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9. 19. 16:19
    요즘 세상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말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농사를 짓겠나", "농사는 힘들고 돈은 안된다"라는 말을 쏟아 낸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농업의 규모가 축소되도, 우리는 밥을 먹고 산다. 고기와 밀가루 만으로 살아갈 수 있나?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은 없을거다.

     

    시대가 변해도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 된다. 우리네 먹고 사는 것이 모두 농업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치수'를 말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로부터 '치수'는 '농업'을 위한 것이었을 정도로 국민의 식량 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식량관리가 엉망진창인데다, 북한의 문제까지 덧붙여져 우왕좌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쌀 관리 정책이 '우왕좌' '엉망진창'라는 것은 하루 사이에 나 온 두 기사만 봐도 충분하다.

     

     

    2009년 9월 18일 문화일보 1면과 2009년 9월 19일자 서울신문 3면이다.

     

     

     

     

    쌀 재고 대란, 소비줄고, 북에는 못주고, 버릴 수는 없다!!

     

    [ⓒ=문화일보]

     

     

     

     

    잔뜩 쌓아놓고 또 매입, 관리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만 간다

     

    [ⓒ=서울신문]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이 56만톤 가량이다. 민간부분이 26만톤. 기사에 따르면 쌀을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만톤당 313억원, 84만톤을 보관하고 있는 비용만 2566억원 이란다.

     

    올해 역시 풍년이다. 1인당 쌀소비량은 15년 사이 3분의 1이 줄었다. 1995년 1인당 105킬로를 소비하던 우리국민들은 이제 1인상 75킬로만 소비한다. 재고량은 늘고, 소비량은 줄고. 당연히 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서 내놓은 방법이 벼 매입자금(예전 같으면 추곡수매 자금을 말한다)을 9184억원(2008년)에서 1조원으로 늘려 242억톤을 매입하는 것이다. 오호통제라, 문제는 올해 생산량이 정부의 예상량을 대폭 상회하는 풍년이라 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힘들다는 것.

     

    또한, 242억톤을 매입 했을 때 현재와 같은 쌀소비량이라면 내년 이맘때는 정부 쌀 비축량이 100만톤을 넘게 된다. 그러면 관리비용만 3130억원이다. 10만톤의 10배라 계산하기도 편하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식량 자원이 쌀이다

     

    [ⓒ=전병헌 블로그]

     

     

    근시안적 대책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이다. 지난번에 쌀국수 공장에가서 쌀국수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거대한 구상은 어디로 갔나? 

     

    여기에는 북한의 문제도 있다.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량이 30억톤 정도다. 지난해와 올해 심각한 경색으로 한톨도 안갔다.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다면 2000억원을 아꼈다는 얘기다. 산적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현재 정부 비축량은 0톤이라는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에 퍼줬다고 맹비난하더니, 인도적 지원 끊어서 대한민국 세금만 2566억원을 날린 꼴이다.

     

    수매의 지원문제에서 소비량 재고의 문제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매량을 늘리면 이를 활용할 방안도 정부가 세워야 할 대책이다. 쌀국수도 좋고, 쌀빵도 좋고, 쌀음료도 좋고, 쌀과자도 좋다. 정부가 다양한 쌀음식들 개발에 집중적 노력을 해야 한다. 쌀 음식 문화권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30억명이다. 획기적인 쌀음식 개발은 대한민국의 좋은 수출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유념해서, 정부의 근시안적 쌀대책보다는 미래기획 차원의 설계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무조건 물건을 사줘야하고.. 남아돌아도 정부가 알아서 처분해줘야하고..그래도 욕은 욕대로 처먹어야하고..
    세상에 어느 사업이 이리 쉬울까?
    asiale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업은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단순히 정부가 사주고 처분해 주는 문제에 핵심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식량을 통한 우리의 주권과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뒤로 밀려버리는 농업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시절에 사회과목선생님께서 농사에 관한말씀을 해주셨었죠. 싼 가격에 쌀을 수입하게되면 처음에는 저렴해서 좋다생각하지만 농사짓는사람들이 없어지고 결국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가격을 말도안되게 올리게되면 나라가 파산할 지경까지 이르게될것이라고요.그떄는 설마 그럴까...싶었는데 요즘들어 그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무조건 쌀농사짓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야하고 개발할수있는 능력을 키울수있게 정부에서 적극 도와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 정말 어느나라처럼 쌀 한바가지사는데 자동차한대값이 필요할날이 올테니까요. 정작 농사짓는 분들은 너무 싼 가격에 매입하게되니 중간거래자들만 이익을챙기게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거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