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09. 9. 18. 14:01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회의가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는 때이른 '국정감사 논란'으로 시작부터 뜨겁게 달아 올랐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는 10월 5일에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국정감사(國政監査)':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국정감사의 뜻 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정협의'라는 이름으로 '국정감사'에 대해 사전 대책을 세우고 논의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정간담회'에서 한나라당 문방위 의원들에게 보고한 자료

     

    [ⓒ=전병헌 블로그]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를 받는 입장이고, 국회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상에 '당정협의'는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법률안, 대통령령안, 국민생활-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법상의 범위를 넘어서 밀실에서 야당의 국정감사 예상 쟁점에 대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부겸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의혹들에 대해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그러한 논의가 없었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산자위에서 '당정협의' 국감사전대책회의 논란으로 파행이된바 있다. 이번에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문방위 간사는 "그렇다. 파행이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도 파행하자는 것인가?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밀실에서 야당의 국정감사 쟁점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가진 감사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이다. 더욱이 이번에 논의된 KBS, MBC 방문진, EBS 임원 문제는 지상파 방송 전체를 장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문제가 논의된 것이다. 명백한 증거도 있는만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요구하는 전병헌 간사

     

    [ⓒ=전병헌 블로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논란이되는 이슈등을 정리한 것 같다. 실무진이 카테고리 선정에 실수를 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여당과 사전모의하고 이런것은 아니다. 야당이 원하면 언제든 야당과도 업무협의를 충실히 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제기된대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최시중 위원장

     

    [ⓒ=전병헌 블로그]

     

     

    앞으로 '당정협의'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권한과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가 제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정부부처와 한나라당 간의 '당정협의'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지 않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