 정당한가요??... 그리고 미디어 악법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엄청난 악법입니다 이건 좋은 법이구요 비교가 되지 않네요
    제가 이 법안을 보고 한마디로 의원님의 수준이 의심 스럽습니다.
    이 법안을 내용은 외국인 우대법 아닙니까?

    세계어느나라에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주는 나라기 있습니까? 나중에는
    외국인들 한테 국적을 나누어 주자고 할판이구만...
    또한 의원님은 이 법안으로 국민을 차별하고

    국민을 인종차별자들로 모독울 했습니다. 더이상 묵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살인자 처벌하는 법은 국민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법이고 사기꾼 처벌하는 법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모독하는 법이냐? 응? 응? 이 저능아야
    뭐지 참 수준이 저능아네
    칼라님이 불체자면 너도 2년 징역이다..
    외국인의 억압에 대한 차별쳘폐란 의식을 가진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격을 내국인의 피해를 잘 연구하셔야 합니다. 특히외국인이 한국여성과 결혼하고자 할 때 본국의 호적등본을 첨부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위장결혼의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여성이 외국 근로자의 second나 첩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인종차별 금지법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습니다. 누군가 꼭 해야할 일을 전의원께서 하시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 고개드는 인종차별 문제가 이런식으로 자꾸 미디어를 타거나 법정문제로 비화되면 결국 외교트러블로 까지 곪아버릴 수 있으니 초장에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두말할것 없이 위선적이고 역겨운 짓임을 의식 깊숙한 곳에 각인 시켜야 합니다.
    부과적으로 이런 차별 금지법은 싼맛에 쓰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경쟁력을 강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인종차별 금지법 내에 지역차별 금지법 역시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출 공무원 선거과정에서, 또는 공직자리에 있는 인간들이 버젓이 지역차별 발언을 하고도 뻔뻔하게 자리지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부대, 직장상사의 해당 행동과 발언 역시 처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차별적인 온오프라인 게시물도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인터넷은 지역감정 싸움의 온상이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미디어법은 악법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민족말살법은 아름답냐......
    대통령은 쥐박이라고 해도돼고 불체자안테는 욕하면 징역2년이란다
    오늘날 국회는 좌파나 우파나 전부 이세상 사람이 아닌듯 하다.
    사이비 인권단체나 정치인들의 허영심에 불체자와 경쟁하는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버린단 말인가 민주당이 이래도 돼는것인가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쿠테타라도 일나라 제발........전두환때가 먹고 살기 좋았다.
    여기 찬성자들 진짜 웃겨. 법안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것같아. 나는 딴나라당 죽을만큼 싫어하고, 뉴또라이 쳐죽이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건알아? 지금의 반사이익을 얻고있던 민주당의 그 유동표가 다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다는거? 왜 그럴까? 유권자들 대부분이 딴나라당에 혀를 차는이유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않고 사지로 모는것이 이유라면, 민주당은 그런표를 끌어모을만큼 국민들을 위해 뭔가 하고있나?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대한국민역차별법이야? 전병헌의원이나 이법안 찬성하는사람들 당신들 mb쥐새끼가 국민을 벼랑끝으로 몰고간다며 국민들에게 자신들은 다름을 내세우고 싶다면 이법안이 뭐가 문제인지. 당신 혹은 당신들이 근시안적 단기인기성 정책이라며 비웃는 거지같은 4대강, 대운하사업같은 좃같은 꼼수는 없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할거야. 결국 대한민국인은 돈벌이를위해 한국을 찾은 사업가 혹은 노동자들이아니라, 여기서 바쁜시간 쪼개서 당신들에게 쓴소리 마다않은 우리들이라는것을 잊지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민족주의는 그 사회의 기반이야. 민족주의가 죽으면 나라가 죽어. 그렇다고 무슨 파시즘같은 병똘사상으로 받아들이지는말기바래. 그저 의식의 바탕에는 언제나 민족주의가 있어야한다는말이니까. 문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이야. 우리의 국가현실을 한번 살펴보자구. 우리는 분단국가야. 분단이라는 단어는 통일을 지향해야하는 우리의 기본사명을 잊지말아야하는 일종의 회초리라고나 할까? 그러면 당연히 "왜 통일을?" 이라는 물음이 나올수있어. 그럼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같은 민족이며, 피를 나눈 형제니까!" 자... 그럼 이런 당위성으로 인해 통일에대한 열망을 불태우던 우리국민들과 피를 나눈 북쪽형제들에게 다문화주의의 급속적확산은 무언가 이질감을 형성시키며, 동질감을 희석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은 안해봤나? 게다가 지금 이나라를 움직이는 실세들이 대부분 친일파망종들이며 그네들의 사상이 "통일하면 우린 졷망" 이라는 뭔가 냄새나는 사상을 뿌리로 진보를 묵은지마냥 오래된 빨간색 옷을 입혀 몰아대는 그네들에게 동조하는짓거리밖에 더 되나? 당신의 현재 정치적노림수와는 스케일자체가 다른 잠제적피해를 가져올수있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개념좀 옹골차게 가지고 당신들에게 2년반만에 다시찾아온 커다란 기회를 더 끌고 갈 생각을 하란말이지. 머리속에 뭐좀 들었으면 외국인인권도 좋지만,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고, 그전에 한국민의 못찾아먹고있는 권리나 좀 찾아주란말이야. ㅉㅉ 왜 이리 한심하누...
    인종차별금지와 국민차별금지는 다릅니다. 여기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듯 한데요... 한국에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보다 검다라는 이유로 같은 한국인임에도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차별문제와 인종차별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병헌 의원님 법추친 내용은 좋아보입니다. 허나 현실은 다르다고봐요

