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CSI: 國政을 지적해줘!

    전병헌 2009. 10. 5. 11:50

    지난번 결산 심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나라당의 '당정협의' 범위를 벗어난 국정감사대책회의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국감대책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간사를 비롯해 서갑원, 장세환 의원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고흥길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막았고, 회의장은 여야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과거이건 현재이건 정부와 여당이 국정감사 대책 협의를 했다는 것은 국회의 정부 감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과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국감 회의가 완전히 파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난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이번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한데 대해 민주당에서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항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정회해 있는 상태 입니다.

     

      

     

     

    국정감사대책회의 자료를 두고 문화부 장관에 질의하는 전병헌 의원

     

    [ⓒ=전병헌 블로그]

     

     

    일상적인 업무현황 보고라고 답변하는 유인촌 장관,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신문법과 방송법 관련한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전병헌 블로그]

     

     

     의사진행 발언을 막는 고흥길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장세환 의원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막지 마세요"

     

    [ⓒ=전병헌 블로그]

     

     

    "신상발언 시간을 주세요. 아니 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위원장 마음대로 막습니까?" 항의하는 전병헌 의원

     

    [ⓒ=전병헌 블로그]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는거니까, 다음에 주겠다"는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

     

    [ⓒ=전병헌 블로그]

     

     

    "이따가 주나 지금주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 개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서갑원 의원

     

    [ⓒ=전병헌 블로그]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막으니까 도리어 더 길어지는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탄력있는 운영을 해주십시오."

     

     

     

    [ⓒ=전병헌 블로그]

     

     

    *앞으로 20일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