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9. 19. 01:22

    이명박 정부 직제 개편에 부처, 정보통신부 공중분해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는데 많은 산업 전문가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우려의 주요 골자는 "IT산업 정책 사령탑이 사라진다"와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가 산업을 진흥 정책을 펴는데 맞지 않다"는 것.

     

    결국 두 가지 모두가 현실이 돼 버렸다.

     

    'IT강국' 대한민국은 IT분야 경쟁력에서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으며, IT 산업 진흥 정책이 합의제 기구 더딘 의사결정으로 인해 제때 투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IT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08년 8위에서 올해는 16위로 추락했다.

     

    지난 7월 7일에는 청와대, 국회, 국방부, 국정원까지 국가 주요기관 26개 사이트가 무차별적인 DDOS 공격을 받고, 544억원의 피해액을 남긴 7.7 DDOS 대란이 일어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IT산업은 명백히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들이다.

     

    그 시발점은 정보통신부의 해체에 있다.

     

    국가 핵심 산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정보통신부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4개 부처로 공중분해 됐다. 기획관련 팀에서는 8명의 팀원이 두명씩 나뉘어 4개 부처로 편성되는 말도 안되는 일도 벌어 졌었다.

     

    정보통신부가 총괄하던 기능도 분산됐다.

     

    IT 산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부-지식경제부가 나눠가져 갔고, 정보 정책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국정원-행정안전부가 나눠가져 갔다.

     

     

     

    1994년 12월 24일 생. (구)정보통신부의 미니홈피가 여전히 남아있다.

     

    [ⓒ=전병헌 블로그]

     

     

    제대로 되겠나?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책이 중심됐고, 심의에나 어울리는 '합의제 기구'임에 따라 산업 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해 놓고, 이명박 정부는 7.7 DDOS 대란에 대해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21세기 판 사이버 북풍정치를 시도했다.

     

    입을 삐뚫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

     

    7.7 DDOS 대란은 "북한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를 공중분해 시킨 이명박 정부의 근시안적 정부 조직개편이 개입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7.7 DDOS 대란에 대한 국가 정책으로 "3000명 사이버 보완관", "좀비PC법"을 내놓고 있다. 아니 그럼 '이런 정책들 컨트롤 타워는 누가 되는 건가?' 문제부터 '대책이 아니라 DDOS를 빌미로한 사이버 통제 시도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든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를 모아놓고 '국가사이버 안전 전략회의'를 하고 '국가사이버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구) 정보통신부의 일상적 일상적 업무'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