    요즘 자국민도 하는 지문인식 도 철폐되죠? 선진국 모두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지문인식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외국인 범죄가 느러나고 .외국인이 자국민에게 험한 일을 보이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죠 . 어떤 법인건 자국민 보호가 우선 되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해 질 필요가있습니다

    다문화가 좋아보이죠? 허나 실상으로가면 다문화로 갈수록 종족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겁니다

    법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죠.

    또 고용문제를 보더라도 자국민은 지금 실업문제나. 청년실업들 풀어야할 숙제가 너무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저임금 경제력으로 자국민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가요?

    자국민은 우리나라의 4대의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1순위로 보호되야하는 사람이라는거죠


    제발 이법을 추진하시기전에 . 외국인 지문관리 체계.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외국인범죄관리

    등등 이런법 부터 강력하게 만드시고 추진하시더라도 문제제기할 사람업을듯 합니다
    음... 이건 저의 의견인데...
    이법 만들어야 되는 이뉴는 딱 3가지입니다..
    1. 한국은 혼자서 살기힘들어요~ 외국나라들이랑 교류를 많이하고 그래야만 사라남는데 외국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면 한국을 싫어합니다... 글구 제가 얘기해주지만 제가 중국에서 6년째 유학인데 중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 참싫어하더군요~ 이유는 한국이 중국맨날욕하니깐 싸구려나라, 더러운나라, Made in China 그래요~ ㅋㅋ 사실이겟죠 근데 한국인들은 중국 큰도시 안가본사람들은 몰라요 중국이 얼마나 발전됐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비싼지 ㅋㅋㅋㅋ 글구 싸구려 왜싸구려인줄아세요? 한국이 싼걸 샀으니깐 싸구려죠 비싼것들도 있는데 왜그건안사세요 비싼거 좋은거 많은대 맨날 싸구려사고 고장난다 머 어쩐다그러시는데 비싼거 사보세요~ 질이 달라요~
    2. 한국은 인종차별이 제일심한나라 - 일본인을 싫어하고, 흑인싫어하고, 중국인싫어하고, 인도인싫어하고, 무조건 한국에서 태어나지않는 인간은 다싫다이거죠~ 자기 색이랑다르고 한국국적없는사람은 다 싫다 이거에요... 오죽하면 조선족 같은민족이자 같은 피이고 같은 조상을가진 북한, 조선족 이런사람들을 욕하겟어요~ 미국은 인종차별해봤자 흑인한테만하지만 그거두 요즘 듬합니다~ 무식하고 병신같은 백인들이나 그러죠 정치인, 사업가, 변호사 이런사람들은 차별안하고 잘지내는데.. 꼭 무식한사람들만 인종차별하더군요~ 한국사람들도 그러면 다 무식하단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떤사람들만 그런거고 그러기때문에 이법이있어야~ 그일부의 사람들이 인종차별못하게해야죠~ 글구 가만히 옆에서 듣고있는 사람도 참한심합니다 한마디해줘야죠~~
    3. 한국은 외국인이 필요하다 - 외국인이 왜요 직장뺐어가는거같아요? 외국인이 직장을 뺏는게아니라 그만큼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능력이안되니깐 직장뺏기는거아닙니까~? 한국인이 능력돼면 외국인한테 왜 직장을뺏기겟습니다... 휴... 능력이안되니깐 그렇죠... 글고 외국인이 머 한국와서 평생 살고싶대요? 잠시 그냥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싶고 한국의 드라마들보고 한국이 너무좋은곳인거같아서 한국와서 좀 살아보고싶어서 온건데 환영도못하고 머 욕질해요? ㅋㅋ 네 일하러간사람들도있겟죠 근데 일하는사람들도 세금내지않나요? 아무리 외국인이라해도 세금은 내거든요 그럼 우리한국인한테 우리정부한테는 좋은거죠~

