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블로그's think

    전병헌 2009. 9. 16. 15:4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렸다. 그러나 빈 두 자리가 문방위의 앞으로 일정도 쉽지 않을 것이란 걸 암시 하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언론악법으로 계속된 반목과 대립의 격전지가 된 문방위, 급기야 7.22 한나라당은 문방위를 뛰어넘어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자신들의 언론관계법을 날치기 시도합니다.

     

    야당이 직권상정을 막기위해 단상을 점거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집권 여당이 직권상정을 하기 위해 단상을 점거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지난 7.22 한나라당의 만행은 대한민국 의정사에 수치스러운 기록이 될 겁니다.

     

    어렵게 다시 문을 연 문방위. 가장 격렬한 격전지였던만큼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문방위 의원 중 두 명이 의원직을 던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민생포차'를 끌고 전국을 순회하며 언론악법 원천무효 이유를 알리고 있고, 최문순 의원은 명동성당 앞에서 매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포차'를 통해 언론악법 원천무효 전국투어에 나선 천정배 의원

    [ⓒ=전병헌 블로그]

     

     

     

    100일 간의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최문순 의원

    [ⓒ=전병헌 블로그]

     

     

    민주당 문방위 간사 전병헌 의원은 "문방위는 18대 국회들어서 최대의 격전지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그래왔다. 미디어법은 모든자의 원천법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데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미디어법을 강행하기 위해서 야당과의 논의 과정은 무시한채 우격다짐으로 미디어법 강행 처리하려 했다. 그 결과 현재 천정배, 최문순 두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고흥길 위원장의 유감표명을 요구한다. 상임위에 입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전문적 시각으로 논의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상임위 의원이 있었는가? 7월 22일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시작된 불법 행위들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격전을 치르고 다시 열린 문방위이지만, 언론과 주변에서는 문방위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법', '민영미디어랩 문제', 'KBS, MBC, YTN 사태' 등이 문방위 차원에서 격론을 벌여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 입니다. 앞으로도 지난 7.22 날치기 시도와 같이 한나라당이 논의과정과 합의과정을 무시한채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한다면 다시 한번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동료의원의 빈자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빈자리의 의미와 이에대한 위원장의 사과, 각성을 촉구 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더 이상 없다"라는 말로 상임위를 무력화 시킨 고흥길 위원장의 유감표명을 촉구하는 전병헌 간사

    [ⓒ=전병헌 블로그]

     

     

    앞으로 KBS 수신료 인상과 KBS2 TV 민영화를 골자로한 '공영방송법',

     

    국가가 관리하던 한국광고공사의 '민영화' 문제,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언론장악 시도. 등 여-야가 시각차이를 보이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기 국회에서도 문방위는 치열한 격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한나라당이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적 여론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원 하면서, 두 위원의 빈자리를 다시 담아 봅니다.   

     

     

     

    .

    .

     

    [ⓒ=전병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