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이야기

    전병헌 2009. 9. 24. 22:38

    24일 법안 상정을 위한 문방위 전체회의, 나란히 앉은 방송 및 방송광고 정책 총괄 주무부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병헌 의원은 차례로 물었습니다.

     

     

    "최근 족벌신문들이 종합편성(이하 종편)채널에 진출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나 특정연예인에게까지 지분참여를 제안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전병헌 블로그]

     

      

    언론은 권력 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이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의 컨소시엄 참여 제안을 쉽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자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사가 이들 신문을 통해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종편 채널 개국을 위해서는 적어도 50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족벌언론들이 대기업이나 거대 외국자본과 컨소시엄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알고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분참여 권유는 압력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으로 보고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안일한 시각이다. 그것이 어떻게 단순히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인가? 족벌신문들은 언론권력을 갖고있다. 그들의 권유 한마디는 기업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압력이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억원대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러한 압력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시장에 확실한 경고를 해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답했습니다.

     

     

     

    단순히 종편 채널 개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족벌신문들이 대기업을 압박하고, 대기업이 이런 압박에 종편에 참여하면 더 큰 시장교란이 나타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사 1렙'의 미디어렙법 때문입니다.  

     

     

     

    미디어렙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고 있다. 여당과는 입장이 다른 야당. 대안도 마련됐다.

     

    [ⓒ= 전병헌 블로그]

     

     

    미디어렙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방송 광고는 1공영 체제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방송공사 독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여당은 이를 1공영 다민영 체제, 즉 KBS의 경우에는 방송광고공사가 맡고, 나머지는 각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들이 하나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1사 1렙'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 방송광고 시장이 연간 2조 2천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시장만으로도 포화상태에 가깝다. 종합편성 채널이 2~3개 생기면 감당할 수 있겠나? 결국 제살깍기에 기업과의 '비지니스'대 '비지니스'가 아닌 압력을 행사 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 했습니다.

     

     

    '1사 1렙'이되면 지방 방송사, 종교 방송사 등 광고 경쟁력에서 밀리는 매체들은 고사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지상파-종편 채널이 광고 판매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은 내려가고, 이들이 갖추고 있는 경쟁력으로 인해 광고 판매 쏠림 현상은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지상파-종편 채널과 지방방송, 종교방송 등이 상대가 될까요? 사실상 상대가 안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보는 채널, 방송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악법'과 '미디어법', '종합편성채널' + '1사 1렙은' 한국 방송 시장을 교란하고 자칫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황소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하고 다양한 방송은 사실상 '시청률 경쟁' '1사 1렙' 광고 판매 경쟁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그 사례를 잘 보여줬다.

     

    [ⓒ=전병헌 블로그]

     

     

    영국 방송 시장이 보여준 선례가 있는데, 왜 학습효과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BBC 말고,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매각된 지상파는 이미 파산해서 BBC의 수신료 지원으로 운영이되는 상태이며, 공영성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오로지 싸구려 상업방송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선례를 잘보고, 우리의 현재 방송시장규모, 광고시장 규모 등을 잘 연구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BBC이외에 지상파 채널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 넘긴 영국의 방송시장 어찌 됐습니까? "한방에 훅~ 갔습니다."

     

     

    "우리나라 저수지에서 생태계를 교란한 그 많던 황소개구리 다 어디갔습니까?" "한방에 훅~ 갔습니다."

     

     

    우리 방송시장도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더욱 철저한 연구와 조사, 사회적 합의 등은 통과조건이 아니라, 필수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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