    암튼 좀 인종차별하지맙시다 미국보세요 흑인이 대통령됐습니다...글구 백인들도 오바마 많이 지지했구요 인종차별보단 실력차별합시다 차라리 그게 더 속시원하니깐요...
    인종차별 ㅡ 한국출신이 아닌사람 ; 이런건데 님 너무 일반화오류쩜
    이 법안을 만든 의도는 한국인을 외국인들에게 차별당하며 살도록하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25조를 읽어보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에~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명 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하다니~ 아니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외국인이 차별 받았다고 주장만하면
    한국인은 법정 비용까지 부담해가며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망할놈의 법률이 어디있나? 전병헌의원의 정체가 정말 의심스럽다. 누구를 위해 이런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인가?
    인종차별금지법안이요? 님이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네요 ?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한국여자들도 군대가자는게 아닙니다.

    외국인들 잘살게 해주자고 이땅에 젊은이는 소중한 인생의 2년내지 3년을 나라를 지키자고 땀을 흘려야 하나요 ? 국가가 뭡니까? 재외동포 5급 공무원도 영어하나 잘한다고 공채 아닌 특채로 뽑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외국인 인종차별 금지법안 다 좋습니다.그럼 군대는 앞으로 의무병제에서 지원병제로 바꿔야 되는게 정상아닙니까? 왜 한국인만 군대를 가야 되는겁니까? 그것도 이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로만...

    다문화가 대세라니(다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다 좋은데요...군대도 미국처럼 지원병제로 바꾸자는 법안은 언제나오나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들과 내국인이 같은 권리의무를 지는게 진정한 인종차별금지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의무적으로 군대가라는 법 이거 심각한 인종차별입니다.


    공평한 법률 부탁드립니다.
    인종차별금지법안 이거 진짜 좋은데요..이 법안과 똑같이 중국에도 좀 재정하고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런곳에도 똑같이 재정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 옆나라 일본도 똑같이 재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한국의 국회의원이 아닌 아시아의 국회의원이시니까 아마도 다 똑같이 적용되겠죠 ?
    아 전병헌 의원님 군대 다녀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오해해서...하도 정치인들이 한국에서 군대도 안다녀온 사람이 많아서 ...군대 다녀온 것은 특권은 아니지만 정치인의 최소요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군대 문제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체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도 한국처럼 인종차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아프리카였습니다. 흑인들이 동양인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노무현대통령 나름 좋아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맘에 안들었던것이 외국인 지문폐지법안이었습니다. 조선족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점도 싫어했습니다. 조선족에게 토막살해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외국인차별금지법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죽어서 없지만...그만큼 우리나라가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저도 외국인 인종차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노력한다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다만 이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무심코 좋은 일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세상을 더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만들수도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다 지나간 일인듯 보이는데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이시면 세상의 어두운 곳을 더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노동자들이 하소연 할 곳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센터가 한국처럼 많은 곳이 또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