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09. 9. 18. 23:22

    대기업, 족벌신문이 '5~6개의 컨서시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합리한 무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회의를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7.22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시도 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조기 선정 계획 발표 등 언론악법 초리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넘어, 종편 진출을 강력히 희망하는 족벌 보수 언론-대기업 컨서시엄 등에 무한 혜택을 주고, 시장 안착을 위해 기존 MSO 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질타 했습니다.

     

     

     

    대기업-족벌신문 만을 위한 '종편 특혜' '사전 정지 작업'을 질타하는 전병헌 의원

     

    [ⓒ=전병헌 블로그]

     

     

     

    전병헌 의원이 밝힌 방통위의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선물은 크게 5가지 입니다.

     

     

    첫째, 세재혜택.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8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재지원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국민 세금을 보수 언론의 방송 진출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둘째, 채널번호 재배치. 종합편성채널에 있어서 '몇 번'을 부여 받느냐는 시청률과 광고수익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 입니다. 이른바 '황금 번호' 부여를 위해 기존 SO사업자가 갖고있는 채널편성권을 방통위가 임의로 재배치하는 권한을 행사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들이 부여받은 '6, 7, 9, 11, 12'를 재배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SO 사업자들이 홈쇼핑 채널에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8, 10' 채널을 부여해 주겠다는 계획 입니다.

     

     

    셋째, 2010년 공익방송채널 대폭 축소. 방통위는 기존에 6개의 공익방송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끔 했던 것을 3개로 축소키로 했습니다. 이는 법정송출 채널수가 70개로 포화된 상태에서 기존 공익채널을 배제하고,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 채널 등을 이곳에 끼어넣기 위함 입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MSO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권을 발동.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8일과 9월 9일,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직원 등 74명의 인력을 주요 MSO인 씨엔엠, 티브로드, CJ헬로비CMB, HCN, 온미디어, GS계열 등 7개사에 대거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조사 목록을 보면 이번 조사는 순수한 공정위 조사라기 보다는 신규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의심이 됩니다.

     

     

     

    "방송장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방송장악 돌격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위원장

     

    [ⓒ=전병헌 블로그]

     

     

    다섯째. 방통위와 공정위간에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에도 공정위가 MSO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인 점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방통위와 공정위는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MOU)'를 체결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통신시장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라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시장 중복규제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상 방송에 대한 심의 및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점적 지위이기 때문에 중복규제에 대한 MOU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방통위와 공심위의 MOU 체결은 사실상 상호의 심의 규제 범위를 인정해 그 범위를 침범해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점적 지위라 할 수 있는 방송시장에 대한 공심위의 대대적인 현장수사는 신규 종합편성채널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는 7.22 날치기 시도된 언론악법을 위한 시행령 준비 및 종합편성채널 준비에는 박차를 가하면서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과 승소를 이끌어낸 정연주 KBS 전사장과 신태섭 전KBS 이사의 복직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이중적 잣대이며, 이런 비상식적인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이란 시각을 보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에는 온갖 규제와 지역 제한(MBC, SBS는 송출권역이 제한된데 반해 -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제한을 없애고 의무전송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을 대기업과 족벌언론이 준비중인 신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는 무한의 혜택과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7.22 날치기 시도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언론악법에 대해서는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해직이란 승소를 이끌어낸 정연주 사장, 신태섭 이사에 대한 복직문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을 위한 '언론악법'을 사이에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행정부와 사법부의 행보가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전병헌 블로그]

     

     

    이러한 기준없는 이중잣대가 국민들로 하여금 "방송장악"이란 눈빛을 받는 것 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에 대한 무한 혜택을 대기업-족벌언론으로 구성된 신규 종합편성채널에게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혜택과 사전 정지 작업들 모두 중지돼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