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ㆍMB악법 告發

    전병헌 2009. 9. 28. 11:17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미디어렙(방송광판매제도) 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미디어렙 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리고, 2009년 말까지 기한을 정해놓음에 따라 현행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렙은 방송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방송사의 핵심 재원이다. 현 재원 조달 구조의 변경은 지상파 방송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법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라는 커다란 원칙 아래, 전병헌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정감사기간 중 미디어렙법을 발의,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