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9. 9. 22:55

    KBS 수신료 인상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관련해서 832호로 전화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시민께서는 "블로그에서 본 것처럼 색깔 없고, 재미없는 KBS 보지도 않는데 5000원씩 내야 됩니까? 저는 못 내겠습니다. 수신료 인상 좀 막아주세요"라고 하소연 했습니다.



    KBS의 방침은 현재 2500원인 KBS의 TV 수신료를 4500원~5000원으로 인상해 현실화 한다는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세가 고지 될 때 같이 발급되는 세금으로 거두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모든 가구에 해당하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 KBS가 수신료를 통해 걷어 들이는 수입은 2008년도에 총 5468억원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45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은 1조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1조원의 수신료는 분명 KBS 경영과 방송 품질에 있어서 개선될 방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급속한 수신료 인상은 결국 일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

     

     

    더욱이 이 문제의 이면에는 이명박 정부의 일관영(一官營) 다사영(多私營) 방송체제 구축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7.22 날치기를 시도한 언론악법을 통해 조-중-동 족벌 신문과 대기업, 외국자본에게 방송 시장 진출을 열어놓고, 이들의 방송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KBS1 TV를 제외한 모든 채널을 사영화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도의 결과물이 바로 TV 수신료 인상이 포함된 공영방송법입니다.


     

    TV 수신료 인상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일관영 다사영 방송체제에 대한 의도를 뒤로 살짝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막을 치고, 시선을 돌리고 스리슬쩍 추진하려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KBS를 위한 TV 수신료 인상과 다사영 모델의 공영방송법은 9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친 영국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은 BBC를 제외한 지상파 공영방송을 대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에 매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MBC라 할 수 있는 당시의 영국의 채널3 ITV는 외국자본에 매각이 됐습니다. 다른 지상파 방송인 채널 4와 채널 5 역시 국내-외 거대 자본에 매각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영국이 선택한 일관영 다사영 형태는 지금 어찌됐을까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BBC빼고 모두 망했습니다. 채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사들였던 외국자본들이 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손을 뺐을 뿐입니다. 공영방송으로 잘 운영되던 회사들이 모두 부도처리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지금 BBC는 연간 9조원에 가까운 수신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의 3.5%를 외국자본과 대기업자본에 매각됐던 채널 3 IT와 채널 4방송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채널3 ITV가 이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입니다. 폴란드 자본이 갖고 있는 채널 5는 현재 50~60년대 헐리우드 싸구려 상업방송을 틀어대는 지상파가 됐습니다.



    수신료 인상을 통한 KBS 1TV의 강력한 경영지원, KBS 2TV, MBC, EBS 등의 지상파 공영방송을 대기업, 족벌신문,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형태는 이미 영국의 사례로만 봐도 완벽하게 실패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망한 시스템을 이명박 정부가 차용하려는 것입니다.



    일관영 다사영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공성’이 생명인 방송이 자본에 넘어가 방송은 본래의 목적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돈'에만 모든 걸 몰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은 방송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KBS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혁신은 없고 수신료에 안주하려는 안이한 모습의 KBS.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은 없고 무색무취의 매력 없는 방송이 돼버린 KBS.

    갈수록 그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 KBS.

     

     

    이런 KBS를 위해 4500원에서 5000원에 이르는 TV 수신료를 매달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뒤에서 족벌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에 국가의 공공재를 팔아넘기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는 반드시 저지시켜야 합니다.



    KBS의 TV 수신료 인상 논란 뒤에 숨어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커먼 의도를 꿰뚫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5000원을 받을려면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릴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값어치만큼 믿고 볼수 있는 방송이란 확신을 먼저 주기를 바랍니다.

     

    일관영 다사영 방송체제는 이미 실패한 시스템 입니다.

    이런 실패한 시스템에 국민들의 세금이 이용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