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발따라

    전병헌 2009. 9. 20. 21:37

    현실 정치를 잠시 벗어나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학문적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병헌 의원 19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신진학자 발표회'에 참석해 "일본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의 가치와 생활정치 문제"에 대해 짤막한 견해를 발표하고, 교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일의 발표회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미-일의 관계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일본 민주당의 승리를 통한 반세기반의 정권교체에는 톡톡튀는 생활정치가 있었다. 일본 민주당은 샐활중심 정책 개발을 중심으로 폭넓은 생활정치 아이디어로 일본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물론, 50년을 이어온 자민당을 바꿔야 한다는 변화의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이러한 일본 민주당의 생활 중심 정책개발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며, 우리 역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현재의 상황이 이러한 민주당의 노력을 가리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단순히 생활정치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가 있다.

     

    요즘 정치를 하다보면 80년대 거리를 나서면서 느끼던 답답함이 가슴으로 전해온다. 용산참사를 봐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처음 망루가 등장했었다. 당시 참여정부는 5개월간 끊임없는 설득과 협상의 노력 끝에 단 한명의 사상자도 없이 해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에 망루가 세워지자 단 하루만에 쳐들어가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비극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정체된 상태다.

     

     

     

     

    미디어법은 모든자의 원천법이자 불가역적 성격을 지닌 법으로 민주주의의 룰을 정하는 법이다. 이를 숫자 만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제헌국회 이래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 룰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의석수에 상관없이 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민주주의의 룰을 정했다. 미디어법 역시 민주주의의 룰이란 점에서 적어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논의를 했어야 했다.

     

     

    이런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생활정치 중심의 새로운 민주당으로 나아갈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언론악법저지투쟁, 김대중 대통령 서거가 차례로 발생하면서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일본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은 이처럼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와 싸워야 하고, 그런 와중에 파탄난 민생, 경제를 지키는 생활정치를 연구해야 한다. 가치와 생활정치의 실제적 토끼 두마리를 모두 잡아야만이 우리가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자들과 소통하고, 현실 정치뿐 아니라 정치학 측면에서도 계속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함께할 기회가 많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본 민주당과 어떻게 한국에 민주당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과거 10년간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게혁은 실패하고
    관료주의 낙하산 인사, 공기업 부패는 더 늘어나고
    쓸데없는 기금은 남발해서 어부지리로 세금을 꽁돈으로 먹는 기관만 늘어난게
    잃어버린 십년입니다.

    한국의 민주당은 일본의 민주당과 비교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는 양심이 있으시면
    그만하지지요.

    뭐 결국 읽어보니 그 쪽 마니페스토가 뭔지도 모르고 글 쓰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려드리자면 일본 민주당의 기본정책은 세금 빨아먹는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선거로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국회의원이 정치 주도로 국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제대로 된 토론도 못하고 발목잡기 운동만 하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당은 그 존재가치
    자체가 meaningless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될려면 일본 민주당과 같이 기존의
    기득권과 무관한 후보들을 옹립하고 지역색에서 탈피해야하며
    지적인 노력과 선동이 아닌 국민설득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