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09. 9. 14. 12:25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크게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입니다.

     

    오늘(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16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18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21일-22일 정운창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의 고위 인사 후보자에게 위장전입은 필수적 요소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7년을 함께 산 부부가 단 10개월 만 주소지가 같았다고요?!

    [ⓒ=국회 방송]

     

     

    1년에 4차례나 주민등록을 옮겼고,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결혼 7년동안 10개월만 주소지가 같았다고 합니다. 5차례나 주소지가 달랐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소 이전, 위장전입 등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최종 심리 기관의 대법원의 법관을 말합니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총괄하는 자리 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 후보자도 이를 인정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과 참여 정부 시절 어땠습니까?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은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1998년 장상 총리후보자, 2002년 장대환 총리후보자를 낙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위장전입 하지 아니한 고위관료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 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만들어놓은 인사청문회의 높은 도덕성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낙마해야 합니다.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자리이니 만큼 능력 검증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실제로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검증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쓴 논문? 대학 총장의 경험? 직무수행에 대한 주변의 평가? 어느 자리든 "해봐야 아는 것, 시켜봐야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리 및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은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우선 덕목 입니다.

     

    그런점에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오면서 불법적 행위는 없었는지, 국민이 신뢰할만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살핀 후에 어떻게 국정을 수행해 나갈지를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2기 이명박 정부의 출발이 또다시 위장전입 문제와 함께 시작한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들에도 걱정스런 시선을 보냅니다.

     

     

     

     

     

    인사청문회 후보자 자료 보낼 때 위장전입은 좀 확인하고 걸러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헌 블로그]

     


    쥐새끼의 공약

    반값 등록금

    반값 아파트

    모든 거짓이고 사기 였음

    한반도 운하질 멈추고

    거짓과 사기꾼 모임 한나라당의 공약 민주당 이라도 이루어 주면 어떨지
    정도령은 정(鄭)씨가 아닌 바를 정(正)입니다.

    한자로 정도령(正道靈)은 바른 길로 이끄는 영입니다.
    정도령은 바를 정(正)자를 쓰고 있는데 정동영과 정주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鄭)씨라서 정도령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백명이상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