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사람또없습니다!

    전병헌 2009. 9. 13. 15:09

    노무현 前 대통령이 꿈꿨던 몇 가지의 꿈. 참여정부가 그린 대한민국의 미래상 중에 하나가 국토 균형발전 입니다.

     

    노 前 대통령은 정치에서의 지역주의 타파 뿐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핵심 시설의 지방 이전을 통해 국토 전체가 균형적 발전을 꿈꿨습니다.

     

    이러한 노前 대통령의 꿈은 2002년 후보시절 부터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고, 한나라당과 수도권 지자체의 극심한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가지 받았습니다. 이후 정치권 모두가 합의해서 나온 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입니다. 이름도 참 길지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가 '관습헌법'에 위배 된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 새로이 만든 특별법 입니다.

     

    세종시는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 명칭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토균형 발전의 꿈 '세종시'

    [ⓒ=KTV '행복도시 세종, 민족의 새터전을 짓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헌법재판소 판결로, 여야 간의 합의로 검증되고 확정된 것이 오늘의 세종시 입니다.

     

    세종시는 노 前 대통령이 꿈꾼 국토 균형발전의 첨병이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싸워 온 균형발전의 출발점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종시가 최근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여야가 합의해 만든 특별법의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이전하는 기관을 축소시켜 행정복합도시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미 국민, 사법부, 입법부로 부터 모두 검증받고 합의 받은 세종시를 무용지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 획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토균형 발전의 꿈 '세종시', 참여정부의 꿈을 온전히 이어갈 것 입니다.

     

     

     

    정세균 대표,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을 비롯한 민주당은 9일 세종시를 찾아 원안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민주당]

      

    이러한 세종시 논란 가운데 두 분의 지도자가 완전히 말을 바꾸고 있어서 정치권력의 아이러니를 일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선장당의 이회창 총재와 청와대의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그 주인공 입니다. 마치 '세종시'를 두고 말 바꾸기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 분향소를 찾았던 이명박 대통령(좌)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우)

    [ⓒ=전병헌 블로그]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후보 였던 이회창 총재는 "노 후보(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정략' `즉흥적이고 무책임한 생각' `전형적인 인기영합'이라고 규정" 하면서 "서울이전은 불안한 후보(노무현 대통령)의 위험한 정책, 서울이전의 위험은 바로 국가적 위험"이라고 맹공 한바 있습니다.

     

    그런 이회창 총재가 지금은 자유선진당 총재로 " “세종시 건설은 이 정권의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한 국가정책 과제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회창 총재는 입장에 따라 두번만 바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후보-대통령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세번을 바꿉니다.

     

    2002년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 이전 문제는 다가 올 통일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으로서 수도 이전이 동북아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서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신행정수도를 빠르고 튼튼하게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고시를 늦추고,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세종시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장에 따라 말과 신념마저 바꾸는 행태에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의 꿈' 그 출발점이 될 '세종시'를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미래 비전으로 권위주의-지역주의 타파, 국토균형 발전, 시민 민주주의 등을 보여준 노무현 대통령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정권이, 독재정권이었다면 5년안에 개혁을 하더라도 가능했겟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소 15~20년을 기준으로 개혁을 했었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 넘무 짦은 시간에 혼자서 많은 걸 바꿀려다보니 정책들에 대한 반발이 너무 큰거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의문: 세종시 특별법과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같은 법 일까요? 이회창 총재님 측에서는 천도 개념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다고 했지, 세종시 법은 여기에 써 있듯이 이회창 측에서도 여야 간의 합의로 검증되고 확정된 것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죽이고 내가 해야 한다....... 행정도시로 청화대까지 옴기는 미국식 행정 수도로 꼭 만들어야 대한민국은 영원히 번성 할지어다...... 독도는 물론이고 대마도에서 더나가 간도까지.. 찾을수 있을거다
    이총재를 이명박과 한 괼호에 묶는다는 건 극단의 억지와 어불성설입니다.

    노정권이 내놓은 <신행정수도>는 서울을 통째 들어옮기는 <천도> 개념이라
    당시 이총재도 한나라도 반대했고, 헌재에서도 <위헌>판결이 떨어져 폐기처분됐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 2005년, 한나라가 새로 구상하고 추진하여 열우당과 만장일치 합의하에.
    헌재의 <합헌판결>받아 제정한 것이 '세종시 특별법' 입니다.

    천도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억제, 지방살리기 취지란 사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 주도로 제정한 법이었기에 당시 박의원이 세종시법 들고 대전가서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은 철석같은 공약으로 표를 얻었고, 한나라에선 대국민홍보용 행복도시 책자까지 발간,
    현재 5조이상을 투입하여 30%가까이 사업이 진척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천도>와 <일부 행정부처 이전>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명제에 대한 개념파악부터 올바르게 하셔야겠군요.

    이명박은 당연히 대국민 기만극 말바꾸기지만, 이총재 경우 어떻게 말바꾸기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분이 계시다니...기가 막히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